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언주·오신환·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지난달 29일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를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수사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혐의없음' 매듭지은 사건을 다시 수사 이언주·오신환·김삼화 의원은 "불과 2개월 전에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매듭짓고 송치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별건으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권력을 동원한 정치탄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권력남용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오히려 신(新) 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언급한 정치 탄압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의미한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최승재 연합회장의 횡령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향한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
홍성환 경감, 경찰청 앞서 폭력시위 손배소 포기 지도부에 항의 13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 한 남성이 섰다. 남색 경찰 정복(正服) 차림이었다. 그는 불에 탄 경찰 버스 사진과 함께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조직원들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 시위에는 열려 있는 경찰 고위층'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1인 시위에 나선 사람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30) 경감이었다. 홍 경감은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시위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금전배상을 포기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당시 폭력 집회로 경찰 버스가 파손되자 경찰은 주최 측에 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경찰청은 "금전 배상 없이 양측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홍성환 경감이 경찰 정복을 입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경감은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불법 시위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금전 배상을 포기한 데 대해 경찰 지휘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손에 든 피켓에는 불에 탄 경찰 버스 사진과 함께 ‘불법과 타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남북간 소통창구가 될 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북한 개성에서 문을 엽니다. 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사항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초대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습니다. 북측 소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백태현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교섭과 연락 업무, 당국 간 회담, 민간교류 지원, 그리고 왕래 인원의 편의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11일 현 상황에서 미북 정상간 만남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좋은 생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선임연구원: 국무부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행동할지 대비 전략을 중국에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국방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대중(對中)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하기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유사시 (중국과) 신뢰 구축 행위의 일환으로 여러 번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중국과 협업을 계획했느냐고 묻자 “매우 시나리오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이었다”며 “중국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안보대화에서 ‘동북아 전략균형 : 협력과 신뢰구축’이란 주제의 세션에 특별 토론자로 나와 “한반도에서 군(軍) 간에 유사시 행동 전략에 대해 군 당국자가 만나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자간 대화는) 신뢰 구축에 중요한 방향”이라며 “유사시 상황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 수단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전상 안전을 위해 노
4·27 판문점선언의 UN 제출용 영어 번역본이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썼다는 논란에 대해 야당이 13일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이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영어 번역본을 '북한식 표현' 그대로 UN에 제출한 정부의 저자세 대북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더라도 이미 종전선언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영문본에는 'Kim Jong Un, Chairman…'으로 시작해 김정은의 이름과 직함이 먼저 등장하고 있으며,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1조 6항과 2조 1항 중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결정을 담은 문장도 북한이 번역한 것이 거의 그대로 유엔 제출본에 실려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고질적인 친북적 대북 저자세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며, 사소한 것에서 양보를 얻어내 큰 성과를 얻겠다는 북한의 '살라미식(式)' 전술에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영석 대변인은 "대외적으로도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에 균열을 초래하고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에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명시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 4월 최초 공개된 한글 원본과 달리 ‘연내 종전선언’ 합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VOA에 따르면, 이날 유엔이 공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의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이 관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있다. 