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시작됐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날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판에 앞서 "서울 구치소에서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연행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으로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와 함께 오후부터는 구형량과 함꼐 의견을 밝히는 절차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은 공판서 프리젠테이션 10장 정도를 제시하며 3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이끌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국선 변호인단 5인은 변론요지서를 각각 추가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태블릿 PC 증거능력과 청와대 문건 유출, 태블릿 PC, 블랙리스트 등 혐의에 대한 반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삐를 당겼다. 이날 결심절차는
25일평창올림픽폐막식을앞두고 트럼프대통령이지명한미국대표단으로이방카백악관선임고문과 Sanders백악관대변인대북강경파인JamesRisch상원정보위외교위원장이파견됐다. 백악관은이번대표단의폐막식한국방문은미선수단을격려하는일상적인방문이며 어떤형태로든북한과의접촉은없을것이라일축했다. 명단에는발표되지않았지만,NSC의후커상임보좌관이비공식으로파견되어미국대표단의일정을총괄하게될것이다. 미국무성의Nauert대변인은오늘정례브리핑에서김영철방남에관한필자의질문에; 질문(제니박):“천안함폭침과연평도도발을총괄한북한통일전선부장김영철이남한에오는것에대해미국의입장은? 답변(Nauert대변인):“북한김영철이남한에오게된다면‘천안함폭침기념관’현장에가서그가과거에무슨짓을했는지절실히알아야하고그짓에대한책임을느껴야한다.” ["Wewouldhopethathewouldtaketheopportunitytogotothatmemorial,togotothememorialandseewhatheisbelievedtohavebeenresponsiblefor."] 질문(제니박):김영철이UN과미국,한국의제재대상에있는데대해미국의입장은? 답변(Nauert대변인): Ourroleinthisisworkingasaclosepartnerand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천안함 폭침을 기획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옛 대남담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을 "한국 땅을 밟으면 사살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난하는 등 김 부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사생결단하고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항의 방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및 부처 장관 출석 요구, 천안함 묘역 참배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철은 대남 정찰총국장으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목함지뢰 도발을 주도한 주범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를 하거나 사살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는 일은 5천만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방한 결정을 즉각철회하라"로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이 정권이 아무리 북한의 목을 매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릴 건 가려야 한다"며 "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동생을 특사로 보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CNN도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안할 것"이라고 앞서 보도했었다. 북이 핵 고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에서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제재·봉쇄는 더 강력해지게 돼 있다. 한·미 연합훈련도 바로 시작된다. 김정은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한국 정부를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효과적인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란 대형 이슈를 던지는 것이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때는 미·북 제네바 회담에 따른 북핵 동결 상태였고,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은 앞선 6자회담에서 '2·13 북핵 합의'를 이뤄낸 바탕 위에서 성사됐다. 지금은 1·2차 정상회담 때와는 완전 딴판이다.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거듭한 끝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단추가 자기 손 안에 있다며 미국을 공갈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할 태세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
메리 바라 미국 GM 본사 회장이 6일(현지 시각) 한국GM에 대해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국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파산뿐이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측은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또다시 GM 철수설(說)이 고개를 들고 있다. GM은 몇 년 전부터 유럽 사업 철수, 호주·인도네시아 공장 철수 등 해외 사업을 구조조정해왔다. 다음 차례가 한국GM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선 파다하다. 한국GM은 4년간 3조원 가까운 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에 빠져 있다. 부채비율이 2016년 말 기준 3만%에 달할 정도다. 기본적으로는 GM의 제품 경쟁력 문제다. 지난해 한국GM의 한국 내 판매량은 27%나 줄었다. GM 본사가 한국GM에 할당된 유럽 수출 물량을 줄이면서 수출도 줄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여기에 한국적 상황이 겹쳤다.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7일간 부분 파업을 벌여 1만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같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9일 한국에 온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대째 이어가며 한반도 북쪽을 70년간 통치해온 김씨 일가 구성원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여정은 북 왕조 체제의 속성상 사실상 2인자라는 얘기도 있다. 한때 김정은의 애인이었다는 소문이 났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도 왔다.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자신이 가진 자원을 총력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측 대표단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여행 제한 대상인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이 최휘를 받아들이면 제재 위반이 된다. 북은 문재인 정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김여정이라는 카드에 최휘를 끼워 넣으면 남측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북측 대표단 및 예술단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북 여객기나 선박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던 우리 5·24 대북 조치가 훼손됐다. 유엔이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들로 만들어졌고 건설 과정에서 아동 인력이 동원돼 인권 침해 비난을 받아온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이 합동 훈련을 한 것도 국제사회의 눈총을 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6.13 지방선거 투표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직접 남은 일수를 따져보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개헌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서둘러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 맞는가"라고 비난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정책기획위원회에 지시한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봤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헌법 129조) 하고,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헌법 130조 1항) 한다.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헌법 130조 2항) 한다. ▲ 김문수 전 지사 페이스북 캡쳐. 김 전 지사는 이를 종합해 "20일+60일+30일=110일 이상 걸린다"며 "그런데 오늘 2.6부터 6.13 지방선거일까지는 1
미일정상 한국 "징벌"검토 올림픽 전날 "北軍事퍼레이드"에 분노, 충격정보 아베총리 방한 '항의시위 방치" [zakzak.co] 특종 최전선 2018.2.6 ドナルド・トランプ米政権が、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憤慨している。北朝鮮の脅威が続くなか、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五輪（９日開幕）に合わせて「南北協調」に猛進しているから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분개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남북 공조'에 맹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아베 신조총리와 회담 후 북한과 한국을 의식한 '공동 성명'을 발표 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방한하는 아베총리에 대한 항의 시위가 방치될 수도 있다는 충격 정보도 들어왔다. 북한은 8일 평양 교외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갖는 등 '평화의 제전'을 자국의 연명 선전에 악용하고 있다. 「米国は激怒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以下、ホワイトハウスは『文在寅大統領は恩知らず、ウソつき、北朝鮮の言いなり、裏切り者だ』と思っている。文政権は本当にひどい」 "미국은 격노하고 있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은망덕 거짓말 하는 대는 북한한과 같다"고 생각한다. 문 정권은 정말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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