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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총살감인 천안함 폭침 主犯을 상대하는 게 '신뢰 프로세스'인가?

경찰서장이 수배중인 살인범과 마주앉아 회담을 한 셈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배중인 유대인 학살 主犯과 회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올 줄 알았던가?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온 북측 대표단은 김영철 정찰총국장(대장)과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소장), 곽철희 국방위 정책부국장(소장)이었다. 김영철은 인민군 소장이던 1989년부터 남북회담에 등장하였다. 그는 2006~2007년 열린 3~7차 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를 지냈다. 2009년 2월 對南 공작 총책인 정찰총국장에 올랐다. 이후 5년 8개월 동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농협 전산망 공격 등 크고 작은 對南 도발과 위협을 기획·집행한 책임자이다. 어제 이 전쟁범죄자는 한국 측에 NLL 무력화, 對北 풍선 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 측은 모두 거절하였다. 특히 민간인이 보내는 對北 풍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천안함 폭침 主犯(주범)을 상대로 회담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경찰서장이 수배중인 살인범과 마주 앉아 회담을 한 셈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배중인 유대인 학살 主犯과 회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올 줄 알았던가?

이 자로부터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다. 이런 모습을 본 국군 장교들의 사기를 생각해 보았는가? 이렇게 하니 종북 좌익들이 국군과 국가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국군포로 6만 명을 北에 버려놓고도 '돌려달라'는 말 한 마디 꺼내지 않은 국군 지휘부를 김영철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천암함 폭침 主犯과 회담하였다는 것 자체가 北에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북한정권엔 박근혜 정부가 회담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고, 종북세력엔 평화공세에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음모론자들에겐 "저걸 봐, 北폭침론은 거짓이야"라는 선동 자료를 제공한다. 朴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원칙을 강조하는데 사형감인 전쟁범죄자를 회담 상대로 우대하여 쌓겠다는 '신뢰'는 어떤 것인가? 이게 이 정부가 세우겠다는 國格(국격)인가? 어제 회담이 국제관례나 대한민국 헌법정신 위반임을 모르는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정의감을 심을 수 있나?

 

출처 조갑제 닷컴 조갑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