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 못지않게 의미도 컸다

외교부 '위안부 TF'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등 일본 쪽에 일방적으로 기운 합의였다는 것이 골자다. 또 '성 노예'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아 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위안부 TF'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안보·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태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두 나라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우리 정부가 수세적 상황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TF는 결론적으로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 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합의는 이 지적대로 북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이라는 안보 위기 심화와 미·중 대결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다소 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함으로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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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8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