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인사 A가 6개월 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서 내 칼럼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가 이달 20일 전화로 사과하고 해당 게시문을 삭제했다. 그의 소속이나 직책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16분 통화에서 5차례 사과한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예우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블로그 글은 2만 번 이상 조회됐고 수십 번 퍼 날라졌다. 엎질러진 물그릇만이라도 바로 세우고 싶다. A가 지적한 글은 5월 19일 본보에 게재된 ‘법인세의 진실, 노무현은 알았다’는 칼럼이다. 노무현 정부조차 높은 법인세 부담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니 증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칼럼 후반부 ‘세 부담의 4분의 1 정도는 가격 인상과 신규 고용 위축의 형태로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넘어온다’는 문장이 A를 자극했다. 그 분야를 오래 연구한 자신도 모르는 숫자를 단정적인 톤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혹시 몰래 연구를 해서 세계 경제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결과라도 얻은 것인가’라고 블로그에서 물었다. 세금 전가 폭 ‘4분의 1’은 재정학자들이 널리 알고 있는 숫자이지 깜짝 놀랄 연구가 전혀 아니다. 2006년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법인세 개편의 세 부담 귀착 효과 분석’이라는 용
남궁인 교수, 김종대 의원에 "범죄 행위 재단하는 일이 쉽고 간편한가?" /뉴시스 남궁인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임상 조교수가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에 대해 북한군 병사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비판했다. 남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남겼다. "쓰지 않으려 했으나 도저히 쓰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글을 시작한 남 교수는 "당신에겐 범죄 행위를 재단하는 일이 한낱 쉽고 간편한 일일 것"이라고 김 의원을 지칭해 비판했다. 남 교수는 이 센터장을 향한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 때문에 사회는 의사에게 그 사람의 상태를 물었다. 그렇다면 의사는 국민에게 그 환자의 상태를 소상하게 알릴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더보기 Click 남 교수는 이어 "보건위생의 미비로 북한 주민 대다수가 앓고 있는 기생충 감염이 그곳에서 넘어온 한 병사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알리는 것은 사회적 맥락과는 관련 없이 그 사람의 인권을 학살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이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권력 하청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국방장관 시절인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에 정치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봤다'는 의미에서 'V' 표시를 한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구체적 사항까지 지시했다'는 의미라고 구속영장에서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적부심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사이버사령부가 단 댓글 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0개도 되지 않았다. 하루 수천만 개의
북한에서 10월 10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날은 조선로동당 창당일입니다. 저는 지난 20년동안 1945-46년 사이의 소련 비밀자료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제자와 함께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10월 10일 로동당 창당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45년 10월 초순, 당시 평양에는 소련 군대의 결정에 따라서 조선공산당의 북조선분국이라는 기관이 설치됐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당시 이 기관의 첫 번째 최고책임자는 김일성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김영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대중에게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련 군대의 대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김영범도, 김일성도 결정적인 권력이 아예 없었고 사실상 조선로동당을 창당한 사람들은 소련 제25군 정치부 직원들이었습니다. 또 북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북조선 분국은 독자적인 독립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북조선 분국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당 지도부를 자신의 상급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의
북한 금별무역회사의 예성강1호가 올 해 10월19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에서 선박으로 원유를 바꿔치기하는 모습.사진제공: 미국 재무부 k112117ne-jk.mp3 앵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인과 기업, 그리고 북한 해운회사와 선박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한지 하루만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1일 대북 제재명단에 추가한 대상은 개인 1명, 기관 13곳, 그리고 선박 20척입니다. 미국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기업은 단동 동연 산업, 단동 올다 무역, 단동 계화 경제무역, 단동 샨체 무역, 조선 대봉 선박, 조선 금별 무역, 등 13개 사입니다. 이 중에는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인 1명과 중국 기업 4곳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중국 랴오닝성 단동을 주거지로 하는 선시동입니다. 재무부는 선 씨가 단동 동연 산업을 운영하며 자동차, 전기 기계, 라디오 항법 품목, 알루미늄, 철, 파이프 및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을 포함하여 수년 동안 북한에 2 천 8 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
정의당김종대의원이23일오전대구제2작전사령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한박한기제2작전사령관에게질의하고있다2017.10.23ⓒ연합뉴스정의당김종대의원이JSA를넘어귀순한북한병사를치료한아주대학교병원(센터장)이국종교수를‘인격테러범’으로지칭해파문이확산하고있다. 이국종교수가지난15일브리핑에서“북한병사의배에서엄청난양의기생충이나와치료에애를먹고있다”고밝힌것이해당병사의인권을침해했다는것이다. 김종대의원은지난17일자신의페이스북에“귀순한북한병사는북한군추격조로부터사격을당해인간의존엄과생명을부정당했다”며“사경을헤매는동안남쪽에서치료받는동안몸안의기생충과내장의분변,위장의옥수수까지다공개되어또인격의테러를당했다”고주장했다. 이어“‘이런환자는처음이다’라는의사의말이나오는순간,귀순병사는더이상보호받아야할인간의정상성을상실하고말았다“며”우리언론은귀순병사에게총격을가하던북한추격조와똑같은짓을한것“이라며이국종교수를비난했다. 심지어 “북한군이남쪽으로귀순한병사에게총격을가한것자체는인간의존엄을부정하는반인도주의행위이며,상대국의주권을부정한것이기때문에이또한강력히항의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우리는그럴자격을상실했다.북한과똑같은짓을했기때문”이라고도했다. 김의원은“저는기생충의나라북한보다그걸까발리는관음증의나라, 이대한민국이북한보다나을것
▲ 英'데일리 스타'는 "김정은이 지난 두 달 동안 조용한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英'데일리 스타'가 제시한 근거 사진을 보면, 김정은의 손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英데일리 스타 관련보도-北선전매체 화면캡쳐 키 168cm인 남성의 체중이 130kg을 훌쩍 넘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김정은이 가장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英언론들이 “북한 김정은이 지난 두 달 동안 잠잠한 이유가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놨다. ‘정육면체’에 가까운 체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종 성인병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도 제시했다. 英‘데일리 스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김정은이 지난 두 달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의 건강 상태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英‘데일리 스타’는 정보 소식통이 수집한 소문이라며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北선전매체에 나오는 김정은의 모습을 살펴보면, 걸을 때 힘겨워하고, 앉아 있어도 얼굴이 땀범벅이 될 정도로 힘든 표정이 역력하다고 한다. 英‘데일리 스타’는 “소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통풍, 당뇨병, 고혈압, 심장 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
미국이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이후 북한 소행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면서 미국의 이런 조치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6월엔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인도된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미 의회도 압도적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살인 정권’으로 지칭하면서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1일 또다시 ‘거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의 ‘북한=테러지원국’ 지정은 애초부터 한국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첫 지정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였다. 2008년 북한이 영변 냉각탑 폭파 등 핵 검증에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해제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김정남 독살까지 이어지자 재지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런 측면 외에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북한 봉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적극 호응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문 정부의 입장은 그리 흔쾌하지 않은 것 같다.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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