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불 태운 행위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국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형식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법리적으로 수사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 중앙 ; 조인스닷컴- 글쓴이 : 변호사 서석구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되고 있는 평창 올림픽에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한 것은 제3자 뇌물이 아닙니까? 경찰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대한애국당 기자회견에서 인공기나 사진 태운다고 명예훼손 수사하는 경찰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건가? 6.25 전범 김정은 세습독재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경찰부터 국민이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6.25 전범의 아들 명예까지 보호한단 말입니까? 수사하고 싶다면 먼저 보수를 불태우라고 선동한 문재인, 보수를 궤멸하라고 선동한 이해찬부터 수사하라! 대한민국 국호 Republic of Korea 대신에 북한의 국호인 COREA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배신자들부터 수사하라!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중상모략하는 북한에 8조원이나 퍼주어 핵 미사일 위기 초래해 이적행위
글쓴이 : 변호사 서석구 대한 애국당 기자회견에서 인공기와 김정은의 사진을 불태운 것을 두고 경찰은 6.25 전범의 아들 김정은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제도권 언론은 대한애국당이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운 것을 두고 극우정당이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를 깨뜨린다느니 비난을 퍼붓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인공기와 6.25 전범 김정은 과연 누구안가? 최근 이화여대 대학원생의 폭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1년전 3월에 북한 노동신문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대문짝만한 기사를 공개했다. 탄핵 1년전 3월 달 북한노동 신문이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선동기사로 도배가 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폭로한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 환영하는 문재인은 제정신인가? 김정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보탄을 누르면 미국 본토가 초토화된다고 협박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가속화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문재인이 김정은 신년사를 환영한다고 발표하다니 미국과 한국을 협박하는 김정은의 신년사를 환영하다니 이게 대통령인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지난 탄핵기간 북한 노동신문은 박슨
北의 '민족 공조' 득세하면서 韓·美 공조는 뒷전으로 밀려나 미국 틀어막고 한국과 통하는 북의 封美通南은 '시간 벌이'용 北核 폐기라는 전제 흔들리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류근일 언론인 평창올림픽이 지구인들의 평화의 축제가 돼야 한다는 데 이의(異議)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런 당위론 이전에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란 무엇이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상황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현실은 자유와 전체주의를 한 그릇에 담을 수 없기에 있는 것이다. 이 둘을 그러나 한 상(床)에 놓을 수 있다고 하는 평화론(論)이 곧잘 있어 왔다. '민족'이란 수사학이 그 대표적 사례다. "민족은 동맹에 우선한다"는 말도 있었다. 해방 후 지금까지 '민족' 수사학은 우리 현대사에 끊임없이 등장해 왔다. "체제 따질 것 없이 한민족끼리 손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처럼 근사해 보이면서도 엉성한 수사학도 없다. 어떤 체제로 가느냐를 미룬 채 우선 손부터 잡고 보자는 것은 자유 체제를 잡으려는 전체주의 혁명가들의 덫에 불과하다.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가 공산당의 마오쩌둥(毛澤東)과 손잡았다가 잡아먹힌
앵커: 북한에서 가장 확실하게 배급을 보장받았던 보위성에 대한 식량배급이 두 달째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체제를 떠받치는 전위 기관인 보위성에 대한 배급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았는데 이번 배급 중단사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2월부터 지방의 보위부 성원들에게 배급하던 식량공급을 중단했다”면서 “이번 식량공급 중단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위부원에 대한 배급중단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은 내부의 불순세력과 반당 반공화국 암해책동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고위층과 외교관, 무역관계자들을 포함해 간부들과 탈북자들을 감시, 통제할 뿐 아니라 국가보안성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국가보위의 최전방을 지킨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위부원들의 식량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왔다”면서 “하지만 작년 12월 도내 구역보위부에 대한 식량배급이 갑자기 끊긴 후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
[성명서] 평창올림픽남북단일팀‘연방제(적화통일)’출발점인가 문재인정부의평창동계올림픽여자아이스하키남북단일팀이젊은층을중심으로한 국민적반발을불러오고있다. 올림픽을평화의도구로활용하려는정부의집착을북한은보란듯이 체제선전과대북제재와해의수단으로악용하고있다. 여자아이스하키팀은남북단일팀로구성되어‘대한민국’이아닌‘코리아’가되었다. 단일팀의영문머리글자는한국의공식영문약칭인‘KOR'이아닌’COR'로결정됐다. 이는IOC측에서한국의KOR과북한의DPRK를모두담을수있는불어꼬레(COREE)에서차용한것이다. 또한선수들의유니폼에는대한민국의태극가아닌한반도기가삽입된다. 남북단일팀의국가는애국가가아닌‘아리랑’이결정됐다. 올림픽개·폐회식남북공동입장에서도태극기가아닌한반도기가휘날리게된다. 이모든것이북한의올림픽참여를통한‘평화무드’조성에매달린결과다. 여기에국민과선수의동의는없었다. 오히려북한당국과한국정부는‘남북단일팀’에대한비판여론에공동대응하는듯한모양세까지취하고있다. 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1일 “정세악화로역대최악의인기없는경기대회로기록될수있는 이번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우리가구원의손길을보내주고있는데대해 (남측각계가)고마움을금치못하고있다”고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역사의오물통에처넣어야할쓰레기언론’제목의논평에서 “괴뢰보
▲ 일본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리우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 북한 응원단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사진 DB 정부가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기(旗)와 인공기를 함께 드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의 입장이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개인 논평을 내고 "위장 평화에 속은 국가·국민적 자존심은 어디로 갔느냐"며 "태극기를 없앤다는 것은 그 상징인 대한민국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태극기를 포기하겠다니 과연 제정신이냐"고 따져 물었다. 심재철 부의장은 "북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고 한국을 절멸시키겠다며 핵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려고 올림픽 유치에 세 번이나 도전했고 우리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훈련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막식 태극기 포기는 분명 금메달 수상 때의 애국가 포기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태극기와 애국가는 우리 선혈들의 피와 땀이 서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가 평화 올림픽의 밑거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단 정면돌파로 가닥을 잡은 듯 하지만, 비핵화 논의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윤영찬국민소통수석이 평창올림픽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평창올림픽을 의제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한 번 이에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평창올림픽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 소통수석은 지난 21일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입장문의 서두에서 '평양...평창...평화'라고 썼다. 평양에서 참가하는 평창 올림픽이 곧 평화를 의미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담아 단어를 나열한 것이다. 청와대는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남북단일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서 한반도기 입장 논란 ▲올림픽 기간 내 국가 영문명 'COR'로 결정 논란 ▲단가로 애국가가 아닌 '아리랑'
북한이 현송월을 대표로 한 올림픽 예술단 사전점검단 파견을 하루 중지시킨 것은 '대북 제재' 거론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실무 문제들을 놓고 '대북제재위반'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북 대표단 체류비용 지원, 고려항공 이용 등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제재위반 여부니 뭐니 하는 경망스러운 언행들이 북남관계 개선의 불씨를 꺼버릴 수 있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 안팎과 언론에서 대북 지원이 유엔 제재와 상충할 가능성이 지적되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김정은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밝힌 것은 현재 수준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며, 제재를 각개 격파하기 위한 첫 대상으로 한국 정부를 고른 것이란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는 10년 이상 계속됐으나 북의 핵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이라는 구멍 때문이었다. 제재 무용론까지 나왔다. 그러나 북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 이후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의 핵미사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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