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大격동의 한반도 5大 키워드(Keyword) (上) 1. 미국의 北 군사공격 2. 김정은 정권 붕괴 3. “동결 對 해제” 北 핵협상 승리 4. 한반도평화협정과 미군철수 5. 자위적 핵무장 국민운동 The 자유일보 신년기획팀/대표집필 손광주 동아시아정경조사연구원 원장 2018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존’이다. 지금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핵’이다. 대한민국은 올 한 해 북핵을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길과 쇠망의 길로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건국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生과 死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미국 정보기관은 미 본토를 때리는 북한 핵·ICBM 개발이 오는 2월이면 기술적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ICBM 기술이 완료되기 전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또는 군사작전을 가동하여 북핵의 직접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매년 2, 3월 경 시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평창올림픽(2.9 ~ 2.25)과 패럴림픽 기간(3.9 ~ 3.18) 이후로 연기하자고 지난 12월 미국에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서 드러난 2중 전략] ‘평화 협정’ 겨냥해 “평화적 환경 마련”들어 남북대화 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대화 용의”···남북 정상회담 추진될 수도 “미 향한 핵단추 내 책상 위에”··· 핵문제 해결 의지 전혀 없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9시 30분(평양시 기준 9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The 자유일보 북한신년사 분석팀/ 대표집필 · 손광주 동아시아정경조사연구원장 북한 김정은이 2018년 대남 평화공세 전략을 공식화했다. 김정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107년 12월 30일 10시 30분~12시 40분까지 한강수상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법회는 대내 행사로 봉행되어 박희도 회장과 김홍래 공동회장, 송춘희 공동회장, 이건호 공동회장 신윤희 상임감사(전 육군헌병감) 이석복 사무총장(전 연합사 참모장) 등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서하였다. 특별히 전국교수불자회 심의섭교수와 고대불자회회 최평우 회장 정춘석 한일문화협회 고문과 박민찬 도선풍수 34대 전수자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법회는 임원 및 회원들의 말씀으로 진행하였다 박희도 회장(전육군참모총장)은 다음요지의 인사말이 있었다. 대불총은 2006년 북한 핵 실험과 연합사 해체 시도 등 총체적 안보위기라 판단하여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실체를 수호"하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정신과 헌법수호가 호국호법이다" 는 덕목으로 정진해왔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이 실제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등 더욱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한국불교도들이 서산/사명 대사와 같은 희생적이고 실천적인 보살행으
대한민국은 일부 좌파 정치인의 선동에 한국 사회는 날이 갈수록, 친북, 친중 (親北 親中)사상으로 고조되고 있다. 반대로 대한민국 망치기와 반미(反美), 반일(反日)사상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반일사상은 마치 전쟁이라도 일전불사(一戰不辭)할 것같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깨달은 국민들은 언제 대한민국에 기습할 지 모르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美-韓-日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한국의 좌파들은 북-중-러를 믿어서인지 마치 우선적으로 일본국과 일전불사(一戰不辭)적으로 한국의 여론을 오도(誤導)하고 있다. 한반도가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제에 당한 박해와 개,돼지 취급당한 고통이야 재론한들 무엇하겠나? 아득히 1백년전의 세월로 흘러가고 있는 불행한 과거지사(過去之事)가 아닌가. 불행했던 식민지 시대, 고통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미래를 위해 화해의 악수를 나무면서 한-일 협정과 일본측에 보상비를 받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였다. 일본국이 준 보상비 가운데는 일제시 강제 모집한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는 물론, 한-일 협정으로 받은 보상비로 대한민국 경제번영의 초석을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에 간단치 않은 불행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영국 속담에 “비는 내리되 퍼붓는다(It rains but it pours)”는 말이 있다. 화불단행(禍不單行). 불행은 항상 겹쳐온다는 말이다. 2018년 우리에게 찾아올 화(禍)는 두 가지다. 첫째는 경제분야의 화, 또 하나는 외교안보적 화이다. 만약 이 두 가지가 겹쳐 한꺼번에 찾아오면 대한민국은 재기 불능이 된다.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내리막길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중 경쟁 우위는 반도체 하나 남았다. 이마저도 중국에 추격당할 것이다. 기업은 분명한 오너십이 있어야 활력을 띠게 되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방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더 잘 될 리 있을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오너십을 부정한다.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다. 한국경제의 굽은 그림자-. 거기에는 “우리 모두 하향 평균주의로 가자. 그러면 국민행복도 골고루 평균이 될 거야!”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이 빈사상태의 중소·영세 기업들의 목뼈를 끝내 부러뜨릴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화(禍)는 위장된 모습으로 찾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양국 정부간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기존 합의를 고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에 나선 것이 변수다. 문 대통령은 28일 위안부 문제 재조정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피할 수 없다"며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 약속이라도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파기할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정치적·정무적 판단 등을 비서실장과 참모진이 함께하는 차담회나 회의를 통해 경청했고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 파기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파기라고 지금 말하긴 어렵고 최종 발표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T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적폐청산 TF'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과 이어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사태가 위중한데 북을 제어할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의 행태로 볼 때 개성공단 파견 인력의 인질화 가능성도 있었다.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5·24 대북 제재는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병사 46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대북 제재였다. 구조 과정에서 또 10명이 희생됐다. 완전한 군사 공격이었던 천안함 사태에 대해선 반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스라엘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다. 문 대통령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그런데 적폐위원회는 "남북 경제협력 기반이 훼손됐다"고 한다. 민간에서
