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근 한·미(韓美) 양국이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선 대선 주자와 당 대표급들이 직접 나서면서, 전(前)·현(現) 정권 대결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6·25 이후 60년이 흘렀는데 우리 군이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며 "남북 간 국방비 차이가 15배, 경제력 차이는 40배가 넘는데 전작권 환수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한 강연에서 전작권 전환 반대 성명을 낸 전직 국방장관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했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도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합의"라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여러 여건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 방위 체제로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핵과 미사일 등 안보 위협 증가를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점점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도 "전작권 전환을 충분히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북이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갖췄을 수 있다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한 장관은 "우라늄탄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2010년 연간 40㎏(핵무기 2개 제조 분량)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는 2000대의 원심분리기를 미 핵 전문가에게 공개했었다. 고농축우라늄은 원자로 등 대형 시설이 필요한 플루토늄과 달리 은밀한 제조가 가능해 더 큰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 공약 파기 논쟁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은 "분명한 대선 공약 파기이고, 국민께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은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핵실험을 했고, 원자력 분야를 확대 개편했다"며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공약 파기 여부에 답하지 않고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공약 파기는 맞다. 장관이 말장난하실 필요 없다"면서 "지도자께서 직접 국민에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면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부 미군 부대가 한강 이북에 당분간 잔류하기로 하면서 2004년 국회가 비준 동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미군 부대 재배치 계획) 협정에 변화가 생긴 만큼 새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과 외교부는 "협정 안에 양국 정부가 추가 협의해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