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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박영선 脫黨 소동'이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野黨의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와 고문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다"며 탈당(脫黨)을 공식 철회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후임자가 정해지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으나 원내대표직은 당분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130석 제1 야당 대표가 사흘간 잠적하고 그 측근들이 일제히 '탈당'을 거론했던 야당 내분(內紛)은 결국 일시적 소동으로 막을 내렸다. 이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박 원내대표의 몫이다. 당내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탈당 카드'로 맞서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까지 멈춰 세운 그의 처신은 경솔함을 넘어 정치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전말(顚末)을 살펴보면 박 원내대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야당의 현실이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하다. 이번에도 새정치연합의 체질처럼 굳어진 계파(系派)에 따른 집단 행동과 연판장이 등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하자 의원 50여 명이 연판장에 서명했다. 10~20명 단위의 의원들은 여러 형태의 모임을 만들어 박 위원장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윽박질렀다. 박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떼로 들고 일어나 삿대질부터 해대는 새정치연합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누가 당 대표가 되어도 이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대선 후 1년여를 선거 불복성 장외(場外)투쟁으로 보내더니 지난 4월 이후에는 세월호 하나에 국회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옭아맸다. 일만 나면 국회를 뛰쳐나가 길거리 집회를 열고 단식까지 했다. 총·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연이어 패배한 것도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질 때마다 '이념적 편협함을 버리겠다' '당의 체질을 뿌리까지 바꾸겠다'며 거듭 내부 혁신을 다짐했지만 결국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잔치뿐이었다는 것이 이번 내분 사태를 통해 새삼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집권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혁신해보고자 호소도 해봤지만 한계에 부딪혀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다"고 했다.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공감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다수일 것이다. 지금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걱정과 비판을 넘어 환멸(幻滅)과 체념 수준에 이르렀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인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게 될지도 의문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