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관련 민간단체들을 경계한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왜교장관이 한・일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이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공적으로 협상 타결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기피하였던 일본군 관여 인정, 일본 정부책임 인정, 일본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국비 10억 엔 출연 등을 수용하였다. 물론 우리가 요구했던 법적책임과 배상이란 표현이 명시되지 않아 애석하지만 상응하는 내용이 포함 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 할 만 한 일본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일본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위안부 문제를 관계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온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었다. 그 여파로 한국국민의 반일 감정이 드세 지고 일본 국민의 혐한 감정 또한 분출되어 뜨거웠던 한류가 냉각되고 한국관광이 격감하였다. 양국 간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 경제, 문화 환경도 악화되어 국익에 심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였다. 한・일 양국과 돈독한 동맹관계인 미국도 중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양국의 지식인들도
문재인-친노-486은 이제 가라문재인은 사퇴 시기의 타이밍을 놓쳤다. 초라하고 초췌하기 짝이 없다. 이제는 그가 사퇴를 표명한다 해도 그게 김빠지기 이전의 맥주 맛이 날지조차 의문이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나?한 마디로 혼매함 탓이다. 그리고 과욕 탓이다. 이 두 가지는 486 운동권, 그 중에서도 친노(親盧) '민족해방 파(NL)' 계열의 속성이자 고질병이다. 사람이 어쭙잖은 독선과 독단에 빠지게 되면 무지몽매해지고 분별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만든 아집과 고집불통의 감옥에 갇혀 자폐증 환자가 된다. 자폐증 환자의 특징 중 하나는 무얼 한사코 움켜쥐고 있으려는 습성이다.친노파는 이런 중증의 혼매함과 움켜쥐려는 욕심 때문에 저처럼 추하고 너절하고, 그러나 아주 집요한 버티기와 철판 깔기로 나오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명예의식도, 체면도, 민심에 대한 헤아림도, 염치도 없다. 오직 있는 것이라곤 "이게 어떻게 움켜쥔 기득권인데 우리더러 이걸 포기하라고? 그럼 우린 뭐 먹고 살란 말이냐?" 하는 것뿐이다.그들의 기득권인즉 이젠 정권도 아니고,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아니고, 다만 제1 야당의 당권과 공천권뿐이다. “작지만 더 강한 세
자유민주화의 민주공화국을 하자고 기치를 들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천신만고 우려곡절 끝에 대한민국을 건국한지 70년이 다 되었다. 소원대로 대한민국에 민주화는 이루어졌을까? 국민들, 특히 젊은 유무명(有無名)의 청년들에게 민주화를 위해 앞장 서 목숨까지 바치는 반정부 투쟁을 하라고 선동하던 YS, DJ,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후 진짜 민주화 정치를 솔선수범해 보였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떤 정치를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가? 진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는 냉정히 그들의 정체를 분석하여 한국정치의 귀감을 삼아야 한다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동서고금의 인류의 속담에 교훈적인 속담은 어느 인물을 평가할 때, 그가 죽어 관속에 누웠고, 관 뚜껑을 닫았을 때, 진정한 평가는 나온다고 전한다.한국의 정치인이 되어 YS, DJ, 노무현은 언행일치(言行一致)로, 조국에 충성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부패의 돈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 청렴한 정치를 해보이고, 관속에 누웠던가? 관속에 누은 전직 문민 대통령들은 주적(主敵)인 북에게 북핵을 보유하도록 돈을 지원하고, 더더욱 선군 무장을 하도록 국민혈세를 보급하는 반역자같은 처신은 하지 않았는가. 항설(巷說)의 대부분 분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 부채가 지난해 1년 사이 6.5% 늘어 작년 말 현재 957조원에 이르렀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858만원씩 빚을 떠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 부채는 계속 늘어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됐다.급속한 부채 증가세는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앓고 있는 경제 왜소증(矮小症)의 또 다른 얼굴이다. 경제가 쪼그라들고 성장 동력이 떨어져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병(病)을 더 키우는 데다가 낫지 못하게 발목까지 잡는 것이 정치 포퓰리즘이다. 눈앞 이익에만 혈안이 된 국회 권력과 정치 리더십이 세금을 우선순위 낮은 곳에 펑펑 쓰며 재정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다. 얼마 전 내년 예산안 심의 때도 국회에선 어김없이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무성했다. 공공 부채 문제는 곧 정치의 위기다.쪼그라드는 세수(稅收)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 큰 부문부터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연구개발(RD)과 신(新)