이 영문 문구에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와 "3자 혹은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개의 합의가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 영문 번역본에는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은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회담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대한민국의 최고 위정자(爲政者)가 자유대한을 망치고 국민의혈세만 김씨 왕조에 바치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들면, 온 국민이 분노하여 그의 “반역을 질타하고 봉기해서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文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임을 받았고, 국민이 바란다고 엉터리 명분을 들먹이며, 북의 김씨왕조에 충성하는 듯한 자세와 언어를 구사하며, 한국경제를 공짜로 “대북퍼주기”하려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평소 북을 조국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조국에 충성을 바치는 것인가? 그토록 국민에게 민주화를 외치며 문민정부를 갈망하던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선거 투표에 의해 문민정부 시대를 활짝 열자 그동안 숨겼던 추악한 정체를 드러냈다. 김씨왕조가 경제난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한국 국민의 혈세를 수탈하여 북에 바치는 것이다. 그동안 김씨 왕조는 한국 대통령의 대북퍼주기를 받아먹으면서, 조선 중앙 TV 등으로 연일 북핵으로 한국 서울 등을 “불바다로 만들어주겠다”고 대한민국에 공갈협박을 해왔다. 그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은 국민 혈세를 국민이 알게 모르게
앵커: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한 것만으론 불충분하다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 즉 비핵화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헸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10일 낮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기대하는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은 불충분하다(unqualified)고 답했습니다. 볼턴 보좌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말하기보다 저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 비핵화 약속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보여주는 행동(performance)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Rather than I say specifics, I think commitment Kim Jong Un made in Singapore was unqualified. We are waiting for performance to fulfill commitment.) 볼턴 보좌관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
청와대가 10일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청와대가 공식 초청을 발표한 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국회의장단도 1시간여 만에 "정기국회에 전념하기 위해 가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초청한 9명 중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만이 평양 동행에 응했다. 이날 국회의 퇴짜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청와대는 야당과 아무런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초청 발표를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상회담에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도 "아직 (당사자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이라고 했다. 초청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인데 거꾸로 됐다. 정상회담 1주일 전에 이런 민감한 이슈를 툭 던져 놓으면 정말 야당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국회의장단은 물론 야당 대표들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수행단 일부를 꾸리듯 하는 발상으로 접근하니 퇴짜를 맞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국회의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정상회담과는 별도의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나? 文정부 검찰과 법원은 文대통령에 충성릃 보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국민의 사법정의를 위해서인지, 대통령직에 실긱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미 30년의 재판 선고를 해마쳤다. 그 후 무자비하게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새로운 죄명을 법원에 추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30년의 징역살이를 넘어 50년, 내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사들도 검찰에 경쟁하여 형량추가의 재판을 하고 있다. 어제에 충성했던 대통령을 사법부에서 무자비하게 법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속담에 전해오는 말, 사법부는 “권부의 세퍼드견(犬)”이라는 속감이 실감나는 대한민국이다. 상상컨대, 자유대한이 북의 김씨 왕조에 점령당했을 때, 한국의 사법부는 변신하여 文대통령은 물론 충성파 여당, 청와대, 각료 등 고의 권리들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법적용을 하여 재판할 수 있을까? 제아루리 사법부에서 출세하여 감투를 쓰고, 또 호구지책(糊口之策)이라도 끔찍한 상상이다. 사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법적용을 하는 한국 사법부에 대해서, 미-영-일의 선진 제국의 사법부에서는 경악할 것같다. 文대통령과 청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한 5일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북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각) 올해 북한에 대한 정제 유류 공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유류 공급이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경유 제공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올해 "북한의 정제 유류 수입량이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에 밝힌 정제 유류는 7월까지 1만8964t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유엔 대북제재위에 대북 반출량을 신고하는 조건'으로 허용한 연간 상한선 50만배럴(약 5만9000~6만6000t)보다 적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올해 1~5월 불법적으로 해상에서 건네받은 정제유가 최소 75만9793배럴이라고 보고 있다. 국무부는 "모든
일부 국민들 간에는 文대통령이 애써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 한미동맹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북정책이다. 종전 선언을 미국에 강요하듯 하고 있다. 둘째, 과거 대표적 김대중, 노무현 대북 퍼주가 친북정권은 옹호하고, 지난 보수우파 정권은 적폐청산으로 사법부에서 시비하여 법적용으로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는 지배적인 항설(巷說)이다. 文대통령은 한국의 적폐청산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나, 일부 국민들은 적폐청산의 명분을 붙인 정치보복이라는 논평을 많이 한다. 文대통령은 과거 어느 좌파 대통령이 상상도 하지 못한 평화를 위한 “비핵화정책을 추진한다” 강변하나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는 순진한 국민이 있을까? 文대통령의 대북정책 탓으로 한반도에 평화는 커녕 제2 한국전이 발발하지나 않너 심각히 우려하는 남녀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김씨 왕조의 6,25 남침전쟁으로 표현되는 지난 한국전의 원인은 이제 국민들은 환히 알고 있다. 한국전으로 국민 3백만여 명이 죽은 원인, 도화선은 공산주의로 한반도 통일 국가원수가 되고자 음모했던 남로당(南勞黨) 수령 박헌영(朴憲永)이었다. 박헌영은 대한민국에서 이승민 당시 대통령과 미군의 반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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