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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기름값 떨어진 것이 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언론은, 기름값이 떨어지면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작용을 강조, 위기론을 편다. 한 경제관료 출신은 "한국 경제에 대한 언론과 학자들의 비관적 전망이 맞았던 적이 없었다"고 했다.

오늘 조선일보는 1면 머리 기사로 油價 하락의 부작용을 逆오일 쇼크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유가 하락으로 촉발된 위기가 산유국(産油國)을 넘어 원유를 수입하는 신흥국에까지 충격을 미치는 '역(逆)오일 쇼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가가 상승해 세계경제를 강타했던 과거 오일쇼크와 달리, 유가 하락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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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는 말은 과장이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세계 경제는 성장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多소비 중화학공업 기반을 가진 수출 의존 국가는 가장 큰 득을 본다.

지난 11월엔 수출 가격이 2.9% 내려가는 동안 油價 하락으로 수입 가격(-4.2%)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많아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거 유가 하락 시 한국 경제의 반응을 반영한 경제 모형으로 보면, 유가가 떨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늘고 물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 원유 값이 10% 하락하면 기업 투자는 0.02%, 소비는 0.68%, 수출은 1.19%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내총생산(GDP)은 0.27% 포인트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연구 결과 향후 2년 정도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에 머물면 2015~2016년 한국 경제는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3%대 중·후반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가 낮은 유가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4% 초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작년 原油 수입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9억1507만 배럴, 원유수입 금액의 경우 7.3% 줄어든 990억 달러였다. 만약 원유 값이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 세계 경제가 0.5% 포인트 정도 더 성장하고, 한국은 연간 약 500억 달러의 수입 대금을 절약한다. 물론 원유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위축된다.

유가 하락은 해방 70주년을 앞둔 한국으로선 가장 밝은 뉴스이다. 기름값이 떨어져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물가도 안정된다. 만약 기름값이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올랐다면 한국 언론은 경제위기가 닥쳤다고 아우성을 질렀을 것이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작용을 강조, 위기론을 편다.

한 경제관료 출신은 '한국 경제에 대한 언론과 학자들의 비관적 전망이 맞았던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기름값 하락,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선진국의 지속적 경제침체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이번에도 빗나갈 것이다'고 했다.


 

 

츌처 조갑제닷컴 조갑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