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방한한마이크펜스미국부통령부부가평택2함대사령부에있는서해수호관을방문하고북한에의해폭침된천안함잔해를둘러봤다.미국국무부가2010년천안함폭침도발사건이한국의조작극이라는북한의주장을일축했다. 캐티나애덤스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대변인은3일미국의소리(VOA)와의전화통화에서 천안함폭침이한국의조작극이라는북한노동신문의주장에대해 “미국의입장은바뀌지않았다”며이같이말했다. 노동신문은이날 “남조선보수패당이조작해낸치졸한모략극인천안호침몰사건의진상은이미만천하에폭로됐다”며 “천안호침몰사건을구실로동족에대한적대감과대결의식을고취했다”고비난했다. 애덤스대변인은 “2010년5월19일발표된국제합동조사단의보고서는 천안함이북한잠수함에서발사된북한어뢰에의해침몰했다는결과를압도적으로보여주는 객관적이고과학적인증거평가를반영한다”고강조했다. 더나아가같은해자행된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에대해강도높게비판했다. 애덤스대변인은 “미국은연평도의한국민간인과군인을정당한이유없이공격한북한을강하게규탄한다”고밝혔다. 아울러김정은의중국방문과이날리용호북한외무상이러시아방문에나선데대해 “미국은북한의핵과미사일프로그램이막다른골목임을분명히하기위해 중국,러시아를포함한파트너들과협력하고있다”고말했다. 북한은노동신문을통해 천안함폭침음모론을선동하는한편폭침도발의주범인
헌법은 제3조에서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역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토 북반부를 참절(僭竊)하고 있는 북한은 헌법상 우리와 동등한 지위의 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이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27일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이른바 '6·15 선언'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부산물인 '10·4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북한이 잇단 도발을 자행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자 자연스레 사문화됐다. 이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6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1심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불출석 상태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공익(公益)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그에 따른 첫 사례가 된다. 재판은 공개된 법정(法廷)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는 TV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판 당사자가 숨기고 싶은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관이 여론의 압력을 그대로 받게 된다. 미국 주(州) 법원들은 생중계 허용 쪽인 반면 독일·프랑스·일본 법원은 불허하고 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씨 경우 "피고인들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할 만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생중계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가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8년 3월 31일 한강수상법당에서 3월 법회를 봉행하였다 법회에는 대불총 회장 박희도 (전육군참모총장), 공동회장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송춘희 (백련장학회장) 이건호(방생법회 회장) 등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금일 법회는 이석복 사무총장과 회원들이 함께 임진왜란시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의 격문" 봉독으로 시작하였다. 법문은 창립시 부터 지금까지 대불총 대전지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김덕수 재원 큰스님이 "오직 한마음"이란 주제로 실시하였다. 재원 큰스님은 호국불교 사상 분야에 최초 박사이며, 육군군종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생활불교 이사장, 대전 청우사 주지를 맏고 있다. 박 희도 회장 인사말 요지 금일 법회에서 대불총의 발원문과 반야심경을 대신하여 "서산대사의 격문"을 함께 봉독한 것은 현상황과 당시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주변에 많은 전파를 바란다. 최근 북핵 및 남북관계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대미관계도 FTA 재조정까지 거론되는 등 안보와 경제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특히 개헌과 일각에서는 연방제 까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 대불총 회원들이 바른 정체성으로 주변을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삽입 절대 반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 5.18당시 북한군의 개입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종결되기 이전,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넣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3권 분립원칙에도 위배 된다” 국회가 지난 2월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은 9월14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동 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제6호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가 마침내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상규명범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3년간 동법3조의 규정에서 정한 진상규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입증될 경우, ‘5.18민주화운동’은 마땅히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삽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간섭으로서 3권 분립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국회 스스로 ‘5.18민중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놓고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삽입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더욱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은
31일(토) 태극기 집회 대구시 달서구,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동아일보 앞, 보신각, 명동 중앙우체국, ▲24일 서울역 광장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동아일보사 앞 ▲보신각 앞 감사합니다. 2018년 3월31일
초대잠수함전단장인김혁수전제독이 KBS‘추적60분’에서28일방영한천안함폭침사건의혹제기방송과관련해 “KBS가내설명은빼고사진만내보냈다”며추가로제기된의혹에대해반박에나섰다. 김전제독은29일자신의페이스북에 “잠수업체대표는외부폭발이아니라고(의혹제기)했다. 외부폭발이아니면절대로중간에10m가날라갈수가없다고수없이말했다”며 “좌초가되면선저가함수미방향으로길게찢어질수있지만두동강나지않는다”고설명했다. 이어“외부폭발인데함교유리창이멀쩡하다?(의혹에 대하여) 일반가정용유리창은2mm정도이나초계함유리창은약12mm,구축함은14mm나된다”며 “태풍매미때부산영도아파트유리창은깨졌으나건조중인군함유리창은멀쩡했다”고말했다. 또한“1992년걸프전에참가한순양함프린스턴이기뢰에부딪쳐함수부분이큰손상을입었으나 유리창은멀쩡했다”며 “근거리직각으로충격을받으면깨질수있으나먼거리,사선으로충격을받으면깨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 생존자고막도이상이없고시신도멀쩡하다는의혹에대해서는 “공기중의폭음이아니라Airbubbieeffect는손상을주지않으며 폭약으로연못에물고기를잡으면아무손상이없고시간이지나면정신을차리고헤험쳐가버린다”며 “해군이폭뢰를투하해도물고기는멀쩡하다”고반박했다. 선체내부에있던형광등이멀쩡하다는주장(의혹)에대해서는 “이번에보니천정한곳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 임명 제청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 김 내정자,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 금융위원회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기식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을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이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정책·제도·감독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jjump2014@jayoo.co.kr 저작권자 © 더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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