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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커지는 김정은 체제 不安… 대비책 빈틈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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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가 원래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비정상적이지만 최근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최고권력자인 김정은이 20일 이상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는가 하면 군부 실세들의 부침도 부쩍 잦아졌다. 곧 퇴임하는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도 25일 미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북한 도발이 언제 종결 상태를 맞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 3일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음악회를 관람한 뒤 22일째 공식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2011년 김정일 사망으로 집권한 뒤 4차례 최고인민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그러잖아도 최근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왔다. 1년이 멀다하고 북한 군 실세가 교체되고 있는 현상도 심상찮아 보인다. 지난해 12월 처형된 장성택 대신 4월에 국방위 부위원장이 됐던 최룡해가 해임되고 그 자리에 황병서가 임명됐다. 국방장관격인 인민무력부장이 지난해 5월 김격식에서 장정남으로, 이번에 현영철로 바뀌었다. 군 실세들을 장악하고 충성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통치술일수도 있지만 권력 내부 불만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경제 파탄으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도 더 악화하고 있다.

점증하는 북한의 내부 불안(不安)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권력 투쟁이나 내부 붕괴, 다른 편으로는 대남 도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종류의 비상사태에 빈틈없이 치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하고, 중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군 기강을 바로세우는 등 국내 안보 태세를 철저히하는 것은 기본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