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사토크 판에는 趙甲濟(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청와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실수가 아닌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여당 내 ‘개헌론’에 제동이 걸렸다.
조갑제 대표는 “국회가 헌법 정신을 어기는 행동을 많이 해왔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람까지 있다. 그런데 국회가 主役(주역)이 돼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개헌론을 내세우니까 청와대에서 견제를 한 거다”라고 말했다.
趙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1988년부터 시행한 5년 단임제를 돌아보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발전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당장 내년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한다.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고 현직 대통령이 반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찬성할 테지만 세 가지 조건 중 아직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의 헌법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정도로만 하고 골격은 50년 동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시대가 빨리 바뀌다보니 (대통령 임기는) 5년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차이에 대해 趙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포퓰리스트(Populist)가 아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포퓰리스트적인 면이 강하다.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다. 선거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본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딱딱하고 권위적으로 보였지만 내부는 부드러운 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겉은 부드럽지만 안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趙 대표는 “朴 전 대통령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실무자의 의견을 중시했다. 권위주의적인 행정부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정보관리가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실무자를 잘 만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고급정보를 얻기 힘들다. 권위적으로 (통치)하다가 정보판단이 흐트러지면 사고가 난다.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는 반드시 정보판단이 정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趙 대표는 “북한이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하면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하기 싫어하는데도 남한이 계속 남북회담을 하자면서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관철시키고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회담 자체가 중요하다고만 하면, 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다. 언론에서도 계속 뭔가를 이루라고 압박을 넣으면 정부는 무언가를 이뤄야 할 것 같아서 (북한에) 양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회담의 의미가 상실되고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우리는 전례없이 강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담에 매달리면서 단기적인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 조갑제 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