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진당 해산은 법리심판 이전 대한민국 체제수호문제!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상임의장, 박정수 집행위원장, 이희범 사무총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통진당 해산심판의 당위성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그동안 애총협은 300만명의 통진당해산 서명을 헌재에 제출했으며 고엽제,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북도민회 등 년 인원 1만명 이상의 회원이 헌재를 찾아 조속한 해산판결을 촉구하고, 통진당의 종북, 이적성을 알려왔다.
최후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남겨둔 시점에 애총협 산하 전 회원단체를 대표해 이상훈 상임의장이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한다.
탄 원 서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애국단체총협의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지연되어, 국민의 세금이 1년 이상 반(反)국가 활동에 지원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님, 통진당 해산심판은 법리적인 측면 이전에,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결단의 문제입니다. 남과 북은 현재 휴전상태에 있으며 핵무장을 한 북한은 휴전협정 폐기, 전쟁상태로 전환, 운운하며 전쟁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일관되게 ‘남조선 해방’을 당의 목표로 삼고 남쪽의 혁명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상당한 결실을 맺어, 남쪽에는 북한 대남전략의 전위조직인 폭력혁명세력이 이미 정치세력화 되었습니다. 그 중심이 통진당이라는 사실은 법적인 절차이전에 이미 상식이 되어 있으며, 핵심세력인 이석기의 혁명조직(RO)도 그 중 발각된 일부일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정치상황은 통진당과 그 아류인 종북(從北)세력이 진보로 위장하고 있으며, 야권이 이들과 연대하여 집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종북(從北)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불만족하는 국민의 일부가 종북이 혼재하는 정치세력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 한다면, 국민에게 대한민국체제를 파괴하는 자유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다수인 헌법수호세력은 거국적으로 반발할 것이며, 우리사회는 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권위를 상실, 무력화 될 것입니다.
선진 자유민주국가일 수록 그 체제가 보장하는 자유를 이용해 체제를 파괴하는 자유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종북세력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진정한 진보가 설 수 있도록 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북세력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이 한축을 이루고 있는 정치구도에서는 국익도, 원칙도, 추구하는 가치도 실종되고 오직 무한투쟁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망국적인 정치풍토를 바로잡는 첫 단추는 통진당을 해산시켜 헌법수호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과업은 단순한 법의 적용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헌법재판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당연히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수호 사명을 다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애 국 단 체 총 협 의 회
상임의장 이 상 훈
집행위원장 박 정 수
공동의장단: 재향군인회장 박세환, 자유총연맹회장 윤상현, 재향경우회장 구재태, 고엽제전우회총회장 이형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이북도민연합회장 김상호, 바르게살기중앙회장 윤홍근, 무공수훈자회장 박종길
연락처: 사무총장 이 희 범(010-5165-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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