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강력 비난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비난하며 통진당 해산을
주장했다.
황 장관은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헌신의 역사"라며 "그런데도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마침내 통진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통진당의 강령 역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당 간부의 간첩 사건, 국회의사당 최루탄 사건 등을 언급하며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황 장관은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하는 정당, 북한 공산집단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3대 세습 독재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위기에
직면하여 급조한 당대회에서조차 태극기와 애국가를 끝내 거부하는 정당, 이것이 통진당의 충격적인 실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측은 북한 추종
세력이 오랜 기간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측은 법무부의 최종 변론이 끝난 후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반박을
시작, 이정희 대표의 발언으로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마무리한다.
출처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