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합법노조 인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한 29일 영등포구 전공노 사무실에서 김주업 위원장(왼쪽)이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xyz@yna.co.kr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개정…임원진에서 해직자 제외 '노조할 권리 쟁취' 구호 외치는 공무원노조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전공노는 그동안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
▲ 2005년 9월 재향군인회 '코나스'에 실린, 북한군의 양민학살 현장 사진. 필자 김필재 기사는 "1952년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쟁 기간 동안 12만 2,799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의 경우 김일성의 명령을 받은 북한군이 학살한 함흥시 민간인들로, 뒤로 보이는 땅굴 속에서 시신 300여 구가 더 발견됐다고 한다. ⓒ김필재 기자-美국립문서기록보관청원. 29일 현재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장으로 떠나기 전에 “정상회담 일자가 정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고위층은 남북 관계 개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방제 통일’까지 운운한다. 만약 한국이 김정은과 합의해 ‘연방제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한국 사회에서 ‘철밥통’이니 ‘복지부동의 대명사’니 하는 말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미래는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 2,000여 명을 납북해 데려가다 학살했다
최보식 선임기자 이명박(MB)은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다. 76세인 그의 구속에 대해 가족을 빼면 슬퍼한 이는 거의 없었다. 그의 구속영장은 206쪽이었다. 단행본 반 권 분량쯤 됐다. 혐의가 너무 많아 검찰이 파헤치느라 고생했구나 싶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부피를 크게 부풀려놓은 것이었다. 대부분은 '다스'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MB를 표적 삼았던 유행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열심히 응답했다고나 할까. 영장은 다스 비자금 조성, 횡령, 법인세 포탈, 소송비 대납 등을 나열해놓았다. MB가 실소유주여야 성립하는 혐의다. 정황이나 주변 증언은 그렇지만, 법률상 지분 구조로는 그를 소유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의 지분이 명의 신탁돼 있다면 몰라도, 검찰은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전인지 선수의 날마다좋은날 보기 회삿돈을 빼서 그렇게 썼으니 실소유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로 소유관계를 밝힐 수는 없다. 가령 삼성이 회삿돈을 빼서 MB에게 바쳤다고 해서 삼성이 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이치다. 오히려 그가 나서서 '다스는 내 것'이라며 재산을 찾겠다는 소송을 내도 100% 지게 돼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28일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선의(善意)로 답해서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으로부터 중·북 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들은 후 "김정은이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해 바른 일을 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 우리 만남(미·북 정상회담)을 기대하라"고 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단계적 동시 조치'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25년간 북이 써온 방식이다. 북은 핵 문제를 동결· 사찰· 검증으로 크게 나눈 후, 이 세 단계를 다시 잘게 잘라 협상하면서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받아냈다. 2005년 9·19공동성명은 북의 입장을 합의문에도 반영해 "6자는 단계적 방식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초기 비핵화 조치를 명기한 2007년 2·13합의엔 '단계'라는 단어가 총 7차례 나온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북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이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자 같은 해 12월 6자회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비핵화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09년엔
이전 정부의 적폐(積弊)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꾸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과 고위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무더기 수사 의뢰하라고 두 부처에 요구했다. 실무 공무원 수십 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교과서는 (이전 정부) 청와대가 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한 국정 농단 사건"이라며 "당시 청와대가 교과서 집필진을 최종 낙점하고 편찬 기준 수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 등 25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부 행정개혁위도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책 홍보와 국고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을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조사 내용의 진위 여부와는 별도로 두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코드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한
김정은 트럼프에 메시지 : 중국 우리 편 됐다. [bloomberg] 데이비드 2018년 3월월 28일 오후 중국 계획된 정상회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Kim Jong Un just sent a powerful message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ahead of planned talks: China is back on North Korea's side. 김정은이 방금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쪽으로 돌아왔다.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정은이 말했다. 'Very Concerned' '매우 걱정스러운'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말했다. "불행히도, 제재와 압박은 계속 유지 되어야한다! "김정은이 국민과 인류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공식 언론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나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날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대신 베이징에서 받은 호화로운 접대에 집중했다. 그것이 대화의 위험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앞에선 통상전쟁, 뒤로는 물밑 협상을 하는 미국과 중국이 애꿎은 한국산 반도체를 흥정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미국과 통상 전쟁을 피하려고 한국·대만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만 다를 뿐 한국산 반도체가 미·중 밀실협상의 도마에 올라 있다는 점은 똑같이 짚고 있다. DA 300 통상협상에서 양국의 관심 품목이 아닌 제3국의 주요 수출품을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 미·중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산’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D램 시장은 삼성전자(45.3%), SK하이닉스(27.8%), 미국 마이크론(22.1%)이 전 세계 시장의 95.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수입을 인위적으로 늘린다는 건 곧 한국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차별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물론 반도체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수요자가 우위에 서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당연한 말이다. 이것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대북 실무자로서 근무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나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 합의서에 잘 규정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그동안 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도발을 저질러 왔다는데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도발을 넘은, 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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