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벽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비로소 완료됐다. 작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426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월 사드 배치 검토를 밝힌 시점부터는 1년 8개월 만이다. 북이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타격하면 기존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 미군 기지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요청했고 우리가 받아들였다. 군사 전략상으로는 기존 중(中)·저(低)고도 요격미사일에 고고도를 보강해 요격망을 다층화(多層化)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우리 사회에서는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외국 간섭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의 총체적 실패 사례로 불러 마땅하다. 애초에 군사 조치는 기밀이어야 한다. 사드와 같이 중요한 방어 체계는 설사 알려지더라도 반입·배치된 이후에 공개돼야 한다. 그 경우에도 위치 등은 보안 사항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3(요청·협의·결정) NO' 방침을 유지했지만 그 모호한 시기가 너무 길었다. 정부의 우유부단이 중국이 끼어들 틈을 제공했다. 북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조선일보DB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도발 해법에 대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최근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선 “단지 페인트 모션(속임수 동작)이고 제스쳐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8일 공개한 인터뷰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제 외교나 대화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대표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는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진행됐다고 한다. 홍 대표는 “20년간 우리는 대화, 제재, 대화, 제재를 반복해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단계까지 왔고 이 시점에서 대화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홍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실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치적 위기국면에서 단지 페인트 모션(Feint motion·속임수 동작)이고 제스쳐일 뿐”
[동아, 오늘과 내일/신석호]유엔도 군사제재 나설 때다 북한 외교관 태영호가 지난해 탈북 전까지 근무했던 영국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 ‘대서양 동맹’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다른 길을 걸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진전되는 중에도 미국과 한국 등에 전략적인 포용을 주문할 때가 많았다.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 강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태도였다. 북한 문제는 유럽인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인 듯했다. 중요한 고비마다 “대화와 협상”을 들고나오며 국제사회의 결기를 녹이는 유럽을 설득하는 것은 한미일 공조 강화와 차원이 다른 한국 외교의 과제였다. 역대 외교장관들은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와 양자회담에서 유럽 외교장관들을 만나 “ 그렇게 뒷짐만 지고 있지 마세요. 북핵이 당신 나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득하곤 했다. 한국 외교의 오랜 숙제를 해결해 준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이었다. 올해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조선중앙TV ‘특별 중대보도’에 등장한 ‘김정은의 입’ 리춘희 아나운서는 “(이번 발사 성공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다
[北 6차 핵실험] 美태평양함대사령관 방한 "항모 2척 한반도 훈련 가능"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력을 지휘하는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은 5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항공모함 강습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크게보기한국 찾은 美태평양함대 사령관… 해참총장과 北核 논의 - 엄현성(왼쪽에서 첫째) 해군참모총장과 스콧 스위프트(오른쪽에서 첫째)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 개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엄 총장은 이날“북한의 핵해군미사일 개발‘폭주’를 막을 시간이 별로 없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북한의 도발에도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우리 해군과 해양전략연구소, 해로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해군 자산의 거의 60%가 태평양함대사령부에 속한다"며 "함정
북한이 3일 길주군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조선중앙방송매체를 통해 핵실험이 성공리에 끝났음을 밝힌바 있다. 한.미.일이 각각 측정한 결과 미국은 200~1,000kt위력이라 했고 국내전문가들은 50~100kt이상 폭발위력을 갖춘 증폭 핵분열탄에 해당하는 소규모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까지 폐허가 된다고 한다. 이제 5천만 국민들은 북핵인질이 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실로 끔찍하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들어 7번째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고 두 번에 걸친 핵폭탄 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정부는 핵미사일 방어무기인 사드를 환경영향평가란 구실로 아직까지 사드포대 배치조차 못하고 있는 나약한 정부로 변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금번 워싱턴에서 메티즈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미 전략자산 한국도입은 코미디라고 말을 흘렸는데 이런 국방장관을 믿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사드배치 괴담에 앞장서서 성산마을을 찾아가 무대위에서 현란하게 쑈쑈 무대를 펼치며 춤추고 노래하던 미모 뛰어난 민주당 대표와 7인조 괴담 무용쑈단원 의원들, 사드배치
검찰총장실 앞서 연좌 농성 -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본관 8층의 검찰총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계기로 정기국회 일부 보이콧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국당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 80여명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외부 행사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허욱 부위원장이 대신 의원들을 맞이했다. 일부 의원은 "예의가 없다"며 소리쳤다. 허욱 부위원장은 "KBS·MBC 파업은 진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경영진과 노조 간 이견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5/201709050
임종석 실장이 7월 20일 公文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가 '적폐청산위'를 줄줄이 신설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입수한 '국정 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 공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월 20일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와 국가보훈처 등 19개 정부 기관에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작성했다. 청와대는 공문에서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의하면 2017년부터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통해 국정 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부처가 공문 발송 나흘 뒤인 7월 24일까지 '국정농단조사위'(기획재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문화체육관광부) 등 명칭으로 TFT를 신설하겠다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학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거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매티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낸 성명서에서 “미국과 괌 등 미국 영토, 동맹국에 대한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거대한 군사적 대응(massive military response)’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더 힐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의했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 의견을 모은 상태”라면서 “이는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전멸(total annihilation)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보기 Click 매티스 장관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많은 군사 옵션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에 대해 브리핑받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더 힐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반항’으로 분석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와 동맹국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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