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31. photocdj@newsis.com '문재인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文 북한 지지···허위사실 말하지 않아" 주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설명
[北 미사일 도발] 핵·생화학공격 견딜 戰時시설, 美 NBC 종군기자에 취재 허용 - 韓·美 지하요새 탱고(TANGO)는 서울 외곽 산속 화강암 터널 시설… 전장 상황 한눈에 보며 지휘 가능 외부지원 없이 두달 버틸 수 있어 미국 NBC방송은 29일(현지 시각) 핵전쟁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지하 벙커 작전사령부를 취재한 내용을 저녁 메인 뉴스로 내보냈다. 방송은 지하 벙커 명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울 외곽 산속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한미연합사의 전시 지휘 시설인 '탱고(TANGO)' 벙커로 추정된다. 이런 비밀 공간을 미군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의 잇단 도발 국면 속에서 미국이 언제든지 북한과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빼먹지 않고 나타나 '전쟁 개시자'란 별명을 얻은 NBC의 종군기자 리처드 엥겔 수석특파원은 미군 대령의 안내를 받으며 벙커 곳곳을 둘러봤다. 엥겔 기자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갔지만 미군과 한국군은 더 큰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벙커의 앞에는 '휴대폰 반입 금지'란 말이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한반도운전자론’에북한과미국이모두콧방귀를뀌고있다.평화만을외치는외교정책에적과아군모두한국정부를무시하는모양새다. 북한은27일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을통해“남조선당국은그무슨운전석이니뭐니하며처지에어울리지도않는헛소리를하기보다는차라리자기몸값에맞는의자에앉아입다물고있는것이훨씬더현명한처사”라고비난했다. 이어“남측과는핵문제를논하는일이추호도없을것”이라며“남조선당국은저들에게는대화를거론할아무러한명분도,초보적인자격도없다는것도모르고주제넘게핵문제를내들고대화의조건이니뭐니하며푼수없이놀아대고있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미국도문재인대통령이‘대한민국의동의없이군사행동을결정할수없다’고천명한데대해정면으로반박했다.버웰벨전주한미군사령관은23일(현지시간)미국의소리방송과의인터뷰에서“미본토에타격위협을가하는북한에군사대응을할경우미국은국제법에따라한국에주둔하지않은미군자산으로북한을타격할수있다”면서“여기에한국의승인이나협력을필요로하지않는다”고잘라말했다. 그는“미국은북한을포함한어떤세력의공격에도자국을방어할권한과역량,책임이있다”면서일본과호주등미국의다른동맹국들도한국의승인을받지않고미군의군사작전에참여할수있다고강조했다. 심지어통일부장관까지‘코리아패싱(한국배제)’이일어날수있다고경고하는상황까지벌어졌다.조명균장관은23일한강연회에서“북한
북한이 26일 강원도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 2발은 250㎞를 비행했고 1발은 공중폭파했다. 청와대는 발사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고 했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100% 한국 공격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지만, 이번 단거리 발사체는 남한을 공격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25일 '선군절'에는 김정은의 참관하에 특수부대를 동원해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 훈련을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7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협박 국면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백령도 점령 훈련을 한 것은 미국을 상대하기 전에 우리를 확실한 인질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은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이 아니었다면 NSC상임위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도 을지연습 기간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는데 그런 차원이라
▲‘심각한 法’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 도중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살짝 쓴웃음을 머금고 있다. 연합뉴스 - ‘與 적폐 논평’ 에 부글부글 “文대통령 높은 지지율만 믿고 사법부 흔들겠단 의도 아니냐” 법조인 출신 의원 동조에‘황당’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존중해와 “억울하면 재심청구” 한목소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24일 여권에서 이틀째 법원의 유죄판결을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 판결조차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싸잡아 비난하고 나선 행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 판사는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 청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억울하면 증거를 찾아 재심청구를 하면 될 것을 왜 정치판에서 그렇게 판단하느냐”며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논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 복역 후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민주당이 23일 공식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정치 보복으로 시작된 수사였고 재판도 잘못됐다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다"고 했다. 추 대표는 전날엔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법리적 쟁점도 별로 없는 사건이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세 차례 도합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나중에 업자가 부도 충격으로 입원하자 한 전 총리가 그를 병문안했고 그다음 날 여비서를 통해 2억원을 돌려줬다. 한 전 총리 측은 '9억원 가운데 6억원은 받은 일이 없고 3억원은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자에게서 나온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현금·달러를 가방에 챙긴 업자 측 경리 사원은 "한 의원님(한 전 총리)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3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8명은 유죄로,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건설업자에
[하태경 의원, 괴담 유포자 공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사드 괴담(怪談) 유포자 일람표'라는 것을 만들어 공개했다.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전자파 괴담'을 퍼트렸지만,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無害)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온 뒤에도 과거 자신들의 행적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 12일 유해성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인체나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0'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김한정·김현권·박주민·소병훈·손혜원·표창원 의원과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작년 8월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중가요 가사 일부를 바꾼 '사드 괴담송'을 불렀다. 이들은 가수 인순이씨의 노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改詞)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불렀다. 또 오승근씨의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를 개사해 "청와대가 어때서 사드 배치 딱 좋은 곳인데,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니 모습을 바라보면서~"라고 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어제 ‘한국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서 “30년간 지속된 대립적 노사관계와 최고의 인건비 부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후퇴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업체 대표와 협력 부품업체 사장, 학계 인사 등은 위기에 내몰린 자동차산업을 살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동아일보가 21일부터 보도한 기획 시리즈 ‘후진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의 유수 자동차 메이커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우울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통상임금 소송 부담, 노조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 밖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어제 협상을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로 한 치 앞도 예측 불가다. 한국이 휘청거리는 사이에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향상된 품질을 무기로 바짝 쫓아오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성장을 이끈 중국시장 판매는 반 토막이 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이달 들어 5번이나 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조도 어제 노조원 2만8000명이 조기 퇴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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