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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런 때...南北국회회담 하자는 정의화

김일성 왕조가 지배해 온 북한은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도 없으며 인민(人民)이 구성한 의회도 없다.

북한이 DMZ와 NLL을 넘어 총을 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소위 남북 국회회담을 주장하고 나섰다. 방미(訪美) 중인 정(鄭) 의장은 11일 저녁 LA 시내의 한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다음 달 말까지 북한 측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 제안할 방침”이라며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鄭의장 발언은 이렇다.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북한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남북 국회회담으로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노력할 것”

“남북관계는 앞으로 한-베트남, 한-중관계처럼 우선 교류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아공 만델라 전 대통령식 화해와 용서에 기반한 ‘합의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북한 정세 관련) 북한은 현재 안정적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도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헌(改憲) 논란 관련)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는 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차차기’로 정한다면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鄭의장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식물국회를 자초한 당사자다. 이런 인물이 북한과 국회회담을 한다니 코미디 같은 일이다. 김일성 왕조가 지배해 온 북한은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도 없으며 인민(人民)이 구성한 의회도 없다. 있다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악랄한 지배계급(支配階級)의 착취기관(搾取機關)이 의회(議會)란 너울을 걸치고 있을 뿐이다.

鄭의장은 헌법상 한국의 국민인 북한주민을 때려죽이고 얼려죽이고 굶겨 죽이는 착취기관과 무슨 대화의 물꼬를 터 교류를 하자는 것인가? 천안함 폭침도 인정 않고 대북(對北)풍선에 머쉰건을 날려대는 악당들을 화해하고 용서해서 하자는 합의통일(合意統一)의 정체는 대체 무언가? 남한의 국민도 북한주민처럼 만들자는 합의인가?

일제 치하 고난 받는 조선백성 대신 총독부와 회담(會談)하고 교류(交流)하고 합의(合意)하잔 식의 발상은 민족공멸의 초대장이다. 국민적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된 19대 국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다.

출처 조갑제 닷컴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