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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전단 안 막으면 대화 어렵다' 北 협박, 가당치 않다

북한이 26일 우리 측에 전통문을 보내 "25일 (남측) 보수 단체들의 주간(晝間) 전단 살포 계획은 무산됐으나 저녁에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남측 당국이 방임했다"며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27일엔 노동신문을 통해 "만일 남측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언행들이 계속된다면 겨우 열린 북남 관계의 오솔길마저도 끊길 것"이라고 했다.

우리 측 보수 단체는 당초 25일 임진각에서 전단 10만장을 날리려다 실패하고 김포 야산에서 전단 2만장이 실린 풍선 1개만 띄웠다. 지역 주민과 좌파 단체들의 저지가 1차 원인이지만 경찰이 양측 충돌 방지를 명분으로 적극 개입했던 것도 한 요인이다.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사실상 북측 요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북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북은 우리 정부가 전단 보내기를 '방임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고위급 접촉 무산' 협박까지 한 것이다.

김정은의 최측근 실세 세 명이 한꺼번에 인천을 찾아와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10월 말~11월 초에 하겠다"고 밝힌 게 20여일 전이다. 그랬던 북이 우리 측이 '30일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가타부타 답은 주지 않은 채 '전단을 막아주면 고위급 접촉을 선물로 주겠다'는 식의 선전전(宣傳戰)만 계속하고 있다. 처음부터 대북 전단을 막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지한 남북 대화는 안중에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이 처해 있는 경제적·외교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이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북이다. 그런데도 북은 마치 우리가 대화를 애걸하고 자신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 안의 일부 세력은 그런 북한의 뒤를 쫓아다니며 곳곳에서 남남(南南) 갈등의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북이 이런 남쪽의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