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재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고,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쓴 것은 국고(國庫) 손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이병호씨도 기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년 많게는 20억~30억원가량을 미리 떼고 주거나, 줬다가 돌려받은 후 이를 법무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쌈짓돈처럼 써온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법무부는 "검찰은 예산권이 없고 원래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쓰는 것이지, 검찰로부터 상납받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0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대북 조치에 대해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면서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은 9년만에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됐다. 미국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테러지원국 명단에 지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한과 대외원조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자유한국당정우택원내대표가16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17.11.16ⓒ연합뉴스정우택자유한국당원내대표는16일“김관진전국가안보실장과전직국정원장들이감옥에들어가고 국정원과군사이버부대들이무력화되면박수치고좋아할사람은김정은뿐”이라고비판했다. 정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국익자해행위고안보자해행위라는자조섞인말까지나온다”며이같이말했다. 이어“도주우려도없는전임정권의국정원장들을 관행적으로해온측면을무시한채무작정감옥에잡아넣는것은 대한민국의국익과안보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 정원내대표는“이처럼국정원의특수활동비문제가예전에는 관행적측면이강조되었기때문에이것이잘못되었다고한다면 이제관련법개정등제도개선을해나가는것이근본대책”이라고밝혔다. 또한“특수활동비문제는좌파정권에서도언론에공개적으로문제가제기되었던사안”이라며역공을폈다. 그는“2007년8월한국인질이아프가니스탄탈레반에잡혔을때 국정원특수활동비로3,000만달러를조성했고 그중2,000만달러를무장세력에게지급하고 남은1,000만달러는당시김만복국정원장이남북정상회담을위해북한에줬다는 의혹이제기되고있다”고강조했다. 이어“노무현전대통령의부인권양숙여사는 2008년검찰조사당시정상문총무비서관에서3억원을받아빚을갚는데썼다고검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어제 오전 인천 부평구 홍영표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다. 노조원들은 '최저임금 삭감 중단' '촛불 정신은 노동 적폐 청산' 같은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노조가 시위를 한 것은 홍 의원이 여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이면서도 그동안 노동계에 쓴소리를 해 왔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새 정부의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로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최저임금 산정 때 상여금과 식대 등을 포함하고, 휴일 근로 수당 중복 할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근로자들에게 잘해주려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홍 의원 생각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책임 있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다. 홍 의원은 1980년대 대우자동차노조를 만든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계의 이중성, 부자·귀족 노조의 해악(害惡)을 알았을 것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는 "국내 생산직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하는데 노조 측 얘기를 수차례 들어봐
박정희, 功과 過 한쪽만 보려는 당파성의 최대 피해자" 100년 전 오늘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이 태어났다. 파란만장한 삶을 거친 그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박정희가 이끈 산업화는 수천년 이어져 온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다. 1968년 12월 21일 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경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개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샴페인을 고속도로 바닥에 뿌리고 있다. /국가기록원 박정희가 집권한 1961년 82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9년 1647달러로 급증했다. 수출은 4100만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어났다. '은둔의 나라'였던 한국은 자유무역시장의 세계 질서를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로 사회 구조도 달라졌다. 1961년 국민의 63%가 1차 산업에 종사하던 농업사회는 1979년 63.4%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산업사회로 탈바꿈했다. 박정희 시대의 변화는 양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하면 된다' '잘살아 보자'는 정신은 무기력해져 있던 국민을 뛰게 만들었다. 더 이상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근대화의 영웅'과 '무자비한 독재자
트럼프의 답변은?(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동맹 강화 등과 관련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포함한 공동 기자회견 전문. ◇ 모두발언 ▲ 문재인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미국 대통령으로 25년 만의 국빈 방문이며 저와 우리 정부가 맞는 첫 국빈이기도 하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아주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여러 차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깊은 신뢰와 우의를 맺어왔다. 오늘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 6>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이날 채택된 '한미 동맹 강화',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모두 6개 분야다.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한글. 영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 45대 대통령 한국 국빈방문 2017년 11월7~8일, 1박 2일 국회연설 8일 오전 11시 25분쯤 시작. 12시 끝. 약 35분간 연설. 당초 20분 연설 예정. 출처 : 뉴스타운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서울 국회 본관 정세균 의장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미국 국민을 대표해 이 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연설할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짧은 시간동안 멜라니아와 나는 한국의 고전적이면서도 근대적인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으며,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문대통령님 내외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멋진 연회에서 우리를 극진히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군사 협력 증진과,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 하에 양국간 통상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 일정내내 한미 양국의 오랜 우애를 다지고 축하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텄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서 폭찹고지 전투에 이르기까지 한미장병들은 함께 싸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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