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과 대화기조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우려를 표명하는 모습이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4일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결정하면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지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 된다면 이는 매우 염려되는 바"라며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북제재의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시점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책의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는 큰 화만 입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우방국인 중국까지도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오늘 새벽 유엔
이해찬(왼쪽) 중국 특사가 지난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휘몰아치듯 사드 철회 요구를 해왔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에서도 시 주석이 "첫 통화지만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40분간의 통화 중 절반 정도를 사드 얘기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분위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보다도 가라앉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이어 지난 19일 시 주석과 중국 특사단의 면담에서는 시 주석을 중앙 상석에 앉히고 우리 특사단을 아랫자리에 앉혔다. 사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국과의 관계를 이전과 동등한 선상에 둘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사단의 방중 후 국내에서는 한한령(限韓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측 얘기를 듣고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런 얘기와 함께 "(사드 보복 조치는) 사드 배치에 분노하는 중국의 민심이 만든 일"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만약 홍석현 전 회장이 우파권력과 유착했다면?" 지난 12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에게 '세 가지 죄과(罪過)'가 있음을 지적, 미국 특사 임명의 부당성을 강조했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주말 홍석현 전 회장에게 '세 가지 기득권'을 포기할 것을 것을 주문하며 중앙일보가 공정 보도에 힘쓸 수 있도록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진 전 위원은 지난 19일 정규재TV의 <김진의 정치 전망대> 코너에 출연, "러시아-트럼프 내통 사건만큼이나 대단히 불미스러운 유착 관계가 지난 대선 직전 대한민국에서도 불거졌다"며 지난 4월 12일 홍석현 전 회장이 자택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 차기 정권의 '감투'를 밀약했던 사건을 거론했다. 김 전 위원은 "그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홍 전 회장에게 차기 정권에서 외교 통일 분야의 장관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했고, 홍 전 회장은 '본인이 내각에 참여할 군번은 지났다'면서 '평양 특사나 미국 특사 같은 자리로는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4월 12일 문재인 후보와 오찬 회동을 가진지 6일 만에 홍 전 회장은 이
앵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북한 주민들도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대북지원에 사활이 달려있는 간부들과 대북지원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에 북한 내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은 짧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한국의 대통령 선거소식을 보도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12일 양강도의 한 무역부문 관계자는 “김정은 집권이후 잔뜩 움츠리고 있던 간부들이 한국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소식에 대 놓고 반기고 있다”며 “새로운 한국 정부에 간부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돈주로 불리는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그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물자를 다루며 돈을 모은 사람들”이라며 “그런 시대가 그리웠던 간부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지원물자를 많이 보내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의 이런 생각과는 별도로 중앙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개성공업지구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지원물자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정된 19개 경제개발구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신 정부 출범 나흘 만인 지난 14일 동해 쪽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 이미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수년 내의 미 본토타격용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전배치,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잠수함 건조 등에 맞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초비상이 걸렸고 이에 대하여 북한 대응에 관한 조직들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어서 한. 미 대북정책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북한의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 신 정부 출범 직후 이러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중시한다"라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신정부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로의 정책은 현재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응징 등의 정책과 상당한 대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2일 “자유한국당은 전면 쇄신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마져 놓치면 국민들에 의해 당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웰빙 정당이었다. 치열한 사명의식도, 투절한 이념도 없었다”며 “계파에만 충실하면 공천받는데 아무런 지정이 없었고 또 국회의원을 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대선에서 15% 이하 득표로 선거보전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방송광고도 문재인 후보, 안철추 후보는 44회 한 반면 우리는 11회만 하여 4분의 1정도만 하고 홍보비도 최소한으로 하는 등 사실상 대선홍보 포기를 했고 대선 후 당권 향배에만 신경을 썼다”고 비판했다.홍 전 지사는 “탈북박사 1호인 이애란 박사의 자유한국당의 대선때 행각을 비판한 글을 보십시오. 참담하다”며 “이런 생각을 가진 정당을 쇄신하지 않고 다음 선거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대선 다음날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에 합류해 선거를 도우면서 기절할뻔했고 엄청 싸웠다. 목에 깁스하고 짜증만 내면서 대변인실이라는데가 칼퇴근에 휴일은 아예 출근도 하지
■ 文정부 檢개혁 ‘3트랙’ 압박 - 검사장 최소 5~6자리 축소 기수·서열 파괴 ‘인적 쇄신’ 법무부 ‘脫 검찰화’ 본격화 - 검찰 수사방식 재점검 정권과 유착 ‘하명수사’ 차단 정윤회 문건 등 재수사 거론 - 특권 예산 바로잡기 284억 특수활동비 쌈짓돈 전락 예산 삭감·집행 방식 대수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는 인사·수사·예산 등 ‘3트랙’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누려온 특권이나 관례가 ‘비정상’이라는 인식에 따라 ‘검찰 힘 빼기’ 작업을 전방위로 벌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장 수 줄이기 돌입= 당장 청와대는 현재 차관급 대우를 받는 49개에 이르는 검사장 이상 자리를 줄일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돼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법무부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5자리는 모두 검사장급 보직이다. 이 자리 일부의 위상을 격하하고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해당 직책을 맡도록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하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특히 외무고시 출신들이 철옹성을 쌓은 외교부의 수장으로 비(非)고시 출신에 여성인 강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또 하나의 파격이다.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첫 여성 외교장관이 된다. 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안보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어제도 북한은 1주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정 실장은 임명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 외교·안보의 현실이다. 이제 북한은 핵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얹어 발사할 능력을 갖추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가 조성된다. 그 직전에 미국이 북을 선제타격할 수 있고, 아니면 주한 미군 철수까지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평화협정이란 이름의 미·북 담판이 벌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미증유의 위기다. 이 위기는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 실장과 강 후보자는 이렇게 심각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전무(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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