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무효소송 중간보고서" 부정선거 유형만도 7가지라고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도 의심된다고?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내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으로 사법부 초창기인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은 다른 문제다. 그가 사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지와 함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경력도 의문이 들게 한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가 된 것은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력 때문일 것이다. 그가 지휘하는 사법부가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도 자연스레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김 후보자는 기존 사법부 지휘부에 반기를 들었던 법원 내 판사들과 동질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판사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사를 어떤 자리에 중용(重用)하는지 하는 것이 법관들의 판결에 음으로 양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구나 대법원장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 전교조 합법 유지 등 진보적 판결 5공화국 대표적 공안사건인 오송회 사건엔 "150억 국가배상" - 법원장서 대법원장으로 첫 직행 金 "법원이 처한 현실 어려워… 국민 수준에 맞는 청사진 제시" 21일 김명수(58)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원 내에선 '충격적 인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는 데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69)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13년 후배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윤관(1993년 취임) 대법원장 이후 18년 만에 50대 사법부 수장(首長)이 된다. 이미지 크게보기엄지손가락에 골무 낀 김명수 후보자 -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일어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원장이지만 재판도 해왔다. 서류철을 든 김 후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골무가 끼워져 있다(왼쪽 작은 사진). 재판 기록을 넘기기 쉽도록 골무를 끼는 판사가 많다. /연합뉴스 당초 청와대는 박시환(64) 전 대법관을 유력 후보로 검토했다. 하지만 그가 고사(固辭)하면서 대법원 주변에선 '청와대가 지난주부터 다른 후보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미군 최고 지휘부가 한국에 집결하고 있다. 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은 19~20일 도착했고 미사일방어국장도 곧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UFG를 참관하고 한미연합사 사령관 및 부사령관(한국군)과 함께 5인 합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라 한다. 이 세 사람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 및 증원, 전략 무기 전개, 미사일 방어라는 3대 축을 관장할 지휘관들이다. 이들이 동시에 서울에 모이는 것은 한·미 동맹 사상 전례가 없다. 또 이들이 모두 UFG를 참관한다는 것은 이번 훈련에 전략폭격기 운용과 미사일 방어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며칠 전엔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이 한·중·일을 방문한 뒤 북·중 접경 지역까지 시찰한 일도 있다. 이번 연합 훈련은 미·북 대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이 괌 포위 사격 위협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가 '외교 우선'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긴장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상황 변화는 없다. 북은 이번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고 20일에도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북이 추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객주'의 작가 김주영] "자신이 딛고 있는 현실을 뒤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 理想 아닌 훼방꾼과 손잡고 나랏일을 하는 것 같다" "만나기 싫은 사람 앞에서 헛웃음도 많이 웃었다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퍼질러 놓고 살았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번 쉬고 4시간을 부지런히 달렸다. 경북 청송(靑松)의 '객주문학관'에는 여름비가 뿌리고 있었다. 작가 김주영(78)은 한 달 넘게 여기서 머물고 있는 중이다. 몇 달 전 '뜻밖의 생(生)'이라는 작품을 냈다는 소식을 빼면 그는 세상 뉴스에서 멀어졌다. 불현듯 그런 그를 '문재인 정부 100일'에 떠올린 데는 연유가 있다. '객주' '활빈도'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홍어' 등에서 민초(民草)의 삶을 풀어냈던 그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설명한 적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궁핍을 겪는 사람들이나, 역사의 행간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하루 두 끼 식사로도 감지덕지하는 사람들, 빗방울이 새는 움집에 사는 사람들의 편에서 글을 쓴다.' 이는 서민과 약자,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와 상통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부자 증세, 선심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Red Line)'의 개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잇단 도발에 경고를 보냈다. '레드라인'의 개념은 상당히 명료해졌지만, 정작 이를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책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며 "지금 북한은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던 '레드라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마쳤고, 남은 기술적 과제는 대기권 재진입과 탄두 소형화 등에 국한돼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대로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더욱 강도높은 제재"밖에 언급되지 않아 여전히 대응 방안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16일 의원총회에서 북핵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 등이 나서서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핵무장 여론이 60%를 넘는 것은 그것 외엔 핵을 가진 김정은을 억지할 방법이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권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반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론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의 대책이다. 대북 군사 조치는 한국 정부가 막아서 불가능하고 대북 제재는 중국이 숨통을 터줘서 역부족이라면 북핵을 막을 방도가 없다. 대화와 협상으로 폐기될 북핵이었다면 벌써 없어졌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조만간 북의 핵보유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그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정부에 묻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론자들은 '북핵 폐기 실패를 가정하지 말
앵커: 북한이 이르면 6개월 안에 수소폭탄을 완성할 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 관리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리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최근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국방부 소속 관리로부터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방부 관리는 북한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수소폭탄(H-bomb) 개발을 이르면 6개월 이내로, 늦어도 18개월 안으로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사거리가 5000킬로미터 이상 되는 북한의 KN-08 미사일이 이 수소폭탄을 탑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만일 이 미사일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떨어질 경우 사망자가 50만명, 부상자가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f U.S. missile defenses failed to stop a North Korean H-bomb from landing in our nation’s capital it could kill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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