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남북회담에서 북측에 마식령 스키장 훈련과 올림픽 전야제 금강산 개최, 개회식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을 제안해 합의문에 반영시켰다. 북은 230여명의 응원단과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도 파견하기로 했다. 친북(親北) 단체인 조총련 응원단 활동까지 보장키로 했다. 평창에 오는 북 선수는 고작 10여명인데,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을 합쳐 약 500명의 북한 선전요원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셈이다. 원산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이 자랑하는 작품이라지만 국제 대회를 치를 수준이 되지 않는다. 올림픽 전야제 장소로 합의된 금강산은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이 피살된 곳이다. 올림픽 전야제를 왜 북한 땅에서 하나. 북측 응원단·선수단·대표단이 내려오는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운영에 이용되던 길이다. 북의 핵무장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막혀 있다. 북이 굳이 이 길로 오겠다는 이유가 뭐겠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남북 단일팀 논란과 관련,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은 아니다"라고 한 것도 부적절하다. 마치 공부도 못하면서 왜 시험에 연연하느냐는 식으로 들
現 정부의 자신감 이면에는 여론조사 지지도와 '촛불' 존재 하지만 좌편향 과속 질주가 '촛불 初心' 부합하는지 돌아볼 때 '태극기' 참가자도 반목 멈춰야… 좌파 독재 막아줄 右派 사명감 절실 김대중 고문 문재인 정권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이 '혁명'으로 받들고 있는 '촛불'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70%'의 여론조사 지지도다. 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건드리며 전(前) 정권의 기본 정책을 깡그리 뒤집고 전 정권 사람들의 뒤를 캐면서 과속 질주에다 역주행까지 하는 '자신감'의 배후에는 촛불이 있고 70%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집권한 지 이제 9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촛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가? 70%는 흔들림이 없는 것일까? 무릇 모든 정권과 권력이 그랬듯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문 정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촛불에 참여했던 순수한 열정은 이완되기 마련이며 이에 따른 70%도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촛불 상황에 동조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지리멸렬상에 분노한 사람들이었다. 우파(右派)의 부정과 부패에 식상한 사람도 많았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
"민주화시대가 열린 뒤에도 권력기관은 조직이익과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중략)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게 된다. 앞으로는 국회 정보위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 14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브리핑. 청와대는 14일 국정원의 핵심 권한인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업무는 대북·해외 정보수집 및 대테러 활동으로 제한되며,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대공 수사는 경찰이 신설할 '안보수사처'가 맡게 된다. 정부는 ‘국정원 권한 축소-경찰 권력 집중’에 방점이 찍한 개편안의 배경으로, ‘과거 적폐와의 단절’을 꼽았다. 개편안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정원으로 거듭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곁들였다. 정부의 자신감 넘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안보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및 검찰의 ‘1차 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의 권력집중과 비대화가,
[오늘의 세상] 평창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文정부 지지층조차 "무임승차 안돼" "공부 못하는 이웃집 아이랑 수능 직전 국영수 정리하는 꼴" 선수들 "단일팀 얘기에 힘빠진다" 전문가 "청년들, 불공정에 분노… 대표팀 처지서 자신들의 모습 봐" 여자 아이스하키 평창올림픽 단일팀 문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스위스 로잔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취재진에게 "여자팀 단일팀 구성 문제를 IOC에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지훈련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여자 대표선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팀 부주장 조수지는 "단일팀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진다"고 했고, 베테랑 골리(골키퍼) 신소정은 "우리 의견과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런 결정이 내려져 많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현재 단일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움직임이 일반 시각과는 온도 차이가 크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단일팀 반대 댓글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이한 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압도적인 20~30대 젊은 층이 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12~13일 이틀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친북 친중 성향이 짙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국가 반역 행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다. 이창범 전 한국외교협회장,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전직 고위 외교관 58명은 11일 내놓은 ‘전직 외교관 시국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사대 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진로 변경의 배후에는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해 한국, 미국, 일본을 이간시키는 문 특보가 있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에 대한 ‘3불(不) 약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3불 약속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직 외교관들은 “3불 약속은 대한민국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TF’를 통해
9일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공식 확정됐다.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겼던 서해 군 통신선도 복구됐다. 북이 왜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두가 안다. 남북대화를 바라는 한국 정부와 북핵 폐기를 바라는 미국 정부 사이를 벌리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북이 평창으로 오는 이상 이 기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만으로도 북의 평창 참가는 의미가 있다. 북이 다른 정상 국가들과 같은 모습으로 올림픽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말 중대한 문제는 북한 비핵화다. 북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했다고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우리 측은 이날 북측에 비핵화를 강도 높게 제기하는 대신에 형식적으로 언급한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도 북측 단장은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북은 핵을 폐기할 생각도 없고 비핵화 문제를 남한과 논의할 생각도 없다는 뜻이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은 8일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음 대화의 단계가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 리선권 北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남조선이 비핵화를 언급하면 (남북 대화를 포함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된 데 대해 美정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에만 국한된 환영일뿐 북한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함을 드러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9일(현지시간) 美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한다며 다음 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그들의 정권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끝낼 수 있음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 이런 진전이 계속되는 바란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음 대화의 단계가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한국과 함께 남북 대화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샌더스
“위안부 합의 잘못된 매듭 풀어야” “올해가 한반도 평화 원년이 되도록 최선” “노사정 대화 복원하겠다”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 반드시 근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금까지 천명해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날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개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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