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누리당 하태경(초선·부산 해운대기장을.사진) 의원은 27일 “남한 내 무장 폭력 혁명을 꿈꾸는 내용 등이 담긴 통합진보당 내 비밀 활동가 조직의 교육자료를 입수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진당은 “허위 날조”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河)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약 500~800명이 소속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진당 내 비밀 활동 조직의 교육 문건(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을 입수했다”며 “이 조직의 활동가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하 의원이 정체불명의 책자를 하나 내놓고, 막무가내 식으로 진보당 핵심 활동가를 위한 비밀 교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 의원은 책자가 진보당과 연관돼 있다는 근거부터 내놓아야 할 것”라고 말했다.

2.
하(河)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이하 실전운동론)’이라는 제목이다. 실전운동론은 “우리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는 데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킨 독창적인 혁명사상(9p)”이라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된다.(16p)”“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인간해방의 과업이 전면에 나선다.(17p)”등 소위 우리사상을 통해 공산주의로 가야한다는 목적성을 설정한다.

하(河) 의원은 “문건에서 ‘우리사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사실상 북한(北韓) 주체사상(主體思想)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사상’의 정의가 北韓 주체사상총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얘기다.

실전운동론은 또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는 탁월한 영도자”라며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가장 옳은 결정이라고 여기며, 곧 법으로 활동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어떠한 변명, 조건도 없이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완수한다.(135p)”고 돼 있다.

3.
실전운동론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26p)”이라며 소위 민족해방을 위해 “한국사회에서 미(美)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제(美帝)의 물리력인 주한미군(駐韓美軍)을 철수(撤收)시켜야 한다(33p)”고 돼 있다.

충격적인 것은 “주한미군 철수는 이북(以北)의 정치군사적(政治軍事的) 타격(打擊)과 이남 민중의 대중적이며 확고한 투쟁이 더해질 때 가능할 수 있다(33p)”고 하여 북한의 군사적 공격과 연합할 것을 전제한 점이다. 이는 이석기 등이 북한의 국지전·비정규전 등 남침 시 한국 기간시설 등을 파괴하여 후방교란한 뒤 혁명을 하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 “변혁운동의 대상이란 혁명을 통해 타도해야할 세력을 말한다”며 “특히 새누리당과 같은 반동적 정치집단은 혁명의 전취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서도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38p)”라고 규정한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다.


4.
실전운동론은 “현 시기는 혁명의 준비기이며, 현 시기의 과업은 혁명역량의 보호, 보존, 축적, 성장”이라고 전제한 뒤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武裝鬪爭)과 전민항쟁을 통해 혁명이 일어난다.(44p)”“미제(美帝)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식민지제도를 때려 부술 수 없으며 민족해방을 이룩할 수 없다. 무장(武裝)한 적은 무장(武裝)으로 맞서야 하며 반혁명적 폭력은 오직 혁명적 폭력(暴力)으로만 격파할 수 있다(45p)”며 폭력혁명을 주장한다.

또 “미제(美帝)에 대한 우리민족의 무장투쟁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북(以北)이 미제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여 미제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게 된다면 이남에서의 무장투쟁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제와 결탁한 반동정치군사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정적 시기의 무장투쟁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46p)”고 나온다.

5.
문건이 제시한 소위 보수·진보의 기준도 흥미롭다. 실전운동론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미제(美帝)와 통일(統一)을 대하는 관점”이라며 “그 중에 꼽는다면 미제에 대한 입장, 즉 반미(反美)냐 친미(親美)냐하는 것이다.(41p)”라고 돼있다.

아래는 실전운동론 중 일부 내용이다.


▲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지도이념(5p)

▲ 우리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는 데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킨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9p)

▲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면 인민대중은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낙후성이 남아 있어, 인민대중은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 계속된다.

▲ 즉,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된다.(16p)

▲ 그리하여 이제는 인민대중을 자연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인간해방의 과업이 전면에 나선다.(17p)

▲ 한국사회변혁운동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며, 그 기본임무는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이다.(26p)

▲ 자주통일운동의 대전략은 민족공조를 틀어쥐고 나가는 것이다. 이는 우리민족끼리 정신, 민족대단결 통일전선을 전략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민족공조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전술적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략적 문제로, 이후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정부 건설,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 대해야 한다.(30p)

▲ 지역적 변혁운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전국적 변혁운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주한미군철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하지만 전국적 변혁운동의 진행이 곧 지역적 변혁운동을 견인한다는 관점으로 눈을 돌려 보면, 주한미군의 철수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나서게 된다.

이미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남의 주한미군 주둔상태와 무관하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법으로 전민족의 단결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진행할 수 있는 정세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31p)

▲ 제국주의세력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힘은 정치경제적 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물리적 힘인 군사력에 의존한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군대가 전 세계 주요 전략적 지역에 포진하고 이유가 바로 군사력이 실제적인 지배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사회에서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제의 물리력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이북의 정치군사적 타격과 이남 민중의 대중적이며 확고한 투쟁이 더해질 때 가능할 수 있다.

정세와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미제의 식민지배가 끝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혁이란 있을 수 없다. (33p)

▲ 변혁운동의 대상이란 혁명을 통해 타도해야할 세력을 말한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한국사회에서 변혁운동의 가장 주되는 대상은 미제국주의세력이다. 미제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국의 자주적 발전과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미제국주의세력에 편승해 민중을 억압하는 국내의 반동적 정치관료집단과 매판자본가계급, 지주들 역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같은 반동적 정치집단은 혁명의 전취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서도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38p)

▲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미제와 통일을 대하는 관점이다. 그 중에 꼽는다면 미제에 대한 입장, 즉 반미냐 친미냐하는 것이다.(41p)

▲ 현 시기는 혁명의 준비기이며, 현 시기의 과업은 혁명역량의 보호, 보존, 축적, 성장이다.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통해 혁명이 일어난다.(44p)

▲ 미제의 식민지배는 반혁명적 폭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방대한 군대와 경찰, 감옥 등 폭압기구들을 만들어놓고 그에 의거하여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폭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의 필수적 조건이며, 대중의 투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반혁명적 폭력에 매달린다.

이런 조건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식민지제도를 때려 부술 수 없으며 민족해방을 이룩할 수 없다. 무장한 적은 무장으로 맞서야 하며 반혁명적 폭력은 오직 혁명적 폭력으로만 격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교조적으로 매 시기의 투쟁을 무장투쟁으로 진행해서는 상당히 곤란해진다. 한국사회에서의 무장투쟁은 변혁운동의 결정적 시기, 즉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는 결정적 싸움에서 전민항쟁과 함께 벌여야한다. 준비기의 무장투쟁은 좌경적 모험주의로써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혁명역량과 조직을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낳는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이북과 미제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미제에 대한 우리민족의 무장투쟁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북이 미제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여 미제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게 된다면 이남에서의 무장투쟁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제와 결탁한 반동정치군사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정적 시기의 무장투쟁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45-46p)

▲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 :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가장 옳은 결정이라고 여기며, 곧 법으로 활동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어떠한 변명,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완수한다.(135p)

출처 조갑젠 닷컴 / 김성욱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