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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 "통진당, 1주일 내로 사무실 빼라!"

국회본관과 의원회관에 원내대표실과 정책실 사무실

국회사무처가 정당해산 판결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

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통진당 정당 지원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사무실을 1개씩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사당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과 의원회관의 정책실이다.

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8명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 점을 인정,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