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결렬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북제재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만큼 김정은 정권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평양 특권층과 부유층이 몰락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당국의 우선 정책과 지배체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의 해제,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임론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RFA 긴급진단, 대북제재의 현주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대북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두 가지 위기’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대북제재로 북한 권력층∙부유층 줄줄이 몰락 - 대북제재로 광물∙수산물∙노동력 등 외화 수입원 원천 봉쇄 - 무역회사 문 닫으면서 권력기관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 평양 내 권력층, 부유층이 가장 큰 타격 “대북제재로 평양 내 권력층과 부유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북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국에 나온 평양 무역일꾼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친
앵커: 국제정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엄청난 시간 낭비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미국 시카고 대학 석좌교수가 19일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조지타운대학이 핵무기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The Theory and Practice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에서 현재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거대한 시간 낭비’(one giant waste of time)라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경우는 이란과 달리 중국이라는 ‘후견인’(benefactor)이 있어 핵문제 만큼은 미국이 북한을 거칠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 싸움이었고, 당시 중국은 북
하노이 회담이 극적으로 결렬된 뒤 한 달이 지나가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큰 의욕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회담 거부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평화협상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것이었다. 좌파학자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희망사항으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어왔으나 이제 그 현실이 닥친 것이다. 북한이 말로만 하는 비핵화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진전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진척은 미국 정치전문지 <더 힐 THE HILL>에 기고된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정치연구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국장이 기고한 이글에서, 시맨 국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인생을 건 북한과의 평화협상이 깨지면서 큰 봉착에 빠졌고 아주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썼다. 또 그의 정치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여기에서 완전히 헤어나기 힘든 상태라고 결론짓고 있다. ◇대북협상 목맨 文정부, 한계점 봉착 시맨 아시아국장은 또 하노이 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슬라맛 소르"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이 표현이 말레이시아어로 오후 인사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지 표현은 '슬라맛 쁘탕'이고, 문 대통령이 쓴 표현은 인도네시아의 인사말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낮 행사에서 밤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해외 공개 석상에서 한 실수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대신 "곤니치와"라고 한 셈 아닌가. 청와대 비서실이 외교부나 현지 공관과 협조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점검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외교 결례이자 국가 망신이다. 그러고도 청와대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금주(禁酒)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건배 제의를 한 것도 뒷말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가 순방 대상국인 캄보디아를 소개하는 공식 인터넷 홍보물에 대만 문화시설 사진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지난해에는 외교부가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알리는 소셜미디어에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국명을 잘못 표기하는 일도 있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때는 문
文, 北비핵화 공상서 깨어나야 ◇돌변한 평화협상 무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거의 1년 동안 지탱되던 북한 비핵화 평화협상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급변했다. 현재 양측 모두 조만간 다시 회담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 한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이는 지난 1년 간의 데탕트 분위기와 말로만 하는 평화가 허풍이었던 것을 알게 했다. 이제 시간이 지나자 현실에 맞닥뜨려 미북 양측 모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중재자 역할을 다하여 다시 미북 평화협상을 재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문 대통령은 현실이 드러난 이상 향후 그렇게 바라던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미국 한국의 협상담당측이 주장한 것처럼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은 미국이 미리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로 출발하기 전에 트윗으로 “김정은은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버디’이고 북한은 결정만 잘하면 다른 아시아 신흥개발국가들처럼 부유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장 세바스티안 베르거)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던 블룸버그통신 기자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난과 위협을 가하는 것에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신시대 이후 한국의 집권당이 외국 매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호전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무엇이 현 여당으로 하여금 세계 자유언론에 대해 그토록 오만하고 적나라하게 적대적이게끔 만들었을까? 아마도 한국 586 좌파 운동권 특유의 ”우리는 정의 그 자체다. 그래서 계급적 민족적 적대세력-적폐세력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무자비하게 투쟁 한다“는 확증편향 때문일 것이다. 586 운동권 집단은 청소년 시기부터 자유주의 철학과 생활양식과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세뇌를 받고 단련하고 투쟁하고 그것에 버릇 들였다. 그들에게 주입된 것은 전체주의 혁명, 적에 대한 적개심, 서방문명과 시장경제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부루주아 민주주주의에 대한 경시(輕視)였다. 특히 그들 사상의 한 핵심은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다. 빅 브라더 사상인 셈이다. 그들은 학생시절에도 그들의
配給停止で食糧確保に駆けずり回る北朝鮮の警察官 배급중단 식량 확보로 뛰어다니는 북한 보안원 [japan DailyNK] 2019年03月16日 1990年代後半の北朝鮮を襲った未曾有の食糧難「苦難の行軍」。 国からの食糧配給を得られなくなった北朝鮮国民は、生き残るすべを知らずに次から次へと餓死していった。 そんな中でもそれなりの配給を得ていた人たちがいる。 北朝鮮の体制を末端から支える保安員（警察官）、保衛員（秘密警察）だ。 1990년대 후반 북한을 강타한 미증유(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의 식량난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 나라에서 식량 배급을 얻지 못한 북한 국민들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줄줄이 굶어죽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의 배급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 체제의 말단을 지탱하는 보안원(경찰관), 보위원(비밀경찰)이다. 金正日総書記が彼らをいかに重要視していたかの現れだが、それほど優遇されていた保安員、保衛員への配給が、昨年秋ごろから途絶えるようになり、さらに事態は深刻化しつつある。 김정일은 이들을 중요하게 여겨 우대했던 보안원, 보위원 배급이 작년 가을부터 끊기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平安南道（ピョンアンナムド）のデイリーNK内部情報筋によると、今年に入って道内の労働党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중재가 아닌 촉진(facilitating)이다. 성공적인 ‘중매쟁이’가 되려면 이젠 빠져나와야(get out of the way)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사진)은 1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종연구소와 CFR의 ‘서울-워싱턴 포럼’ 참석차 방한한 그는 우리말로 ‘중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이 메신저가 될 순 있겠지만 중재자가 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에 대해 “북한도 오판했고, 미국도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내 정치 문제로 자신들과의 거래에 매우 절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만나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절박하지 않았다. 미공개 핵시설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니 더욱 놀랐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역시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확연한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두 정상이 그걸 채울 수 있다고 기대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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