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같은 속도로 태양을 윤회하는 이 지구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제행무상으로 사라질 뿐이다. 세계 제2의 규모의 미군기지를 팽택에 주한미군이 마련할 때, 일부 한국인은 너무 심한 극렬한 반대의 폭력시위를 벌였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주의 군대는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로마군과 징기스칸군, 그 외 제국주의 군대는 인연이 다하면 지구에서 사라졌다. 주한미군 철수는 언제인가? 한국과 인연이 다한 것을 깨닫게 되면, 워싱턴은 스스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이 스스로 철수하기 전에 일부 한국 좌파 국민들은 집요한 반미운동과 미군철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생들이 더욱 심하다 미군철수론자 가운데 특히 친북 정치인과, 친북 언론인. 친북대학생, 친북 노동자, 친북 학자들, 친북 종교인들이 집요하게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치고 운동하고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주권국가를 위해서”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중-러-북이 외쳐온 주장과 구호의 복창이었다. 친북 대통령에 돈으로 포섭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 진주했는가? 미군이 오기 전에는 중국인 청군(淸軍)이 한국의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15일을 기준으로 '2주차'에 접어들었다. 한국당은 1주차 때 주도했던 분위기를 2주차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주광덕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끄집어낸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 의제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입에서 다시 거론된 게 이를 방증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법무장관이 직접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한 '노건호씨 50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누구하나 들여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계속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소시효가 아직 '5년 더 남았다'는 박상기 장관은 그토록 태연히 답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법무부 장관의 올바른 자세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법당국으로부터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압박을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건호 뇌물의혹' 공소시효 5년 더 남아 앞서 주광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4월과 6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북한 미사일을 50~60㎞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런 정부 기조라면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기술적 부분과 시험장 여건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연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10·11월에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연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또 미룰 수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의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제거가 전제된다면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공격용 무기를 감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요격미사일은 북의 스커드·노동 미사일 800여 발이 우리 국토를 향해 날아
문화재청이 최근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왕릉·고궁의 매표, 경비 등을 맡은 정규직도 최대 2배 이상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착오적 ‘공공 부문 정규직 늘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위원회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17개 산하기관 정규직을 1228명에서 1972명으로 60.5% 늘렸다. 조선왕릉관리소는 72명에서 164명으로 127% 늘었다. 덕수궁관리소는 20명에서 47명(135%),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21명에서 47명(123%), 경복궁관리소는 21명에서 39명(85%)으로 정규직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대부분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매표, 미화, 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창덕궁, 창경궁, 종묘, 현충사, 칠백의총, 만인의총 등 문화재도 비슷한 명목으로 정규직을 10~70%씩 늘렸다. 이들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60~65세)을 보장받고 4대 보험, 퇴직금 등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정규직 확대에 따라 문화재청은 112억여원의
과거 6,25 전쟁 시절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믿고 자유대한을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목숨바쳐 싸운 대학생은 분명 존재했었다. 6,25 전쟁 때는 재일교포의 대학생들까지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총을 들고 김일성의 군대, 중공군의 군대와 맞서 싸우워 죽고, 상이용사가 되었다. 국내에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총을 들고 공산군에 맞서 싸워 죽었다. 그 때는 자유대한을 수호하는 보수 우익학생들인 고교, 대학생들, 일반 젊은이들은 분명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일부 대학생총학회는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할 때마다 “독재타도”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구호는 거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한국을 지켜낸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매도하고, 주한미군을 축출하는 운동으로 돌변했다. 일부 운동권 대학생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향해 가열차게 만고의 역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권력이 바뀌는 때마다 아부의 찬사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부르곤 하는 일부 대형 언론사나 소형 언론사는 다투워 시위 대학생들을 민주주의 전사라고 칭송했다. 그런데 시위 대학생들의 구호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의 한 주가 끝나는 시점인 12일 여권의 약점으로 꼽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발생 시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다.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의혹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 존재' 답변을 이끌어냈다. 주광덕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 공소시효를 언제로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일부 사건은 공소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남은 게 '노건호씨 500만 달러 수수' 부분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2월 중순에 알려진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게 골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더욱이 노건호씨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행위로 '10년의 공소시효 적용'이 중론이었다. 공소시효란 일정기간이 경
