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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재인 말하는 “참사의 진실” 대체 무언가?

촛불 치켜든 이 적폐(積幣)의 청산 말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말하는 “참사의 진실”은 대체 무언가?

‘진상규명’을 외치며 촛불을 치켜든 이들은
정작 어둠의 결탁, 적폐(積幣)의 청산을 말하지 않는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문재인 위원은 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졌다. 패배를 인정한다. 어떤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모르겠다. 그러나 참사의 진실(眞實)을 가릴 수는 없으며 진실(眞實)은 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세월호 협상을 “청와대와 새누리당 승리”로 폄하한 文의원 발언은 대권(大權)을 꿈꾸는 정치인 말로는 보기 어렵다. 절반 이상 국민을 적(敵)으로 돌리는 것이요 소수의 열광적 지지층 이외엔 관심이 없다는 식이다. 
  
  2.
  “참사의 진실” 운운한 부분도 문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眞實)은 밝힐 만큼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는 선주(船主) 유병언의 탐욕·막장·맘몬(mammon)경영, 화물 과적(過積)과 엉터리 고박(固縛)을 눈감아준 해운 당국, 사고 항로(航路)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3등 항해사의 운항 미숙, 스스로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이준석 선장의 사악(邪惡)이 겹쳐 터졌다. 
  
  지난 4개월 20여 번의 재판을 통해 3000건이 넘는 증거가 채택되고 생존 승객·해경·어민·해양 전문가 80여명이 증언대에 세워졌으며, 340여명이 수사 받고 140명 가까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 형사재판보다 3~10배 많은 수치다. 
   
  유족들이 제기하던 의혹들도 해소됐다. 배에 충돌(衝突)·폭파(爆破) 흔적도 없었고 기관 고장(機關 故障)·조타기 이상(操舵機 異狀)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는 주장도 음모론도 마찬가지. 배에서 수거된 노트북 내 국정원 문건은 비상시 국가(國家)보유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인천 지역 다른 선박이 다 그랬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선원은 특수요원이 아니라 조기수 金모씨였다. 사고 직전 엔진룸에 들어갔던 선원은 페인트칠을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다. 민변(民辯)이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월호 ‘89가지 의혹’중 상식적 내용은 이미 수사·재판 및 언론보도를 통해 해소된 것이다.
   
  3. 
  검찰과 특검이 ‘더’ 밝혀야 할 세월호 참사의‘진실’이 있다면 유병언에게 검은 돈 받은 국회의원 고객명단,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50억 골프채 행방, 사라진 1번 가방 출처 정도다. 이 사회 뿌리 깊은 부패의 커넥션, 부정의 고리를 밝혀내 끊어낼 일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외치며 촛불을 치켜든 이들은 정작 어둠의 결탁, 적폐(積幣)의 청산을 말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등 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도 아니요 세월호 참사와 무관한 판타지 픽션을 소설처럼 지어댄다. 주공(主攻)을 청와대 쪽으로 돌려서 ‘박근혜’를 흔들고 싶다는 것이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검찰(檢察)과 특검(特檢)은 그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주자는 것이다. 
  
  4.
  문재인 의원이 말하는 “진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유병언 50억 골프채 의혹을 말한 적도 없고 그의 말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겉으론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공세다. 그러나 원했건 그게 아니건 국민을 편 갈라서 민생·경제·안보·안전 등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꼴이다. 고담준론(高談峻論) 즐기며 백성은 팽개친 조선조 사대부의 실루엣이 어른댄다. 
   
 출처 뉴데일리 /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