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24일(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점점 더 핵탄두 미사일을 만드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고도 했다.

북은 2006년과 2009년, 2013년 세 번 핵실험을 했다. 북은 2012년 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북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확보하는 데까지 남은 단계는 탄두 무게를 로켓이 지탱할 수 있는 500㎏~1t 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미군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북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 보유를 인정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아직 실험을 하지 않아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제 소형화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주한 미군) 지휘관으로서 북한이 이런 능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여력이 없고, 최악 경우에 대비해 우리의 자세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이 이동식 ICBM으로 개발 중인 KN-08에 대해 "이동식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추세라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북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손에 넣는 순간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 틀이 바뀔 수밖에 없다. 북은 이 핵탄두를 KN-02 이동식 지대지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에 실어 언제든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북의 핵미사일 선제공격을 사전에 완벽하게 탐지해 막아낼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북은 수년 전부터 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대접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북의 핵미사일 보유는 이런 북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북의 핵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정책을 다시 짜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관련한 국제 협상과 논의에서 주도력을 상실한 채 북핵의 종속(從屬) 변수 같은 처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북이 핵 개발에 매달려온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북은 핵 탑재 미사일만 있으면 경제적 파탄과 재래식 전력(戰力)의 절대 열세, 국제적 고립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의 북핵 외교는 실패했다. 특히 북이 핵 탑재 미사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핵탄두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이 한·미와 중국은 2008년 말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놓고 입씨름만 해왔을 뿐이다. 사실상 북핵 문제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은 이제 ICBM급 핵미사일 보유의 마지막 단계에까지 다가섰다. 이런 북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지켜온 비핵(非核) 정책 재검토를 포함한 모든 외교·군사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핵 불용(不容)'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북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동(行動)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