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속에 태평성세를 살아도 대부분 백년을 못사는 인생이다. 北으로부터 매일 수위를 증가하는 대량 학살의 예고소리를 상습적으로 듣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한국인들은 전생에 무슨 악업의 인과응보로 고통받는 것인가? 北의 김씨 왕조는 3대에 걸쳐 국민에게 대학살을 실천했고, 이제 북핵은 물론 각종 마사일, 장사포 등으로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대학살을 北의 조선중앙 TV 등으로 사나운 음성으로 예고한지 오래이다. 언제 어느 때 북핵이 날아와 대량 학살을 당할 지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전전긍긍 불안 초조속에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민 3백만을 억울하게 살해하고, 1천만 이산가족을 만든 김일성이 저승사자에게 멱살잡혀 끌려갔을 때, 국민들은 분단된 남북평화통일의 기대와 환상을 가졌다. 그 기대는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실망만 얻었을 뿐이었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살인마 아비 김일성 보다 더 간교하게 국민살해의 기획을 실행했을 뿐이다. 아비의 유언대로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해 아비의 유훈이 “한반도는 비핵화였다.”고 외쳐대며 철의 장막속에 북핵 개발과 시험에 혈안이다가 북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학살 하려고 몽상속에 살다가 졸지에 저승사자에 멱살
한국의 야당은 왜 당선 소감의 제일성(第一聲)이 여당과 싸우겠다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인가? 야당이 총선에 당선되면 으레 단합하여 외치기를 여당을 향해 “싸우자!”며 파이팅을 외쳐온다. 문재인후보도 야당 대표로 당선소감의 제일성으로 박대통령을 향한 전면전(全面戰)을 선포 했다. 與野가 협조할 것은 해야 되는 데 오직 야당은 싸우겠다는 괴이한 한국 야당 정치판에 야당은 성공할 것인가? 야당의 이러한 여당과 싸우겠다는 불변의 정치사상 실천에 정치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은 의아를 넘어 통탄, 개탄을 토하는 남녀는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왜 당선 직후 국민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숙여 답례의 인사를 하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또는 국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싸우겠다.”고만 외치고 행동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는 깊이 회의적이다.야당이 “싸우겠다”는 당선소감이 무슨 전통같이 되어 버린 야당 의원들의 소행을 예를 들어보자.야당 대표였던 김한길 대표도 국회의사당을 떠나 길거리 투쟁에 나서 투쟁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나홀로 투쟁”이라도 김한길 대표는 서민을 위한 가투(街
서민경제가 바닥을 친지 오래이고,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돈 있는 자들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갑을 굳게 닫았다. 연휴만 되면 돈을 가득 담은 지갑, 국제사회에 통하는 황금카드를 들고 앞 다투워 해외로 떠난다. 돈을 들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을 가운데는 내 돈 쓰고, 규제에 마음껏 놀지 못하고, 심지어는 개망신을 당하는 규제천국 대한민국에서 왜 돈을 쓰고 유흥(遊興)을 즐기겠는가? 박근혜정부 나아가 與野가 진정 서민경제를 위한다면,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서민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고 장탄, 개탄을 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슨 자금을 풀어야 한다는 분석과 주장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무슨 명분을 내세워 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통찰하면 별무소용(別無所用)의 일일 뿐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명분을 세워 돈을 지원한다지만, 그 돈은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돈을 들고 규제에서 해방되고 마음껏 즐겨도 탈이 없는 외국으로 물밀듯 외유를 떠나 그곳에서 돈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빈부차이가 극심한 한국에서 돈을 들고 연휴 때면 외국으로 떠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5-0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상환 부장판사에 의해 법정구속 된 것에 국민들은 찬반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일부 보수우익 인사들은 김상환 부장판사의 핀결을 맹비난하면서 김판사가 재직하는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성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원세훈 법정구속은 김판사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을 당한 원인을 분석하면, 첫째, 박근혜 정부의 토사구팽(兎死狗烹)식 정치라고 분석할 수 있다. 원세훈을 향해 처음에는 박근혜정부의 경찰이 수사의 칼을 뽑더니 다음에는 검찰이 수사의 칼을 뽑아 들었다. 검찰은 원세훈에 대한 일심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결과 김부장 판사는 검찰의 수고에 부응하는 것같이 법정 구속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세훈 법정구속은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수훈갑(首勳甲)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경찰, 검찰의 수사의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경찰, 검찰이 사회정의를 위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분석해야 하는가? 