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 CNN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면 남북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동북아 핵 경쟁도 촉발시킨다"고 했다. 청와대 안보실 차장 언급과 같은 것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안보 상황을 남 얘기 하듯 하는 안보 책임자들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다.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핵이 개발된 이후의 진리다. 북핵에 대응해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핵 대 핵'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핵 대 핵으로 맞서야 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통령은 '핵 대 핵'이 되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한다. 북핵으로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100 대 0'으로 무너졌는데 이게 평화인가. 5000만이 핵 인질로 북 집단에 굴종하면서 살자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미 북·중·러가 다 핵무장국인데 미국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된다고 무슨 동북아 핵 경쟁이 더 벌어진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한국 대통령은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성사 여부를 떠나 최소한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해야 한다. ' 최악의 경우엔 생존을 위
러셀 前 美 아태 차관보 전언 "중국은 반대 안 할 것이라 해" 중국의 한 예비역 고위 장성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 학술회의에서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에게 "왜 미국은 직접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느냐. 중국은 반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중국 군부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중국 내에서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에 엄청난 골칫거리인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러셀 전 차관보는 이날 뉴욕에서 언론 등을 상대로 가진 아시아 방문 결과 간담회에서 "한 달 전쯤 베이징에서 인민해방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는데 한 참석자가 '당신네 미국인들은 왜 직접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느냐.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러셀 전 차관보는 또 "중국은 한·미와 함께 미·북 간 전쟁 등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는
日 "대북압력 훼손" 비판 이어 美 "인도 지원? 한국에 물어보라" 불쾌감 표시 文대통령 "中·러 비공식 밀무역 차단" 요구해놓고 자신도 北에 '잘못된 신호' 지난 7월 독일 G20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이 첫 회담을 할 때의 모습. /뉴시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와중에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행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과 일본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 동맹 간 공조에 빈틈이 없으며 '국제 기구를 통한 인도 지원'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완벽한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미·일과 이상 기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북한 아동·임산부 건강과 영양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엔에서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등을 담은 제재안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여 만에 나온 이 발표는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는 '유엔 산하기구 요청'이란 점과,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와는 별개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청와대는 15일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불구, 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실시하자 중국은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들을 통해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사드배치 완료순간, 한국은 북핵위기와 강대국 사이에 놓인 개구리밥이 될 것”, “한국인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하라”등 도를 넘어선 수준이하의 표현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을 비난하였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보복을 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 진출한 현대차, 롯데와 이마트 등 우리 기업들의 영업을 방해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체제 국가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것부터가 우리 정부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행패는 도를 넘은 ‘글로벌 깡패’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오는 10월 한국의 대선에 견줄 수 있는 중국의 당대표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시진핑 세력과 장택민 세력의 권력다툼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교적 성과를 내야하는 시진핑 세력이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이미 사용 가능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문재인대통령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 남·북·러3각협력사업의일환으로북·러접경지역공단조성에나선다고밝혀논란을야기하고있다. 특히북한이 경협자금70억달러로핵무기를만든사실이미의회조사국(CRS)의보고를통해밝혀졌음에도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을20억달러(약2조2590억원)증액할방침이어서논란을더하고있다. 래리닉시한반도전문가가 지난2010년1월작성한미의회조사국(CRS)의'의회한·미관계현안보고서에따르면 한국이북한에제공한현금출처는금강산관광사업과개성공단사업등이다. 한국경제보도에따르면 보고서는김대중전대통령과노무현전대통령의임기였던1998~2008년간 한국이북한에약70억달러의경제협력을제공했고, 이가운데29억달러는현금으로지원했다고공식화했다. 북한은이기간중인1999년핵무기용우라늄농축기술을해외에서구입하기시작했고, 2000~2001년에는기술조달을가속화했다. 특히한국이제공한5억달러는 2000년현대계열사가비밀리에조성한자금으로 같은해6월김정일과김전대통령간정상회담성사를위한것이었다고강조했다. 정양석바른정당의원은 “러시아와공조를통해북한핵개발을억제하러(러시아를)가신것아니었나”라며 “남북협력기금2조원을증액하겠다고하면국제사회가우리를어떻게보겠느냐”고지적했다. 정의원은“북한의계속된미사일도발 그리고차원을달리하는6차
美상원이 현재 심의 중인 2018년 국방수권법(NDAA)에 ‘핵탄두 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재배치를검토하는 방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美상원은 현재 심의 중인 ‘2018년 국방수권법안(H.R.2810)’에 메이지 히로노(민주당·하와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SA578)을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상원은 '2018 국방수권법'에 SLBM 장착 잠수함(SSBN) 외에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전략 폭격기 등 미군의 주요 자산들도 아시아 태평양에 확대 배치하고, 동맹국과의 군사협력과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美핵무기 정책의 근간인 ‘핵태세(nuclear force posture)’를 수정, 21세기 들어서는 보관만 하던 핵탄두 장착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美상원은 '2018 국방수권법'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美상원이 검토 중인 법안 대로라면, 미군의 3대 전략 핵무기 가운데 가장