앵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 주요 은행들과 대북사업에 관한 화상회의를 가진 것은 한국 은행들이 성급한 대북 경제교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Senior Director of Congressional Affairs and Trade)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무부가 평양 정상회담 직후 한국 은행들을 접촉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미국 재무부는 빈번하게 전 세계 은행들을 접촉해 다양한 제재 이행 문제에 대해 조언하곤 합니다. 최근 남북한 간 교류에 관한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재무부는 한국 은행들에 아직도 대북제재가 유효하고 대북 사업에 있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북한은 여전히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
12일미국워싱턴D.C.에서열린비공개모임에서한반도전문가고든창변호사가발언하고있다.사진=트루스포럼페이스북우파성향대학생·청년단체인트루스포럼(TruthForum)은 12일미국워싱턴D.C.에서열린비공개모임에서고든창,데이빗맥스웰,수잔솔티,로렌스펙등 한반도전문가들을만나대한민국이직면한위협을알리는성명을발표했다. 이날트루스포럼소속조평세박사는 “대한민국은주사파세력에점령당한,위험한상황”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은청와대비서실장을비롯한비서진의많은수를주사파로기용했고 북핵문제가심각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에균열을내고있다”고밝혔다. 이어“친북좌파가주도하는언론보도와는달리 한미동맹을훼손하고있는문재인정권에대해많은국민들이분노하고있으며, 대다수의국민들은강력한한미동맹을지지한다”고말했다. 조박사는“우리는이제북한의실제적인변화를끌어내야한다. 고통당하는북한주민들을해방해야한다”며 “자유와진리의가치를위해함께피흘린우리는국제사회의안녕과북한의변화를위해함께나아가야한다”고역설했다. 끝으로“대한민국에서는 감상적민족주의에빠진사회주의자들이지상최악의노예국가북한을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위협하며반미감정을조장해왔다”며 “과거의행적과현재추진하는정책들을고려할때 문재인대통령과집권여당이이런사람들은아닌지심각하게우려한다”고했다. 12일미국워
마이클 팬스 미 부통령지난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5시간 이상 북한과 핵파기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회담 결과 발표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진전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확고히 핵 파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도 없이 단지 진전만이 있었다고 발표되었다. 벌써 5번째 방문인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이 앞으로 몇 차례 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 없는 ‘협상을 위한 협상’은 지난 20년간 수없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들어 이번에도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도 방문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이 전체세력권으로 묶여있고 미국으로서는 각 나라의 입장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경과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제기되어온 11월 중간선거 전의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은 없을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처음부터 시간을 벌려는 목적이 다분했다. 때문에 이번 협상 스케쥴을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미국 국내 정치목적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합의문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시인했다. 그간 청와대가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언급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어서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해당 질문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했다.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간 군사합의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여러 질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사합의서에 관한 통화는 정상회담 이전이었다"며 "정상회담 이후 통화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 듣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논란은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신문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이메일 지난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복식 미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 주변을 차량으로 돌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00:00/00:00 앵커: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주교 교황으로는 사상 처음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 반드시 북한 주민의 종교적 자유와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교황청이 매우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길 강력히 조언한다”고 밝혔습니다. (I strongly advise the Vatican to proceed with caution.) 천주교 신자인 로저스 팀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끔찍한 반인도주의적 범죄의 종식을 반드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
문재인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것이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국민이 부담할 공무원 연금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것은 처음이다. 더보기 CLICK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17만4000명 중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후 연금 수령자는 17만1117명이고,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 액수는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대로 2018~2022년 9급 1호봉 1만7400명, 3호봉 1만7400명씩 총 3만4800명을 매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채용 연령은 평균 31세, 남녀 비율은 2000~2018년 평균치인 5대5로 봤다. 또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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