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최근 문재인 정권의 ‘사드배치 보고 누락 파문’이라는 명목으로 군사기밀에 격인 사드배치에 관한 국방기밀을 낱낱이 들춰내고 있다. 한나라의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국가안보를 배려하는 지식은 있어야 한다. 사드(THAAD)가 이미 한국에 도착해서 성주에 배치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언론이 추적하여 뒤쫓아가며 생생히 보도도 했다. 군사기밀에 속한 전략무기의 이동 차량을 추적 취재하는 한국의 언론도 큰 문제다. 언론의 이런 행동은 적에 노출되는 최악의 안보 리스크이다. 미국에서는 군용작전 차량이동, 병력이동에 관한 한 언론은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절대 취재에 노출시키지 않는 엄격한 관례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이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한국에 이미 도착 한 사드는 성주에 2기가 배치되었고 4기가 남아 있다는 것까지도 언론이 다 발표했었다. 청와대는 왜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 사드배치에 시비를 걸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결국 사드배치에 관해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고,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망한 국가일수록 내부에 총구를 겨눈다’는 말이 실감 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습.사진-유엔 제공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2일 만장일치로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날 제8차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30일 결의 2321호를 채택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새 결의는 새로운 내용을 대폭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결의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결의는 개인 14명과 4개 기관을 제재 명단에 추가, 자산동결과 해외여행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 조선금산무역 등입니다. 개인 제재 대상은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즉 윁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새 결의에는
▲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공주보. 4일 자유한국당이 이곳을 방문했다. 최근 공주보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일 0시를 기준으로 수위를 기존 8.75m에서 8.55m까지 낮췄다. ⓒ뉴데일리 임재섭 기자 "비가 올해 전혀 안 와도 물 문제가 없을 만큼의 물이 대청 댐에 있다. 금강은 녹조현상도 괜찮다." 4일 공주보를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수자원 공사 관계자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가뭄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을 한 곳에는 가뭄에도 물이 넘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후속 사업인 지류 정비사업이 현재 벌어지는 가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충청권 의원들은 4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공주보 관리소 상황실을 방문했다. 가뭄 현황과 해결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공주보 관리소 상황실에서는 수자원공사 반양진 금강보관리단장과 김남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유병덕 공주시 부시장이 참석해 금강보와 양수장 관리, 가뭄 피해 대책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뭄이 터져서 물 한 바가지가 귀한데, 이런 시국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가 4일 오후 향후 정국구상을 매듭짓고 귀국한 모습. ⓒ정상윤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향후 정국구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가 4일 귀국했다. 홍준표 전 후보가 귀국한다는 소식 때문인지 그의 지지층은 물론, 보수단체 회원들이 인천공항을 가득 메웠다. 홍준표 전 후보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인파는 약 수천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전 후보 지지층의 일부는 '보수의 희망 홍준표' '대한민국을 지킬 홍준표' 등의 표지판을 들고 맞이했다. 홍준표 전 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그는 공항 출구 쪽에서 자신의 지지층과 취재진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짧게 인사를 건넸다. 홍준표 전 후보는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 뜻을 받들지 못했다"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후보는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대한민국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 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홍준표 전 후보의 발언이 끝나자 공항 내 인파에선 "홍준표" "보수의 희망"이라는 외침이 가득했다. 정치권에선 홍준표 전 후보 귀국 현장과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나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지시, 국사국정 백지화가 민중혁명의 서곡 안보무력화위해 사드배치 반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 퍼주기 사드누락 파문은 한미방위조약해체,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위한 전초전 문대통령 사드파문으로 한미방위조약 깨기 시작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한미우호에 금가기 시작 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어 있고 2기는 이미 배치됐으니 나머지 4기는 당연히 국내에 반입돼 배치되어야 한다.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청와대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닌 국기문란 같은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본질 아닌 절차 문제로 이런 소동이 빚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그러나 침소봉대식의 과잉 대응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도입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고 사드 포대의 기본은 6대의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 또 2대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사하면 될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드(THAAD)문제로 국방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청와대가 "국방부의 보고가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꼬집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와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핵심보안 사항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국방부를 다그치는 언론플레이처럼 보인다"며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고도화와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휴가를 갔거나 국가 안보실장이 대신해 NSC 회의를 주재토록 했다"고 비
지난해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1일 민주당의 지원 아래 채택됐다.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이 국민 보호에 기여할 것"이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작년 2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26명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바 있다.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자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SNS에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 감동과 희망을 줬다'는 글을 올리며 응원했다.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에 서 후보자는 시행 중인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테러 위험 인물'로 한정되고 법률 절차를 준수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서 후보자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달라진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의원 한 명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게 전부다. 만약 민주당이 지금도 야당이라면 서 후보자에게 어떻게
청와대는 31일 국방부가 처음 보고서에 있던 '사드 4기 모 캠프 보관'이란 문구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4기가 추가로 들어왔느냐'고 묻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런게 있습니까'라고 모르는 척했다는 발표도 했다. 이 발표가 맞는다면 국방부가 사드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했다고 한다. 사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상세히 보고해야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발사대 4기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4월 말부터 공지 사실이었는데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것을 모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말 몰랐다면 이 자체가 심각하다. 국방부가 무엇을 감춘다는데, 새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바쁜 국방부가 감춰서 얻을 실익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또 곧 새 국방장관이 오면 즉각 들통날 텐데 어떤 바보가 무엇을 왜 감추나. 군사 용어의 이해가 서로 다른 데서 온 오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처음에 정 안보실장이 한 장관에게 '4기가 추가로 배치됐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09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