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배치 반대에 반박못하고 “韓美협의” 말만 나와도 화들짝정부 당당하지 못한 대응 답답사드, 北의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방패라는 데 이론 없어대한민국 생존권 걸린 중대사… 중국 눈치 볼 문제 아니다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월 초 방한한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논란을 정리해줘야 할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방어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 발뺌하기 급급하다. 대한민국 안보에 날로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책을 마련하는 문제를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사드 같은 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의 효용은 패트리엇(PAC-3)급 저고도 방공망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사일 격추 확률을 높이는 데 있다. 북한에서 날아올 핵미사일을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테러범 김기종이 2013년 1월부터 이달 초까지 2년여 동안 각계 인사 20여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5만~200만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후원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해 밝혀낸 사실이다. 후원자는 대부분 김과 비슷한 시기에 학생운동 또는 재야 활동을 했던 인사들이다. 이 중에는 여야의 전·현직 국회의원 5명, 전직 고위 관료 1명 등 공인(公人)도 있다.김이 주한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2010년이다. 2013년 이후 돈을 보냈다면 '위험인물'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 김이 그보다 몇 년 전부터 종북(從北) 성향 인물·단체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사실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김은 1980년대 대학을 졸업한 뒤 지금까지 실업자나 마찬가지였다. 확인된 고정 수입이라곤 월 50만원 안팎의 기초생활보조금이 전부이다. 그런 그가 서울 신촌에서 20년 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반정부·반미(反美) 활동에 열성이었고 북한도 8번 다녀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민주평통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도 지냈다. 2013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활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니 일어난 일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알고자 한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역사의 의미와 그것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방향일 것이다. 근대에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본격적으로 탐구하여 가장 발전된 역사철학이론을 확립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이었다. 그는 역사가 인간 정신의 자유 실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반합(正反合)이라는 정신의 변증법을 창안하여 정신(正)이 그 대립자인 자연(反)과의 투쟁을 통하여 절대정신으로 지양(合)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반복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세계역사를 그리스 폴리스의 공공(公共)의 자유에서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 개념을 거쳐 종교개혁의 개인자유로 그리고 현대국가의 시민적 자유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런데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이런 정신변증법의 역사를 물질 변증법의 역사로 바꿨다. 그는 역사발전의 동력을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야당은 '從北 청소'에 토를 달지 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상 토를 단다. 쓸데없는 짓이고, 어색한 짓이고, 좋지 않은 버릇이다. “테러는 나쁘다. 그러나 (여당)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어쩌고... “김기종이라는 자가 주한 미국대사에게 과도(果刀) 테러를 가하고 북한의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언행을 한 것은 나쁘다“는 말, 딱 한 가지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밤낮 그 따위 군더더기 같은 단서를 붙이는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무엇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는 건 물론 경계돼야 한다.그러나 테러리즘의 발생을 계기로 해서 "야당이 극렬분자들을 보호하거나 키워주는 인큐베이터 역활을 해선 안 된다"고 하는 정도는 '정치적 이용'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소리를 한 것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이 “야당은 종북 숙주노릇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새민련 전신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해서 종북 세력을 왕창 키워주지 않았던가? 그게 종북 숙주노릇 아니면 뭔가? 이에 대해 새민련은 “민주당+통진당의 야권연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시인, 사과하는 게 마땅하고 옳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토요일 자에서 [리퍼트 美대사 테러] 독불장군 從北활동가를 테러범으로 만든 '솜방망이 처벌'이란 제목으로 종북 난동꾼에게 너그러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이 신문은 이런 설명을 달았다. 행사장마다 나타나 돌출행동, 내빈 폭행하거나 옷 벗고 난동김기종 6차례나 입건됐지만 선고유예·가벼운 벌금 그쳐金의 일탈행위를 띄워주며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용한 일부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전문가 '日대사 공격했을 때 일벌백계로 실형 선고했다면 다시 외교관 해치려 했겠나'경찰 '법원이 너무 관대해'조선일보의 기사를 요약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은 4년 전에는 일본 외교관을 공격했다. 그는 2010년 7월 한 행사장에서 주한 일본 대사를 향해 손바닥만 한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던졌다. 일본 대사는 겨우 피했지만 일본 여성 서기관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 외교관에 대한 폭행은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김은 당시 폭행 등 전과 2범이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그때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면 그가 다시 외교관을 공격할 생각은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출신 대한민국 애국지사들은 촌각을 다투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키는 보수우익 호남당(湖南黨)이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나는 호남출신 국회의원들은 물론 호남인들이 개인적인 친소(親疎)를 떠나 대의(大義)인 각오에서 호남당 출범을 위해결연히 감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왜 보수 호남당이 시급히 새롭게 출범해야 하는가? 호남출신 국회의원 등 호남의 인재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전체 국민의 대한민국 수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전체 국민의 지탄받을 친북, 종북정치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처럼 달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정치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대다수 보수 우익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초래한 지 오래인 때문이다. 정당(政黨)의 대표자와 측근들이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친북으로 흐르는 정치만을 고수하는 정치를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 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가진 정당의 구성원들은 정당 대표자의 지휘를 거부하고 과감히 이탈해야 할 것이다. 호남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새로운 호남당 출범에 나서야 한다고 호남출신인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이순신장군은 임진왜란 때, 호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약무호남 시무
이전새누리당은 어제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김기종을 ‘종북 극단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종과 그를 옹호하는 북한의 행태는 비판하면서도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고 대응했다. 우방국 대사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을 놓고 정치권이 서로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김기종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 나아가 종북 세력을 단속하는 문제는 수사당국과 공안당국에 맡기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전현직 새정치연합 의원 10여 명이 김기종을 지원해 주고 협력해 줬다”고 주장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새정치연합 전체가 김기종을 옹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옛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북 세력의 활동 공간을 넓혀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제명,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헌법재판소의
주한 美 대사 마크 리퍼트에 대한 살해 기도의 테러와 그에 대한 수사는 한국인의 명예가 달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노골적인 친북 좌파 노릇을 한 전직 문민 대통령들은 물론 한술 더 떠 “좌우포용정책”이라는 정치를 하겠다, 국민에게 선언하듯 하면서 친북과 국내 좌파들에게 국민혈세를 지원해오고, 좌파 인사를 우대하듯 해온 또다른 문민 대통령의 정책 탓에 결론은 한국인에 의한 미국을 대표하는 주한 美대사인 마크 리퍼트 대사에살해기도의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좌우포용 정책을 하는 문민 대통령들 20년 정치사에 친북자, 종북자들은 쥐새끼 쌀 곳간 들락날락 거리듯 방북 신청을 했고, 통일부 등 정부기관은 흔쾌히 허가해주고, 장려해주었다. 예컨대 리퍼트 대사 테러범인 김기종이 8차례나 방북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협조해주었기 때문이다. 北은 대한민국 정부의 방북자에 대한 협조 의도를 알고 환영해주었다. 단골 방북자들은 北에 의해 북을 위한 혁명전사로 양성할 수 있고, 밀명(密命)은 지난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라고 분석할 수 있다.문제는 김기종 같은 사상의 남녀들의 숫자가 국내에 얼마나 되고, 그 남녀들이 잦은 방북에서 어떠한 세뇌교육을 받고, 밀명(密命)을 받고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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