▲ 심재철 국회 부의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김정은의 운전사'를 자임하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 부의장은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가중된 상황임에도 정부가 대규모 대북지원을 검토하는 모습에 대해 "제 정신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와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약 90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의장은 14일 SNS를 통해 "지금이 대북지원 소리 할 땐가"라며 "유엔이 북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게 12일인데, 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돈부터 퍼줄 생각을 하고 있다니"라고 개탄했다. 이어 "어떤 명목이든 북한에 대한 지원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구걸하다시피 했음에도 북한이 무시해버리니까 이제는 돈으로 대화를 얻어내겠다는 것인가, '지구의 문제아'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짝사랑과 집착은 도대체
7일 새벽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비로소 완료됐다. 작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426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월 사드 배치 검토를 밝힌 시점부터는 1년 8개월 만이다. 북이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타격하면 기존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 미군 기지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요청했고 우리가 받아들였다. 군사 전략상으로는 기존 중(中)·저(低)고도 요격미사일에 고고도를 보강해 요격망을 다층화(多層化)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우리 사회에서는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외국 간섭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의 총체적 실패 사례로 불러 마땅하다. 애초에 군사 조치는 기밀이어야 한다. 사드와 같이 중요한 방어 체계는 설사 알려지더라도 반입·배치된 이후에 공개돼야 한다. 그 경우에도 위치 등은 보안 사항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3(요청·협의·결정) NO' 방침을 유지했지만 그 모호한 시기가 너무 길었다. 정부의 우유부단이 중국이 끼어들 틈을 제공했다. 북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조선일보DB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도발 해법에 대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최근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선 “단지 페인트 모션(속임수 동작)이고 제스쳐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8일 공개한 인터뷰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제 외교나 대화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대표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는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진행됐다고 한다. 홍 대표는 “20년간 우리는 대화, 제재, 대화, 제재를 반복해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단계까지 왔고 이 시점에서 대화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홍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실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치적 위기국면에서 단지 페인트 모션(Feint motion·속임수 동작)이고 제스쳐일 뿐”
[동아, 오늘과 내일/신석호]유엔도 군사제재 나설 때다 북한 외교관 태영호가 지난해 탈북 전까지 근무했던 영국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 ‘대서양 동맹’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다른 길을 걸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진전되는 중에도 미국과 한국 등에 전략적인 포용을 주문할 때가 많았다.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 강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태도였다. 북한 문제는 유럽인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인 듯했다. 중요한 고비마다 “대화와 협상”을 들고나오며 국제사회의 결기를 녹이는 유럽을 설득하는 것은 한미일 공조 강화와 차원이 다른 한국 외교의 과제였다. 역대 외교장관들은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와 양자회담에서 유럽 외교장관들을 만나 “ 그렇게 뒷짐만 지고 있지 마세요. 북핵이 당신 나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득하곤 했다. 한국 외교의 오랜 숙제를 해결해 준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이었다. 올해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조선중앙TV ‘특별 중대보도’에 등장한 ‘김정은의 입’ 리춘희 아나운서는 “(이번 발사 성공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다
[北 6차 핵실험] 美태평양함대사령관 방한 "항모 2척 한반도 훈련 가능"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력을 지휘하는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은 5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항공모함 강습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크게보기한국 찾은 美태평양함대 사령관… 해참총장과 北核 논의 - 엄현성(왼쪽에서 첫째) 해군참모총장과 스콧 스위프트(오른쪽에서 첫째)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 개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엄 총장은 이날“북한의 핵해군미사일 개발‘폭주’를 막을 시간이 별로 없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북한의 도발에도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우리 해군과 해양전략연구소, 해로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해군 자산의 거의 60%가 태평양함대사령부에 속한다"며 "함정
북한이 3일 길주군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조선중앙방송매체를 통해 핵실험이 성공리에 끝났음을 밝힌바 있다. 한.미.일이 각각 측정한 결과 미국은 200~1,000kt위력이라 했고 국내전문가들은 50~100kt이상 폭발위력을 갖춘 증폭 핵분열탄에 해당하는 소규모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까지 폐허가 된다고 한다. 이제 5천만 국민들은 북핵인질이 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실로 끔찍하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들어 7번째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고 두 번에 걸친 핵폭탄 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정부는 핵미사일 방어무기인 사드를 환경영향평가란 구실로 아직까지 사드포대 배치조차 못하고 있는 나약한 정부로 변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금번 워싱턴에서 메티즈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미 전략자산 한국도입은 코미디라고 말을 흘렸는데 이런 국방장관을 믿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사드배치 괴담에 앞장서서 성산마을을 찾아가 무대위에서 현란하게 쑈쑈 무대를 펼치며 춤추고 노래하던 미모 뛰어난 민주당 대표와 7인조 괴담 무용쑈단원 의원들, 사드배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3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