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은 불의한 권력에 항거한 성스러운 역사다. 하지만 5·18정신을 기리는 것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한국 정치권은 후자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여당이 5·18 관련 이슈에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 정치투쟁의 빌미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야권이 이때만 되면 별의별 이유를 내세워 정국을 대결로 몰고 가는 건 더 큰 문제다. 이는 결국은 5·18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야권은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광주에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당선인 전원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당 당선인들은 아예 1박2일로 날을 잡아 전원이 기념식장으로 향했다. 국민의당은 4·13총선에서 완승을 거둔 호남 텃밭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더민주는 빼앗긴 호남 민심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충일해 보였다. 5·18정신을 잇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이 광주 방문에 사활을 건 것은 결국 호남 민심 잡기 경쟁 차원에서 5·18정신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여당이든 야당이든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5·18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죽 이어져 왔다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실시된 "5.18 기념식장에서"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5·18 기념식장에서 일부 유족들의 거센 항의에 퇴장했다.고 매스콤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다.그 이유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의 5.18행사 기념곡 지정을 불허한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이날 행사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되지는 못했지만,합창단의 합창이하도록 식순에 나와 있었고 금일 행사에도 참여한 인사들이 힘차계 제창하는 모습이 방송에 방영된 바도 있다.5.18기념행사장에서 유족들이 박승춘 보훈처장을 참석치 못하게 방해한 것은중대한 과오인 동시에유족들 스스로 국가기념행사를 5.18단체 행사로 전락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본 행사는 국가의 행사이며 보훈처장은 이행사를 주관하는임무를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이다.국가행사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보훈처장의국가행사 참여를 막을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이런 보훈처장을 행사장에서 쫓아낸 것은 국가행사를 스스포 포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국가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있을
1. 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제정토록 총력 추진하고 있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많은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와 통탄을 금치 못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기념일에 반체제혁명가요 제창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많은 국민들이 운동권이 부르는 혁명가요로 생각하며, 더욱이 일부 反국가집단이 애국가 대신 이 곡을 불러, 反대한민국의 상징처럼 여겨오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그 가사는 혁명을 선동하는 백기완의 시『묏비나리』가사에서 발췌, 황석영이 작사한 것이라고 한다. 황석영은 김일성을 이순신, 세종대왕과 같은 영웅이라 칭송하며 “임”은 김일성이라고 한다. 그 핵심 가사는 “--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로,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앞서 죽은 선배들을 따라 목숨 걸고 투쟁하라’는 메시지로, 국가기념식에서 제창할 곡이 아니다. 3. 5‧18기념곡이 필요하다면, 국민이 다 같이 공감하는 기념곡을 제정하여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해야지, 논란이 되고 있는 곡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북의 7차 노동당 대회를 매시간 보도해주는 한국의 TV 등 언론을 보면서 부지기수(不知其數)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붕괴의 말기적 증상의 하나로 북을 홍보하는 반역적 증상이 노골화 되었다고 개탄하고 있다. 비싼 중계료를 조선 북의 중앙 TV와 관계당국에 지불하고, 역시 비싼 돈을 들여 가득이나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강요하듯이, 북을 홍보하듯 일제히 매시간 방송하는 것은 첫째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논평하는 국민은 부지기수이다. 북을 홍보하는 듯한 일부 TV등 언론은 과도히 보도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동의 하시는가? 나는 강력히 논박(論駁)한다. 북을 위한 홍보성 보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슨 알권리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대대수 정서적으로나 생계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매시간 북을 홍보하듯 보도한다는 것인가? 한국 TV가 대부분 담합을 한듯이, 북에 대한 과도한 보도는 교묘하게 국민의 눈을 속이듯이 보인다. 근거는 북을 위한 보도가 100% 보도에서 20%는 마치 북의 정치를 비판하는 듯이 보도하지만 나머지 80%는 북을 홍보해주는 보도라는 주장이 난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主唱)하는 “통
