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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野, 원내대표 즉각 교체해 國會 정상화 협상 나서라

제대로 된 원내대표를 다시 세우고, 국회의 조속한 가동에 나서야 한다

최근 며칠 동안 벌어졌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칩거와 탈당설 소동은 17일 일단락됐다. 그러나 전말을 보면 박 원내대표가 의원 130명의 원내지도자 자격은 물론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그는 여당과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해 두 차례 합의하고도 당내에서 관철시키지 못했으며, 이상돈 교수 등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던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대여(對與) 협상 책임자로서,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당내 반발에 부닥쳐 당무 거부를 선택했다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다. 그의 복귀 회견을 보면 자신의 당 혁신 구상이 잘못인지, 반대 세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정치 소신조차 명확하지 않다.

정치인과 당직자로서의 자질 여부는 본인과 야당의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회 기능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새정치연합이 공당(公黨)이라면 즉각 이런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제대로 된 원내대표를 다시 세우고, 국회의 조속한 가동에 나서야 한다. 박 원내대표도 신속한 사퇴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다. 지금 야당은 파행 정국의 핵심인 세월호 수사권·기소권 문제에 대해 자체 당론보다 유족 뜻을 앞세우고 있다. 새 원내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정해 신속히 협상을 재개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심판도 받으면 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