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은 기초가 아무리튼튼하더라도'신뢰' 가 무너지면 삽시간에 붕괴된다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11월만 기준 3,720억 달러로서 외환유동성을 충당하는 데 별반 리스크가 없어 보이며, 재정적자는 GDP의 40%수준으로 주요 OECD국가의 평균수준 보다 건전함으로 최근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금융기관과 유망 기업들은 사실 외국인이 다수 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은 시장외적인 외부충격에 쉽게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에도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기 어려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그간 경상수지가 흑자기조에서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정국의 도출에 기여한 민주노총의 기세가 높아짐에 따라 조선 산업 등 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렵게 되고,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엄중한 대내․외 경제 환경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종래와 같이 일반시민들이 비이성적으로‘대통령을 당장 퇴진하라고 외치는 거리정치’에 편승할 경우, 정치인은
“시위군중 속에 고정간첩이 침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시위 주최세력의 최종목표는 반 대한민국-친북정권 수립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의 선동보도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 “광장정치의 재연은 제2의 IMF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길이다” “선량한 시민은 겉과 속이다른 음험한 무리들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이성적 판단만이 답이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청강에 좋이 씻은 몸 더럽힐 가 하노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첫 주말인 12월 10일에도 이른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7차 시위(경찰추산 9만 명)가 3야권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위주최측은 ‘박근혜 정권퇴진’이라는 목적과 거리가 있는 •노동개악 폐지 •재벌 해체 •세월호 진상 규명 •사드배치 철회 •국정교과서 철회•통합진보당 해산 취소 •정치적 양심수(이석기, 한상균) 석방 •개성공단 원상 복구 •박 대통령 구속 •공범 황교안도 퇴진 등을 요구 하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정정상화를 위해서는 헌재도 선별집중심리를 함으로써 1월 말까지는 심판을 내리는 게 촛불
cfe_issue_16-56.pdf Ⅰ. 서 언 현재는 강남 부인의 국정논단 사건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시시때때로 부르짖던 개헌 문제가 곧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논의는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나 시장경제의 창달과 같은 논의는 아예 없고 권력쟁탈을 위한 rule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재단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현재 문제가 없는 국가권력구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고 국가권력의 제한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있다. 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사견 1. 대통령제 유지 여부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통령제의 유지 여부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각종의 폐단을 낳는 것을 보았다. 이제 대통령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므로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세력을 얻고 있다. 내각책임제는 실질적인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의회 다수당의 신임에 따라 존속하는 의회중심주의의 권력융합형태이다. '의원내각제’라고도 하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되며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
국회에서 들리는 ‘기업들 짐 싸는 소리’ cfe_voice_16-171.pdf 차라리 개그 프로그램이라면... 국회의원들은 꽤 준엄한 표정으로 기업 총수들을 꾸짖었다. 그럼에도 청문회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했다. 청문회 질의 수준에 대한 얘기다.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을 앉혀놓고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호통을 치는 풍경이 낯설지는 않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증인석에 쟁쟁한 기업 총수들을 앉혀다 놓은 만큼 허탈함은 더 컸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서겠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나는 전경련 해체에 반대한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것이 어제(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급기야 손을 들어 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앉혀놓고 ‘숙제 안 해온 사람 손들어!’하고 혼내는 장면이 떠올랐다. 차라리 개그 프로그램이라면 좋으련만. 정말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행해진 청문회의 수준이었다. ‘국정농단 청문회’라는 목적에 맞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아무데나 ‘국민’ 찍어 바르지 마세요 한 의원은 본인도 이런 질문을
cfe_voice_16-173.pdf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합법정부로 승인 해주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반면 같은 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아무런 지위를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옵서버국가의 지위를 얻게 된다. 옵서버 국가는 의결권은 없지만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등 유엔 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1948년 한반도에서 세워진 2개의 국가 중 유엔이 인정해준 국가는 대한민국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도자의 차이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승만과 김일성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1919년 파리강화회의, 1921년 워싱턴군축회의 1933년 국제연맹 참석으로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독립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또한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9개월 전에 일본의 미국침략을 예견하는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를 발간했다. 이승만은 “미국이 일본을 제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일본은 미국을 침략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일제로부터
앞으로의 몇 개월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또 하나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9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가 전혀 다른 길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및 국가적 적폐 청산의 계기로 활용할 것인가, 당리당략과 대선 유불리에 휘둘리면서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정치권과 지도층, 그리고 촛불시위를 마다하지 않았던 국민의 손에 달렸다. 우선, 박 대통령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마지막 애국을 생각해야 한다.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숙하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억지 논리로 ‘무죄 투쟁’에 나서선 안 된다.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해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 헌법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더라도 온전한 대통령으로 다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 당론대로 4월 퇴진을 밝힘으로써, 정국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제거하는 것이 옳다. 탄핵소추안이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허 동혁 /객원논설위원 금요일 박대통령 탄핵 투표는 박대통령의 운명이 아닌 보수세력의 운명을 가르는 투표이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가결시키면, 현재까지의 흐름상 진보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과거 보수정권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아직 한국의 정치지형이 이분법적 진영논리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보복극이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세우기보다 더욱 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제1타켓은 탄핵투표시 반대가 아닌 찬성표를 찍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될 것이다. 보수의 토양 아래에서 성장한 비박 정치인들이 주동이 되어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과연 진보진영으로부터 환영 받을 거 같은가? 이들은 6.25때 쓰던 말을 빌리자면 ‘반동회색분자’ (反動灰色分子) 이다. 반동회색분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며, 얼굴 앞에 총을 들이밀면 거짓말을 하는 배신자 습관이 베어있는 자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분법적 진영논리 하에서 회색분자는 절대 용납받지 못한다. 반동회색분자는 시류에 쉽게 휩쓸린다. 그리고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바로 버림받는다. 공산당들은 6.25때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내각 총사퇴 주장을 놓고 여권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9일 "추미애 대표가 말한 내각 하야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각 총사퇴는 헌법,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요새 발언을 보면 전혀 법률가답지 않다"고 추미애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안보·국방은 현상 유지하되 경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사령탑, 카리스마를 갖춘 경제부총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퇴임하게 되면 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다. 그건 헌법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내각 총사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이후 황교안 총리 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즉각 사퇴 및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 "탄핵안의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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