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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韓美관계가 韓中관계보다 더 소중하다

중국과 북한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허망한 꿈을 안고 우리가 중국을 보고 아양을 떨다가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소홀히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놓고, 중국은 어제 그러했듯이 오늘도,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편들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택동의 판단이 매우 잘못된 것이었음이 오늘은 명백하지만 1950년 겨울에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손잡고 세계를 공산화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 9월15일,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했을 뿐만 아니라 평양을 탈환했고, 신의주 점령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의 모택동의 ‘인민해방군’이 ‘인해전술’을 구사하며 압록강을 건너 남침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1·4 후퇴’는 없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실지(失地)회복’의 꿈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인민군뿐 아니라 중공군도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북을 살렸습니다. 휴전선이 그어지고 남북통일은 모택동과 그의 후계자들이 김일성의 ‘왕국’을 끼고 도는 바람에 불가능한 꿈이 된 것도 같았습니다. 유엔에서도 중국은 줄곧 북의 인민공화국을 두둔하는 바람에 북에 대한 제재나 압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한국과 미국의 친선 내지 혈맹관계가 더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허망한 꿈을 안고 우리가 중국을 보고 아양을 떨다가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소홀히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를 존중하면서 중국을 대해야 하고 반면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혈맹관계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로써 남북을 통일하기 위하여 미국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야만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를 그들도 바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관계가 한중 관계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고 믿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출처 조갑제 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