과거 정부를 비교 한다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이 독자적 으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는 부지기수의 애국 현자들은, 이순신장군이 한산섬 수루(水樓)에 앉아 난세에 애국(愛國), 애민(愛民)을 위해 깊은 시름 잠겼다는 시(詩)처럼, 나날히 기사회생이 어려운 붕괴되는 대한민국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붕괴, 또는 망국의 징조는 가속화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망조의 첫째는 못된 정치인들의 사상과 농간 탓에 첫째, 대한민국 건국일이 없고, 건국 대통령을 부정한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헌재소장, 대법원장 등은 감투를 쓰고 행세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뚜렷한 언행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北,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보신책으로 또렷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고액의 월급 봉투나 챙길 뿐이다. 고대갈망했던 문민 대통령 시절에 어떤 정치가 전성기를 보이나? 문민 대통령들이 대사기(大詐欺), 대도(大盜)의 모범(?)같은 악행을 경쟁하듯 보여주고 있고, 영웅본색(英雄本色)이 아닌 대도본색(大盜本色)을 하나같이 드러내는 대통령들을 본받아서는 안되는 데, 후배 정치인들은 무슨 전통처럼 계승해온다. 첫째, 대북 퍼주기다 둘째, 국내 좌익들에게 국민들 혈세로 지원 육성하기, 셋
與野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번영하고 복지사회속에 행복하려면, 진보를 가장한 좌파 정치인에게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서 투표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왜인가? 진보를 가장한 좌파들이 외치는 민주화는 진짜 속내를 깨닫고 보면,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北의 인민민주화에서 “인민”자를 뺀 속임수 구호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북퍼주기는 북핵 증강만 있을 뿐이라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지난 20년간 정부는 국민이 알게 모르게 국민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에 혈안이듯 실행해온 것은 오래전에 온국민이 환히 알고 통탄, 개탄을 하는 바이다.그동안 정부는 대북퍼주기를 가열차게 하면 평화통일이 가시화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왔다. 결론은 어떤가? 북핵은 물론 北의 무력만 증강시켜오고, 국민혈세를 바친 국민들은 오늘 북핵이 날아올지, 내일 날아올지 北의 김정은의 눈치나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해야 할 딱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 버렸다. 도대체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국제전이 되어버린 ‘6,25 님침전쟁’은 물론 그 후 간헐적으로 기습으로 국군과 국민살해를 해오는 주적(主敵)인 北에게 선군무장을 하게 하는 돈과 물자를 보내면서
국내 운동권 세력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계열은 북한의 주체사상 추종 여부에 따라 다수파인 NL주사파와 소수파인 NL비주사파로 분류된다. 憲裁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통진당) 주도세력의 다수가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들로서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자주, 민주, 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고 摘示(적시)했다. 따라서 해산된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NL주사파로 분류된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지도이념이다. 북한 憲法의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노동당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당건설과 당 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의 기초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2일 '고립 단절'된 북한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민들은 김정은 북한 로동당 제1비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개혁하고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고 기대한다. 특히 나이 어리고 통치 업적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자신의 통치 지지기반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대외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하게 될 경우 연간 6 ∼7%대로 고속 성장하게 된다. 20년 뒤에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7∼9배로 증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않는다면, 1인당 GDP는 2013년의 1252달러에서 10년 후인 2024년엔 오히려 6%가량 축소돼 1178달러로 쪼그라든다. 여기에 일부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나서기를 예상하는 건 돼지가 날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환상이며 착각이고 오판이다. 김정은에 대한 오판은 김이 자유민주국가 지도자처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착각한데 기인한다. 김정은이 국제적 고립과 경제파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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