프랑스 집권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노동법 개정안을 헌법에 규정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일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 이내에서 최대 60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했고, 초과근무수당 할증률을 내려 기업 부담을 낮췄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계약 직원의 고용 및 해고의 재량권을 기업에 줬다. 프랑스 혁명과 좌파 이념에 뿌리를 둔 노동조합의 저항이 강한 나라에서, 더구나 사회당이 2000년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 들어 수술한 것이다.올랑드 대통령이 지지층인 좌파와 노동자들이 등을 돌릴 정도로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깨지 않으면 실업률 10.3%, 청년 실업률 24.0%의 만성적인 실업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노동 유연성이 떨어져 기업이 신규 직원의 90%를 단기계약직으로 뽑다 보니 실업률이 독일이나 영국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프랑스 야당은 내각 불신임을 제기했고 3월부터 개정안에 반대하며 밤샘 시위 중인 수십만 노동자들은 17, 19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지세력의 거센 반발과 내년 대선에서의 불이익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전생(輪廻轉生), 즉 환생(還生)은 있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상으로 다시 환생하게 되고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인가? 환생은 분명 있다는 사례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에 부지기수(不知其數)로 전해오는 데 환생의 근거로 나는 신라 때 전해오는 향련(香蓮) 처녀보살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한다.신라 서라벌의 어두운 겨울 하늘에서는 목화송이 같은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길을 사십대 초반의 부부가 머와 어깨에 수북히 눈을 맞으면서 관음사(觀音寺) 일주문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부부는 저녘 예불에 참석하여 백일을 기한하고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자식을 점지해주십사” 지극지성으로 기도해왔다. 이 날도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남편의 성명은 박신(朴信), 부인은 설씨(薛氏)였다. 백일기도가 거의 끝나가는 데 아직 부부에게는 관음보살의 감응인 태기가 없어 마냥 이쉬웠다. 박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내리는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하듯 혼잣말을 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관음보살님은 자식 하나도 점지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남편의 말을 들은 설씨는 고개를 숙이고 자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차기(次期) 정권 창출이다. 레임덕 1년을 빼면 길어봐야 4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탓이다. 정권을 연장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북한이 망하는 날까지, 정치권 안팎에 大韓民國 정통성 자체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갤럽 조사(4월4주차)에 따르면, 조사된 차기 대통령 감 8명 중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을 다 모으면 10%포인트, 야당 후보 지지율을 다 모으면 49%포인트였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5배에 달한다. 정권을 만들지 못하는 불임(不姙)정당은 존재가치가 없다. 새누리당 정권이 그렇다. 소위 육참골단(肉斬骨斷)식이라도 쇄신하고 혁신해야 하는 이유가 자명하다.놀라운 일이다. 시간이 좀 지나니 새누리 안에서 ‘쇄신’이니 ‘혁신’이니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정진석 원내대표 선출 이후엔 더욱 그렇다. 비대위 구성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親朴주류가 꺼리는 탓이다. 무(無)이념·無가치·無기력 수준을 넘어 뇌 없는 아메바 같은 정당이 된 듯하다. 정권창출을 포기한 거라면 차라리 당을 부숴야 하는데 그런 결
cfe_policy_16-12.pdfI.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이 장기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 1962~1991년 간 30년 간 연평균 9.7%라는 세계경제발전사에 경이적인 장기고성장기를 기록한 후 1992~2011년 간 5.4%의 중성장기를 지나 이제 2012년 이후 2.8%의 저성장기를 경험하고 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1992년을 전환점으로 소득분배구조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중성장기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요인이 ‘1987년 체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강성노조가 들어서고 19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20%의 임금상승을 지속하면서 한국기업들의 해외탈출러시가 시작되고 한국경제의 글로벌경쟁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크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증가했으나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이 불발돼 기업구조조정이 안되면서 1997년 금융위기를 당해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비극을 경험했다. 단기적으로는 인기 있고 정의로운 것처럼 일반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었다. 1997년 말에 대선이 없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없었다면 위기가 왔을까.II.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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