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逆행위엔 不赦의 결단을!”‘國體 수호의 마그나 카르타’-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읽은 감동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李承晩 대통령 건국 연설)'大逆행위엔 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이것은 是非나 善惡을 넘어선 존재와 본질의 문제이다.'(헌재 결정문의 마지막 문장) 인류의 敵과 대한민국의 敵광복 70주년인 2015년엔 從北반역 세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해묵은 역사전쟁을 최종적으로 마감한 바탕에서 헌법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이론의 여지 없이 확립하고 그 餘勢(여세)를 몰아 북한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2014년 말 대한민국 세력은 두 개의 法的(법적) 문서를 쟁취하였는 바 그것은 유엔총회의 對北(대북)인권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이다. 유엔 결의에 의하여 북한정권은 국제법정에서 斷罪(단죄)해야 할 反인도범죄 집단, 즉 '인류의 敵(적)'으로 규정되었고, 이들을 추종하는 從北(
*李光耀 전 싱가포르 수상의 회고록에 나오는 한국 評李光耀 회고록 2편의 제목은 '제3 세계에서 1류로'(1965-2000)이다. 싱가포르가 말레이 연방에서 탈퇴, 독립국가가 된 뒤 세계 최고의 도시국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한 章은 한국에 관한 기술이다. 이광요는 한국인에 대한 첫 인상이 아주 나빴다고 한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한 뒤 한국인과 대만인을 보조로 썼는데, 한국인은 일본 군인처럼 무자비하였다는 것이다. 1979년 10월 朴正熙 대통령이 피살되기 며칠 전 한국을 방문한 이광요는 만찬 자리에서 朴 대통령은 잡담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동석한 朴槿惠 씨가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였다. 그는 朴 대통령을 이렇게 호평했다. 나는 한국을 성공시켜려는 그의 비장한 결의와 강력한 의지에 감명을 받았다. 朴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한국은 공업국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회고록에서 이광요는 몇 차례 한국인의 격정적 행태를 언급한다. 한국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보면 검투사 같은 복장을 한 진압 경찰만큼 잘 조직되고 훈련되어 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거리에서 경찰관들과 싸우는 모습은 전투 장면 같다. 그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의 배분과 경제 안정화다. 자원 배분의 경우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거나 장려하고, 경제 안정화는 정부 정책을 이용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이와 다르게 정권은 단순히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북한을 두고 정부 대신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북한 정권이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작은 정부를 만들었다. '시장'이다. 북한의 장마당이 자본을 유통시키고, 자원을 배분하고, 물건의 수요와 공급을 이용해 물가를 조절한다. 북한 사회에서 시장은 충분히 정부의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이동의 자유롭지 못한 북한 사회가 시장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킨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장마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특징이 결국 장마당을 작은 정부로 탈바꿈시킨다. 2013년 북한에서 장사를 하다가 탈북한 김진현 씨는 "잘 생각해보라. 중국에서 어떤 물품이 들여와 북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뛴다. 그렇게되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하지만 이내 다른 장사꾼이 그 인기를 이용해 같은 물건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자네가 왜 거기 갔을까, 그 곡절과 연유부터 헤아리고 싶고, 성급하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싶지 않다.(···) 자네처럼 IS에 마음이 쏠려 찾아간 청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 “IS 참가가 서슬 퍼렇게 말려야 할 일이라면, (재미 교포 신은미 콘서트에서) 화약을 던진 고교생이나 (보수 성향) 일베 사이트에서 활약하는 젊은이들도 서슬 퍼렇게 말려야 한다. 왜 ‘일베’들이 그런 빗나간 정치 활동을 벌이게 됐는지 이해해줘야 한다면 ‘IS 참가’를 꿈꾸는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슬람 근본주의는 잘나가는 북쪽(미국·유럽)과 무너지고 쪼그라드는 남쪽(아시아·아프리카) 사이에 골이 더 깊어지고 남쪽 민중의 설움과 절망이 더 깊어져서 그런 것이고, 자본 체제가 제3세계를 닥치는 대로 수탈하는 데 대한 원초적 원한(···)(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IS를 찾아가는 청년들의 대열은 끊이지 않을 것”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전교조 정(鄭) 모 교사가 26일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IS 참가를 꿈꾸는 청년들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요지로 올린 ‘시리아에 있을 김 군에게’라는 편지 형식 글 中/출처: 조선닷컴 전교조 소속인 정(鄭) 교사가 ‘자본의 제3세계 수탈
남북관계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도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함을 내비쳤다. 그리고 지난 24일 북한 노동신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주장했으며 26일에도 5·24 조치를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25일에는 국방위 성명에서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시대적 과제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도전하면 “단호한 응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항상 그렇듯 말은 혼란스럽지만 이전에 비해 방점은 분명히 “관계 개선”에 있다. 이러한 의도는 말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을 추적하면 한결 명확해진다. 지난해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이슈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10월에는 실세 3인방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을 계기로 남한을 전격 방문했으며 11월에는 최용해 등 특사단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왜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을까? 일본·러시아·한국을 연쇄 접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북한이 수출하는 지하자원의 가격에 있다. 대부분 중국으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민족분열로 당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북한은 26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5·24조치 해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재차 제시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혈육상봉을 가로막는 근본 장애물’이란 기사에서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이산가족 상봉을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될 뿐”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5·24조치와 북침전쟁연습을 비롯한 근본장애물들부터 제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남조선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운
안젤리나 졸리가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너무 인상적이다. 한국의 어느 당국자, 어느 여당의원, 어느 야당 정치인의 말보다 격이 높다. 시리아 등 중동 일대의 난민 캠프에서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미국 안에서만 우리의 가치를 수호해선 안 될 것 같다.” 그녀의 글에는 극단 광신주의 집단의 살육과 소녀 성폭행에 대한 인간적인 아픔과 비탄이 묻어나고 있다. 바로 이거다. 문제는 인간의 비극인 것이다. 우리의 통일논의와 남북대화 담론에는 도무지 인간적 고통과 비극과 처참함에 대한 분노와 연민과 눈물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로지 남북철도와 대륙횡단 철도를 잇자는 둥, 거창한(그러나 좀처럼 될성부르지 않은) 말들만 있다. 이런 것도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다. 정부라면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해야겠지…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다. 분단된 한반도에선 지금 어떤 인간적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가? 대답은 나라 안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 나왔다. 꼭 1년 전에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폭정 하에서 우리 동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시사토크 판] 조갑제 '포퓰리즘에 휘말리면 복지파탄 온다' '시사토크 판' 영상 다시보기 27일 시사토크 판에는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연합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무상복지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이 그리스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趙 대표는 '선동적 정치인과 어리석은 국민이 합세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그리스가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實證한다. 특히 정치가 포퓰리즘에 휘말리면 복지 파탄이 온다는 것을 유럽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리스 같은 꼴은 나지 않을 것이다. 복지 논쟁 4~5년 만에 반작용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나이는 어리지만, 더 건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리콴유(李光耀) 前 싱가포르 수상이 '1인1표제가 민주주의를 망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趙 대표는 '리 수상은 가족이 있는 40세 이상의 유권자들에게는 1인2표제를 시행하고 65세 이상은 다시 1인1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가족이 있으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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