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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박원순의 '서울시 청렴도', 17개 市道 가운데 14위

오세훈 前 시장 재임 기간 중인 2006년 15위, 2007년 6위, 2008년 1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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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청렴도가 17개 시도(市道) 가운데 14위로 추락했다. 지난 해(1위)에 비해 13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25만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함께 부패 사건 발생 건수를 반영해 공공기관 640곳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 서울시의 ‘종합청렴도’는 6.85(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이전 점수), 내부청렴도(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이전 점수),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대규모 징계를 받았으며,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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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계속 하위권을 유지했으나 오세훈 前 시장 취임 이후인
2006년 15위, 2007년 6위, 2008년 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동안 서울시가 청렴도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것은 사실상 오 前 시장의 업적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오 전 시장 취임 이후 공공행정 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N공공행정상’을 3회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2010년에는 ‘세계디자인수도’에 이어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선정되어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과 비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청렴도에서 17개 광역자치 단체 중 1위는 경기도가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시 2위, 경남도가 3위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홍준표 경기도지사의 취임 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 지난해 14위에서 3위로 뛰어 올랐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