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解說가. 도입경과○ 1945년 전후 좌파 세력의 지도이념-▲북한의 김일성은 1945년 10월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수립되는 새 형의 민주주의임을 밝힘 ▲김정일은 1990년 12월27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 앞에서 행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라는 연설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주체사회주의, 즉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임을 명백히 밝힘(자유민주연구학회,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성: 통합진보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나?, 2014년 1월15일, p. 33~34) ○ 일심회(북한 지령에 따른 17대 대선공약에 도입)-2005년 12월 북한은 일심회에 ‘정책위의장으로 경기동부연합 이OO 당선’ 지시하고, 2006년 2월 이OO가 당선, 17대 대선공약 마련○ 왕재산(북한 지령에 따른 통진당 강령 편입)-2011년 3월 북한은 왕재산에 ‘진보정당 통합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도록 지시하고, 2011년 6월 민노당의 강령 개정 시 반영나. 북한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의 대화공세가 심상치 않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충고(?)도 서슴지 않는다. 북한이 제안한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어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1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은 북한이다.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것은 휴전 이후 북한이 2900여 회의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다시 말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이 전쟁놀음을 중단하거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2014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서는 1년 내내 전쟁준비를 독려하려고 육·해·공군의 각급 부대 훈련장을 방문했다.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 지도가 2013년 53회에서 지난해 85회로 증가했다는 것은 북한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의미다.북한의 대화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김모 군(18)이 자발적으로 시리아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 군이 과격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관심을 표명한 자료가 많이 확인됐지만 실제 가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접속한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IS 가담을 위해 시리아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젊은이들도 IS의 포섭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IS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테러리즘으로 유인해 인질 참수(斬首) 등의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는 집단이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월 1000달러의 급여에 여자 친구도 소개해 준다는 미끼로 82개국에서 1만5000여 명을 끌어들였다. 한국에서도 김 군처럼 사회에 대한 불만 등으로 테러조직을 찾아가는 제2, 제3의 ‘외로운 늑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IS 사이트에 대한 내국인의 접근을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 법적인 근거 없이 사이트를 차단할 수는 없는 만큼 국회에 묶여 있는 테러방지 관련법부터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는 억류 중인 일본인 인질 2명에 대해 “몸값 2억 달러를 사흘 안으로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북한 정권이 1960년대 후반 남한에 구축한 地下黨(지하당)인 통일혁명당의 창당멤버 중 한 사람인 김질락은 사형집행을 기다리면서 獄中(옥중)에서 手記(수기, 原제목 '주암산')를 썼다. 수기의 해설에 따르면 그는 1934년 영천에서 출생하였다. 1965년 11월 초 김종태, 이문규와 함께 지하당의 창당 발기인이 되었다. 그는 1967년 5월에 월북하여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후 23일간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 1968년 정보부에 검거되었고, 7·4 남북 공동성명 직후인 1972년 7월15일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手記는 슬프다. 그는 자신을 인생 낙오병이라면서 이 글을 碑文(비문)이라 하였다.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매장해버리려는 나의 이 작업에 대해 산 자들을 나를 고발할 것이요, 죽은 자들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는 머리글부터가 처연하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獄中(옥중)에서 쓴 이 글이 얼마나 자유의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은 없다. 이 글을 쓰도록 허용한 당국의 뜻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글을 읽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오늘에 더욱 가치 있는 자료라는 생각이 든다. 반공국가에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아가
Flip▲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마치고 나온 뒤, 김영란법 합의 결렬을 밝히며 각자 자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월 임시회 일정과 처리해야 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김영란법 관련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주례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야당에 이에 대해 소극적이라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며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추후에
1700여 년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불교가 서서히 망조(亡兆)를 보이고 있어 불교중흥을 바라는 사부대중은 개탄을 토한지 오래이다. 왜 그런가? 망조를 보이는 것은 외부 타종교의 공작이 아닌 내부 사자신충(獅子身蟲)같은 승속의 좌경화 된 자들의 공작 탓에 호국불교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친북 불교인들이 불교계를 완전히 장악한 탓에 수많은 불교신자들의 민심이 불교에서 타종교로 바꾸는 이탈을 하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 근거는 지난날 국교였던 한국불교가 친북, 종북 노릇을 하는 승려들 탓에 민심은 돌아섰다. 한국 종교인의 숫자는 1위에 기독교, 2위에 불교, 3위에 천주교로 통계 기록 되었다. 하지만, 한국불교가 천주교 밑의 수순인 3위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위기의 순간에 와 있지만, 불교 내부의 친북, 종북에 대한 자정능력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간신히 대불총(大佛總)에서 종북척결을 주창(主唱)해올 뿐 여타 승려들은 속수무책이다. 침발라 돈이나 세는 것에 만족하는 전파(錢派)들은 좌우익에 욕설을 퍼붓는다. 불교야 망조가 들던 말던 시주금이나 챙기는 것이 상책(上策)이라는 것인가?한국불교는 신라국의 천년, 고려국의 5
용어 싸움의 승리 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다 읽어보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은 근 1년간 이 정당이 표방한 진보, 민주, 민족, 자주, 평등, 민중, 통일, 변혁 등의 용어와 결투를 벌였음을 알게 된다. 8명의 義人(의인)들은 이들이 내건 구호를 글자 뜻 그대로 믿기를 거부하였다.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맸다. 그 탐색의 결론이 이 결정문의 핵심을 이룬다. 이들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약하면, 그들의 진보는 역사적 평가에서 守舊(수구)이고, 민주는 사회주의 독재이며, 민중은 '계급'이고, 변혁은 자유민주주의 전복 혁명이며, 자주는 反美從北이고, 평등은 불평등이며, 통일은 북한식 사회주의 완성이다. 편의상 우파나 보수로 불리지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 신념가들인 소수의 知性人들이 오랜 세월 '수구꼴통'이란 욕을 먹어가면서 주장해왔던 용어의 定義(정의)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뒷받침되어 가장 권위 있는 판례에 실리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左右 이념 대결은 그 본질이 용어싸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하여 우파가 승리한 것이다. 大韓民國派가 논리 싸움에서 北韓派에 이긴 것이다.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남북 대화와 교류, 지원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북한 핵(核) 저지 대책이나, 도발에 대한 응징, 최소한의 상호주의 같은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들은 형해화(形骸化)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대북 기조가 ‘원칙’보다 ‘대화’로 바뀔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런 기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우선,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의미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은 ‘도발→협상→보상’ 전술을 구사했다. 협상에 나오는 대가부터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미국의 원칙 고수에 따라 이제는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거론하는 단계에 왔다. 이제 와서 박 대통령이 대화의 대가도 지불할 것처럼 신호를 보낸다면 잘못된 일이다. 당연히 북한은 더 버티면 더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할 것이다.더 엄중한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외교부의 보고다. 명료하게 해석하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한 비핵화 해결을 돕겠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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