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오는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통진당은 헌법상의 판결만 남았을 뿐, 이미 해산됐다”고 말했다. 이상휘 교수는 24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통진당 해산심판의 전망’, ‘통진당 재창당 문제’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 교수는 “통진당은 이미 국민의 정서로는 해산된 당이다. 법리적 해석은 따로 하겠지만, 통진당이 위헌 소송, 해산 절차까지 간 문제는 통진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라며 “오늘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다. ‘통진당의 진보 지도적 개념 자체가 북한 선군정치에 기반을 둔다‘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이끌고 있는 ‘선군정치’가 북한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통진당 해산에서 직접적 북한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결국 선군정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직접적 관계에 있는 정당이다. 이 점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므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통진당 해산 후 재창당’ 가능 여부에 대해 “헌법상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정당을 만들면 정당보조금과 지원보조금 두 가지의 국민 세금이 나가게 되는데 사실상 액수가 엄청나다”며 “그러나 정당의 활동 목적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임이 뻔한 데도, 실체가 그대로 있는데 정당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고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프로그램에는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동반 참석해 통진당 재창당을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다른 이름으로 정당을 설립하더라도, 정당의 이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 더 나아가서 국민 전반의 호응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장 최근 한국 갤럽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정의당이 4%, 통진당이 3%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통진당에 이런 정서에 호응하고 지지하는 국민도 있다. 국민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양하다”며 “그러나 문제는 이 정도의 명맥만 유지하는 정당으로 남는 것이 과연 통진당이 바랄 일인가.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이 정당에 대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 본부장은 “무엇보다 현재 정의당보다 낮은 지지율의 정당이 해산되고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과연 이 지지율조차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 과연 만들어 지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