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한국, 일본, EU 등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주민들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은 살기가 더 좋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3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북한 내부 상황을 소개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의 ‘대북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에 이어 10월 20일에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주민 생활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 체제 전복에 있다’고 비난했지만, 북한 현지 소식통들의 이야기로는 대북제재로 주민들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면서 “노동당 고급 간부와 ‘돈주(신흥 부유층)들에게는 타격이 크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 개막 연설은 자신의 집권 2기, 즉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청사진이다. 시 주석은 18일 장장 3시간24분 동안 계속된 ‘업무 보고’를 통해 21세기 중반까지 경제 및 군사 측면에서 세계 최대·최강의 슈퍼 파워가 되겠다는 ‘대국몽(大國夢)’을 공식화했다. 시 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2020년까지 1단계 전면적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 실현 △2035년까지 2단계 국방과 군 현대화 △2050년까지 3단계 종합 국력과 영향력에서 세계 선도 등의 단계별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꿈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공산당 일당독재와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분간 시 주석의 중국 내 장악력이 더욱 커지고,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시 주석이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 노선에서 탈피해 대국굴기 노선을 공식 천명한 만큼 미·중 경쟁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한국은 이런 변화에 대응할 단기·중기·장기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 주석은 “어떤 경우에도 패권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어제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0.35 대 1)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병으로 인한 투자 손실 초래나 주주가치 훼손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은 특검 측 기소 논리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전제가 부인된 것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합병 찬성 유도로 공단 보유주식 가치에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과도 상치된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 자체에 투자 손실 초래 등의 배임적 요소가 없다고 봤다.
호주 정부가 2020년부터 풍력·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재생 전기 확충에 치중했더니 전력 공급 불안정성이 커졌고 가정 전기료가 10년 새 63%나 올랐기 때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州)도 2008년부터 신재생 확대 정책을 펴왔는데 그 후 전기료가 71%나 올랐다. 전기 요금 급등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의 이탈로 온타리오주에선 7만명 이상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호주와 온타리오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는 정부가 탈(脫)원전을 밀어붙일 경우 우리에게 닥칠 미래일 것이다. 2015년 기준 ㎾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은 49원인데 신재생은 그 4.5배인 221원이나 됐다. 탈원전 진영에선 태양광·풍력 전기의 효율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보고서를 인용해 2022년이면 신재생이 원전보다 값싼 전기를 생산한다는 자료도 내놨다. 그러나 미국 모하비 사막 태양광과 네바다 황야의 풍력 발전을 우리와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자연조건 자체가 판이하다. 미국의 원전 건설비는 ㎾당 4100달러로 우리(2021달러)의 두 배나 된다.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북한 핵보유 인정'하고 '남한 전술핵은 반대'는 문정인 특보 적화통일 하겠다는 것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문정인의 뜻은 적화통일 의도 "한미동맹 파기" "미군 철수" 주장 문정인 특보는 김정일 기쁨조 대한민국역적 한·미동맹 깨져도 좋다는 안보특보, 반박하는 외교·국방부장관, 우왕좌왕 문정권 적화통일로 가겠다는 문정현 특보 문정인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단호한 대응이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를 어지럽히는 호전세력을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보고 있다. 미군 B-1B 전략폭격기의 북방한계선(NLL) 이북 출격 작전도 미국의 과잉 대응이라는 것이다. 그는 “B-1B가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비행하고 돌아온 것은 상당히 걱정된다”고 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게 동맹이다”고 주장했다. 그 는 이어 토론회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하자 “손 대표의 현실 진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7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후문앞에서열린'북해외식당12명여종업원'진실규명및송환촉구공동기자회견에서'북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해결을위한대책회의'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17.9.27ⓒ연합뉴스극좌성향단체들로구성된 ‘북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을위한대책회의(이하대책회의)가 13일대한적집자사를방문해종업원들을조속히북한으로송환해달라고요구한것으로드러났다. 통일뉴스등보도에따르면대책회의는박경서대한적십자사회장과45분간면담을진행했다. 면담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이사장김성복목사를비롯해 NCCK인권센터부이사장인나핵집목사, 정진우공동대표, 공동대표인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원진욱간사, 민변TF인심재환, 장경욱, 오민애변호사등이참여했다. 박경서회장은“ 이일에대해적십자사정신에입각하여해결방법을찾도록노력하겠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다. 대책회의는요구서한을통해 “이는박근혜정권하에서벌어진일이며오직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 인권도,천륜도가차없이짓밟아버린국정농단세력, 분단적폐세력이저지른일”이라며“비록비난을받더라도 지금이라도진실을밝힌다면문재인정부는도덕적으로오히려국제적인칭송을받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 이어“세계는달라진대한민국의새로운모습에박수를보낼것입니다. 또한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80차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17일부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공판기일에 참석, “변호인단이 사임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면서 약 5분간 법정 진술을 했다. 지난 5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6일로 만료됐으나,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는 지난 주 박영수 특검이 추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4월17일까지 연장됐다. 구속기간 연장 후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진술 형식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은 물론 저 또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판부가 공정한 심리를 할 것이란 기대를 접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향후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맞는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
제35대조계종총무원장선거에서기호1번설정스님이당선됐다. 설정스님은10월12일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열린총무원장선거에서 과반이훌쩍넘는234표를얻어새로운총무원장으로탄생했다. 득표율73.4%.이날선거는전체선거인단319명가운데319명전원이투표했다. 나머지후보인기호2번수불스님은82표를얻었다.무효표는3표나왔다. 이날35대총무원장으로당선된설정스님은오후3시5분께중앙선관위원장종훈스님으로부터당선증을받았다. 설정스님은당선증을받은직후조계사대웅전에들러부처님앞에삼배했다. 이어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1층로비에서당선기자회견을가졌다. 설정스님은당선소감문을통해“원융무애의화합으로새로운한국불교를열어나갈것”을발원했다. 설정스님은 “존경하는종정예하와원로대덕큰스님,제35대총무원장선거가원만하게회향되기까지 신심과정성을다하신스님과불자들에게존경과깊은감사의예를표한다”며 “저에게총무원장의막중한소임을맡겨주신종도여러분들게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 이어“달리는말은발굽을멈추지않는다는마부정제(馬不停蹄)의뜻을거울삼아 신심과원력을다해종단발전에쉼없이진력할것”이라며 “하심하고조고각하하며종도들뜻을살피고,종단운영에있어서도 한치의어긋남없이공심으로일로매진할것”을다짐했다. 이어설정스님은“불교다운불교,존경받는불교, 신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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