본보 워싱턴 특파원 (왼쪽 위 부터) 2013년 처형당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5월 처형 당한 최영건 내각 부총리와 현명철 인민무력부장, 2016년 7월에 처형 당한 김용진 내각 부총리, 최근 처형설이 돌고 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주도 하에 북한의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이후 평양에서 발표된 발언들을 조합해봤을 때,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내에서 더욱 강력해진 공포 정치의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대대적인 숙청은 최근 김정은이 “반사회주의자” 혹은 “반체제주의자”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김정은의 행보는 그간 그의 행동을 지켜 봐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김정은은 적군으로 간주되는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여 현 체제에 반대하는 행위, 북한 사회에 만연해있는 정치적 부패를 고발하는 행위 등을 자수하게 하였고 그 결과는 참담한 사형이었다. 반사회주의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거 응징하겠다는 그의 전면적인 공세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문재인대통령과국무위원들이21일오전청와대세종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지난해박근혜대통령탄핵을요구하며서울광화문광장에서이어진촛불집회모습이담긴대형그림인'광장에,서'앞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광장에,서'는임옥상작가작품으로30호캔버스(90.9㎝X72.7㎝)108개를이어완성한그림이다2017.11.21ⓒ연합뉴스이석기전통합진보당의원과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을‘양심수’라주장하는세력들이또다시석방을촉구하는시위를벌였다. 300여개의단체가모여이른바‘양심수석방산타퍼레이드’가23일오후5시서울종각에서열렸다.브레이크뉴스에따르면이태호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은“우리는크리스마스까지모든양심수석방을촉구해왔다”며“다른모든것이정상화되었더라도이게바로잡히지않는한정상적인민주주의국가가아니다”라고말했다. 이어“이땅의정의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다가구속된노동운동지도자가아직감옥에있다면그건더이상민주주의국가가아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촛불혁명이승리한올해가가기전에모든양심수석방을헌법의이름으로,국민의이름으로,정의의이름으로촉구한다”고강조했다. 안진걸참여연대사무처장은‘석방트리’점등식참가자를대표해“한상균위원장과이석기전의원이갇혀있는한대한민국의정의는아직멀었다”고말했다. 이들이말하는양심수란‘폭력을휘두르지않고정치,종교적신념등의차이로투옥감금된사람’
전주한미군사령관들이 문재인대통령이한·미연합군사훈련을평창동계올림픽이후로연기할것을 미국에제안한데대해이해할수없다며돌직구를날렸다. 미국의소리(VOA)보도에따르면 2006년부터2년간주한미군사령관과유엔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사령관을지낸 벨전사령관은VOA와의인터뷰에서 “(북한과의)외교적관여를위해훈련을연기해야한다는어떤생각도잘못된것”이라며 “올림픽을치르는단기간동안훈련을연기하는데는찬성하지만 올림픽폐막직후원래계획된훈련을전범위에서실시해야한다”라고말했다. 특히“특히미국과한국어느나라대통령이든 적국에‘협상에응하면아군의전력을떨어뜨리겠다’식의제안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 “이는미군과한국인들의생명을협상테이블위에올려놓는것과같다”고비판했다. 북한과의협상을위해 경제적,외교적,혹은다른안보관련접근법을시도할순있겠지만 절대한·미연합군의준비태세를협상수단으로테이블위에올려놔선안된다는것이다. 그는“자신이사령관직에있을때 미-한두나라중어떤쪽이라도북한을달래기위해군의준비태세를낮추자고제안했다면, 자신은미국대통령에게주한미군을철수하고 두나라간상호방위조약을파기할것을즉각권고했을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 앞서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평창올림픽기간까지핵과미사일실험을중단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평창올림픽기간이후로연기할수있다며이를미국에측에제안했다고밝
▲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의혹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두고 논란이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단체가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국변)'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놓고 국민적 의혹이 일고있음에도불구하고 청와대는 납득하지 못할 해명을 내놔국론분열이 심해지고 있다"며 "더이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청구 배경을 밝혔다. 국변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자료는 임종석 실장에 대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출장일정표 △출장기안서 △수행자명단 △운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세부여비 서류 △2017년 5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출입국 내역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주고받은 외교 전문 △UAE와 레바논 방문에
외교부 '위안부 TF'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등 일본 쪽에 일방적으로 기운 합의였다는 것이 골자다. 또 '성 노예'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아 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위안부 TF'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안보·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태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두 나라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우리 정부가 수세적 상황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TF는 결론적으로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 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합의는 이 지적대로 북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이라는 안보 위기 심화와 미·중 대결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다소 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함으로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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