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연구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와 북한의 대북풍선에 관한 도발 및 전반적인 북한문제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게되었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는 북한 붕괴에 관한 보고서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북한 전문가이며, 미국 국방부와 한반도문제에 관련하여 밀접히 일하고 있다. 다음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사진)와의 일문 일답이다.

- 최근 북한은 북한의 핵심주요 3인방을 인천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참석시켜 남북 대화분위기를 고취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을 향해 그들이 오래 전부터 경고 한데로 대북 풍선을 향해 대공 고사포(고사 기관총)을 발사했는데 그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의 의견은 어떠한가?

북한의 대북전단에 대한 즉각적 도발로 비추어봤을 때, 북한은 실제적으로 10월 말 11월 초의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남북화해협력에는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 고위급 회담도 단지 북한체제의 국제적인 고립탈출과 미국등과의 향후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즉 향후 협상이라는 것은 미 본토용 핵-대륙간 탄도탄 완성 후의 협상일 것이다.

북한 핵심 3인방의 방남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김정은 그리고 종교와도 같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크게 흠집이 가는 것이 체제유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막은 것 같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께서는 현재 한국의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그리고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총격으로 인해서 휴전선인근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역사상 유래가 드문 인권유린과 전세계에 생화학, 핵 기술, 땅굴기술 및 대량살상무기 등을 수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지원 하에 스텔스기를 사용하거나, 동해의 공해상, 일본미군기지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대북심리방송을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먼저 미국정부, 의회의 허가와 협조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대북심리전을 통한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의 의견은?

현재 상태로는 김정은 정권은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결속은 김정은이 측근 및 군부, 당간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지된다는 첩보가 있다. 이를 통해 충성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성파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약해진다거나 미국에 의한 대북 금융제재강화, 남한의 대북지원, 조총련의 헌금 등이 줄어들거나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보유입이 늘어나고 시간이 간다면 쿠데타 등의 가능성도 점차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김정일도 유고 시와 실각 시를 대비해서 제 2의 김정일을 만들어서 대비해 놨다는 정보도 있다. 김정은도 비슷한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충성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께서는 대북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정권붕괴가 가능하다고 전망하는가?

나의 예상으로는 대북전단이 살포되었다고 즉시 북한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인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북한정권은 대북전단 등이 그들의 통치에 커다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대단히 큰 것 같다. 북한정권도 그들의 통치에 방해가 크게 될 것에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전 북한주민을 상대로 그들 체제에 대한 거짓말, 은폐, 우상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과도 같은 극심한 공포일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처럼 우상화, 선전작업을 해왔던 북한체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북전단의 영향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수년 안에 북한내의 급변사태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중국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의 의견은?

나의 의견으로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불안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일어날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가능성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올해에만도 북한급변사태 시에 북한에 진주하는 훈련을 2차례에 걸쳐서 한 것이다. 그리고 김성한 북한정책 특별고문이 질문 한 바와 같이 김정은 유고 시를 대비해서 김정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을 대신해 김여정이 대체할 것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가 생각하시는 북한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을 막고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은 없는가?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남한과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즉각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북한의 군부 및 엘리트계층에 대해 통일 후에도 그들에 대한 지위유지와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북한 군부 및 상층부도 중국의 개입을 막으려고 하고 남한 및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자유통일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상층부에 대한 설득작업이 실패한다면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했어도 오히려 남한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군부의 대량살상무기 사용가능성도 가능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북한군을 움직이는 군 최상위층에 대한 설득은 그들에 대해 통일 후에도 안락한 삶을 제공하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은밀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북한 군부 엘리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교육 되야 할 것이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께서는 이상과 같이 나눴던 이야기와는 반대로,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핵. 탄도탄을 완성 후, 마치 월맹과 미국이 1973년 그랬던 것처럼 북미수교, 북미평화협정 후 남한을 적화하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김성한 고문이 얘기한 데로 그러한 북한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북한이 핵 소형화 후 미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본토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또한 미국내의 많은 정치인, 고위 한반도 정책결정자, 국방부 간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왜 미국이 한국전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미국의 한국방어만을 의지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한국 스스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드(Thaad)의 도입 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국방예산이 사드(Thaad)의 도입에는 너무 적고 국방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께서는 미국이 현재 전시작전권통제의 연장등에 합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본토용 대륙간 핵 탄도탄이 완성된 후 6자 회담 재개, 평화협정체결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

미국 국민은 현재 최근 수십 년간의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미국 국민들 상당수가 왜 미국 국민들이 외국에서의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들로 미국 내 협상 파들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정부와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국이 진정한 우방국이고 미국민의 경제적, 인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임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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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출처

조갑제 닷컴 / 김성한(미주한인회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