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별무역회사의 예성강1호가 올 해 10월19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에서 선박으로 원유를 바꿔치기하는 모습.사진제공: 미국 재무부 k112117ne-jk.mp3 앵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인과 기업, 그리고 북한 해운회사와 선박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한지 하루만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1일 대북 제재명단에 추가한 대상은 개인 1명, 기관 13곳, 그리고 선박 20척입니다. 미국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기업은 단동 동연 산업, 단동 올다 무역, 단동 계화 경제무역, 단동 샨체 무역, 조선 대봉 선박, 조선 금별 무역, 등 13개 사입니다. 이 중에는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인 1명과 중국 기업 4곳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중국 랴오닝성 단동을 주거지로 하는 선시동입니다. 재무부는 선 씨가 단동 동연 산업을 운영하며 자동차, 전기 기계, 라디오 항법 품목, 알루미늄, 철, 파이프 및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을 포함하여 수년 동안 북한에 2 천 8 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
정의당김종대의원이23일오전대구제2작전사령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한박한기제2작전사령관에게질의하고있다2017.10.23ⓒ연합뉴스정의당김종대의원이JSA를넘어귀순한북한병사를치료한아주대학교병원(센터장)이국종교수를‘인격테러범’으로지칭해파문이확산하고있다. 이국종교수가지난15일브리핑에서“북한병사의배에서엄청난양의기생충이나와치료에애를먹고있다”고밝힌것이해당병사의인권을침해했다는것이다. 김종대의원은지난17일자신의페이스북에“귀순한북한병사는북한군추격조로부터사격을당해인간의존엄과생명을부정당했다”며“사경을헤매는동안남쪽에서치료받는동안몸안의기생충과내장의분변,위장의옥수수까지다공개되어또인격의테러를당했다”고주장했다. 이어“‘이런환자는처음이다’라는의사의말이나오는순간,귀순병사는더이상보호받아야할인간의정상성을상실하고말았다“며”우리언론은귀순병사에게총격을가하던북한추격조와똑같은짓을한것“이라며이국종교수를비난했다. 심지어 “북한군이남쪽으로귀순한병사에게총격을가한것자체는인간의존엄을부정하는반인도주의행위이며,상대국의주권을부정한것이기때문에이또한강력히항의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우리는그럴자격을상실했다.북한과똑같은짓을했기때문”이라고도했다. 김의원은“저는기생충의나라북한보다그걸까발리는관음증의나라, 이대한민국이북한보다나을것
▲ 英'데일리 스타'는 "김정은이 지난 두 달 동안 조용한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英'데일리 스타'가 제시한 근거 사진을 보면, 김정은의 손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英데일리 스타 관련보도-北선전매체 화면캡쳐 키 168cm인 남성의 체중이 130kg을 훌쩍 넘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김정은이 가장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英언론들이 “북한 김정은이 지난 두 달 동안 잠잠한 이유가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놨다. ‘정육면체’에 가까운 체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종 성인병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도 제시했다. 英‘데일리 스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김정은이 지난 두 달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의 건강 상태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英‘데일리 스타’는 정보 소식통이 수집한 소문이라며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北선전매체에 나오는 김정은의 모습을 살펴보면, 걸을 때 힘겨워하고, 앉아 있어도 얼굴이 땀범벅이 될 정도로 힘든 표정이 역력하다고 한다. 英‘데일리 스타’는 “소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통풍, 당뇨병, 고혈압, 심장 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
미국이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이후 북한 소행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면서 미국의 이런 조치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6월엔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인도된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미 의회도 압도적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살인 정권’으로 지칭하면서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1일 또다시 ‘거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의 ‘북한=테러지원국’ 지정은 애초부터 한국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첫 지정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였다. 2008년 북한이 영변 냉각탑 폭파 등 핵 검증에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해제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김정남 독살까지 이어지자 재지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런 측면 외에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북한 봉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적극 호응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문 정부의 입장은 그리 흔쾌하지 않은 것 같다. 외교
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재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고,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쓴 것은 국고(國庫) 손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이병호씨도 기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년 많게는 20억~30억원가량을 미리 떼고 주거나, 줬다가 돌려받은 후 이를 법무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쌈짓돈처럼 써온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법무부는 "검찰은 예산권이 없고 원래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쓰는 것이지, 검찰로부터 상납받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0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대북 조치에 대해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면서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은 9년만에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됐다. 미국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테러지원국 명단에 지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한과 대외원조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자유한국당정우택원내대표가16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17.11.16ⓒ연합뉴스정우택자유한국당원내대표는16일“김관진전국가안보실장과전직국정원장들이감옥에들어가고 국정원과군사이버부대들이무력화되면박수치고좋아할사람은김정은뿐”이라고비판했다. 정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국익자해행위고안보자해행위라는자조섞인말까지나온다”며이같이말했다. 이어“도주우려도없는전임정권의국정원장들을 관행적으로해온측면을무시한채무작정감옥에잡아넣는것은 대한민국의국익과안보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 정원내대표는“이처럼국정원의특수활동비문제가예전에는 관행적측면이강조되었기때문에이것이잘못되었다고한다면 이제관련법개정등제도개선을해나가는것이근본대책”이라고밝혔다. 또한“특수활동비문제는좌파정권에서도언론에공개적으로문제가제기되었던사안”이라며역공을폈다. 그는“2007년8월한국인질이아프가니스탄탈레반에잡혔을때 국정원특수활동비로3,000만달러를조성했고 그중2,000만달러를무장세력에게지급하고 남은1,000만달러는당시김만복국정원장이남북정상회담을위해북한에줬다는 의혹이제기되고있다”고강조했다. 이어“노무현전대통령의부인권양숙여사는 2008년검찰조사당시정상문총무비서관에서3억원을받아빚을갚는데썼다고검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어제 오전 인천 부평구 홍영표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다. 노조원들은 '최저임금 삭감 중단' '촛불 정신은 노동 적폐 청산' 같은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노조가 시위를 한 것은 홍 의원이 여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이면서도 그동안 노동계에 쓴소리를 해 왔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새 정부의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로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최저임금 산정 때 상여금과 식대 등을 포함하고, 휴일 근로 수당 중복 할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근로자들에게 잘해주려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홍 의원 생각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책임 있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다. 홍 의원은 1980년대 대우자동차노조를 만든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계의 이중성, 부자·귀족 노조의 해악(害惡)을 알았을 것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는 "국내 생산직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하는데 노조 측 얘기를 수차례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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