송재운(실버타임즈 편집인)어르신세대 복지보다 국가안위 더 걱정야, 운동권 논리로 반대만하면 나라망해새정치연합, 한번도 ‘새정치’해본일 없어문재인대표 성숙한 정치인답게 사과해야+병신(丙申)년 원숭이 해를 꼭 11일 앞둔 구랍 20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복지 후퇴저지 새정치연합 ‘토크 콘서트’에서 “어르신 새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고 칭찬한다,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없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대표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30-40세대가 주류로 이들은 60년대부터 2천년대에 이르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로 몸과 마음을 받쳐 이나라 대한민국을 산업화하고 민주화 시킨 세대이다. 국민 소득 100불 미만의 세계최빈국인 이 나라를 3만불 가까운 수준까지 끓어 올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켜 한국의 기적을 이뤄냈고,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민주 자유 평등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여 후대의 자라나는 자손들에게 심어 주었다. 작년 이 맘때 개봉되어 전국민은 물론 해외 동
▲대북퍼주기는 북의 세습독재체제유지를 위해 국민혈세를 바쳤을 뿐이다. 한국의 대다수 여론은 지난 문민 대통령들에 대한 사직당국의 특별 수사를 맹촉 해온지 오래이다. 국민은 열화같이 수사를 촉구하는데, 부정축재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정치하는 것인가? 국가의 대도(大盜)와 국가반역자의 대표에는 도대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수사는 백 없는 서민만이 대상인가? 국민이 바라는 수사의 방향은 두 가지이다. 첫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심복들이 부정부패로 축재한 돈에 대해 수사를 하는 거시다. 둘째, 국민들에 평화통일이 가시화 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하면서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한 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한국역사의 본보기를 삼는 것이다. 셋째, 대북퍼두기를 하는 돈에 대해 중개비를 북으로부터 받아왔다는 항설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들의 부패와 국민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엄정한 처신을 해야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혁명적인 역사의식을 역사에 남기는 행위라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과거 YS는 대통령 재직시 무소불위(無所不爲)한 제왕적
한국인이 듣는 가장 모욕적인 욕설은 “네 어머니는 창녀다“이다. 한국인은 한반도를 조국(祖國)이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모국(母國)이라고도 호칭한다. 그 모국을 인격적으로 어머니라고 지칭한다면, 천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강대국의 군대는 번갈아 침략하여 왔고, 어머니를 겁간하듯이 군대가 강제 주둔하여 모국은 창(娼)이 되다시피 되었고, 어머니인 모국의 운명을 좌지우지(左之右之)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머니인 모국은 오랜세월 고통속에 강대국의 손아귀에 벗어날 기약이 없이 신음하고 있는데, 도대체 모국의 아들, 딸들은 어머니를 구하려고 진력하지 않는다. 왜그런가? 회고하기 수치스럽지만, 과거 당(唐), 원(元), 명(明), 청(淸) 등이 주한 중국군으로 모국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시대가 끝나니, 일본군이 한반도를 점령해 일제시대를 열면서 모국을 짓밟았다. 일본군이 물러가니, 8,15 해방후에는 이번에는 북(北)은 소련군이, 남(南)은 미군이 점령해왔다. 미군은 친절하게 동맹군이라는 이름으로 주둔하면서 음지에서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은 것이 없다시피 용의주도하게 .정책을 행사해오고 있다. 기약없이 모국은 불명예의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들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싸움에 시도의회까지 가세해 또다시 학부모들이 불안에 빠졌다.서울시의회는 22일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만 올렸는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들어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버린 것이다. 서울만 아니라 광주·전남에서도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의회도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거냐"며 불안해하고 있다.서울·광주·전남 등의 시도의회는 야당이 다수이다. 이들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새해 첫 달에 사용할 누리과정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은 유치원생·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같은 횡포다. 서울·경기·광주·전남 지역의 유치원생·어린이집 원생은 전국(130만명)의 절반(64만7000명) 정도다.이 지자체장·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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