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연방제’는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을 中공산당의 ‘특권계급’처럼 만드는 방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민족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통일 방안은 뭘까. 답은 이미 다 안다. 김씨 왕조 체제 붕괴와 한국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다. 하지만 현재 정세로는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외부 세계가 보는 김정은 체제의 약점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뒤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지난 6년 동안 부친의 측근들을 모두 한직으로 내쫓았다. 고모 김경희를 등에 업고 ‘2인자’ 자리를 지켰던 장성택도 처형했다. 이후 김정은은 회의 중 졸았다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일했다고 노동당 고위층과 인민군 장성들을 숙청했다. 외부세계에서는 김정은이 고위층을 얼마나 숙청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2016년 12월 29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다. 연구원이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는 “김정은이 3대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금주 안에 중국에 대한 ‘무역·금융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혀 북핵 저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 아래 보복 차원의 전방위 압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중국은 그동안 반대하던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두 번째 ICBM급 도발 직후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미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G2 허니문’은 막을 내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며 딜(거래)을 제안했고, 중국이 행동에 나서면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또다시 ‘8월 위기설’을 불러온 북한의 ICBM급 도발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위협당하는 현실에서 더 방치했다간 더욱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8만여 명 자금 마련 계획 차질] 5억~6억원대 아파트 구입 때 대출 가능액 1억원 가량 줄어 자산 형성 기간 짧아 상대적 불리 추첨 분양 없애고 100% 가점제, 젊은 가구에겐 불리한 점 투성이 서울에 사는 7년 차 직장인 윤모(34)씨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고민에 빠졌다. 늦어도 내년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겨서다. 당초 은행 대출을 받으면 5억~6억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1억원가량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게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가 50%에서 40%로 각각 낮아진 게 윤씨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직격탄이 됐다. ◇투기과열지구 8만여 명이 주택구입계획 차질 빚을 듯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의 8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근거로 이번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새 정부가 결국 129개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주장해 오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법인세를 재벌 총수들에게서 걷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자증세라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이런 오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사람이 아닌 기업 활동으로 얻어진 성과에 대해 내는 것으로, 부담은 기업과 주주들,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는 것이다. 재벌 총수는 몇 %도 안 되는 지분만큼의 영향을 받을 뿐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법인세를 인상해봤자 올린 세율만큼 세수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직접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그 기업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은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기업 및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년 새 O
신의한수 생중계 7월 31일 / 전두환 정치자금 1조 원의 진상 (전두환과 80년대의 진실)
북한의 7·2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접근법이 언급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은과 핵무기가 사라진 북한 지역은 미·중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역으로 활용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미국이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더 이상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때 미 본토가 북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중국에 한반도 영구 분단을 선물로 주면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미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미·중 간 큰 틀의 거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북한 정권 교체 포기, 평화협정 체결, 한국 내 군사 구조 일부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바꾸는 미·북 평화협정으로 중국을 움직여보자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들이 당장 미 행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미국 정부에서 고위직
▲ 28일 오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소상공인들이 분노를 쏟아내며 공식적인 항의에 나섰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연합회를 찾아와 항의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분노가 크고 내년부터 골목상권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으며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됐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 배경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돼버린 정부 공약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난을 무시한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정부지원 대책의 허점 등 4가지 근거를 들었다. 먼저 이들은 "최저임금위 내 연합회 소속 위원이 단 2명으로 업계 대표성을 반영할 수도 없다"고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 북한 제대군인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대군인 2명이 열차 안에서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기사정으로 열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보름 동안 열차에 갇혀있다 보니 제대로 먹지 못해 숨졌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걸린 영양실조 상태에서 열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음식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며칠 걸릴 구간을 보름이나 걸려 갔으니까요. 결국,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어 굶어 죽은 비극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서 엿볼 수 있는 북한의 열악한 현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군대의 열악한 식량 사정과 처우, 또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열차 사정 등이 맞물려 또 한 번의 비극을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함께 <지금 북한에서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 집으로 돌아가던 제대군인,
자유한국당이철우최고의원은27일 국정원의대공수사권폐지를추진하는더불어민주당에대해 “북한에서한사코주장하는것이국정원과대공수사권의폐지”라며 “북한을이롭게하는행위”라고강력히성토했다. 국회정보위원장인이최고의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 “대공수사를국정원에서해야하는이유가간첩잡는것은검찰과경찰에서는할수없기때문”이라며 이같이말했다. 이어“일반경찰이나검찰에서하는사법기관의결과범처리와는다르다”며 “간첩한사람을잡으려면공작을해야하고비밀리에와서있는사람들을잡아내는것이굉장히힘들다”고지적했다. 또한“국내에있는대공수사대상들조차도비밀유지가돼야하기때문에잡는것이힘들다”고토로했다. 특히“이석기사건당시황교안법무부장관에게 검찰에서이석기사건을처리할수있느냐고물으니‘검찰에서하면굉장히힘들었을것’이라고했다”며 “비밀장소에서회합하는데거기접선을해서들어가3~4년간사건을처리해야한다. 그렇게하기에는검찰과경찰에선할수없고국정원만할수있다”고강조했다. 이최고의원은 “대공수사는반드시전문기관에서할수있도록해야한다”며 “국정원대공수사권폐지는(북한의)50년동안의공작사안이다. 북한에서요구하는사안을들어줄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 아울러“이번정기국회에서법개정을한다면우리가갖다바치는결과가된다”며 “우리당에서몸으로막아낼것”이라고말했다. 앞서우원식더불어민주당원
사진은 옌지시 시내를 통과하는 중국 탱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 인근 길림성 백산시 장백 조선족자치현에도 인민해방군 부대를 비밀리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부터 북한의 핵실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경인근에 인민해방군을 증강 배치하고 있음은 그동안 여러차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양강도 혜산시와 마주하고 있는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 자치현에 인민해방군 특수 화력부대를 배치했다고 복수의 양강도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군부대 주둔지는 북한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23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오는 7월 27일은 미국과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전승기념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날”이라며 “이날에 맞춰 미국을 자극하는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중국도 상당히 경계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지난해부터 양강도 혜산시와 마주하고 있는 중국 장백현 마록구 골짜기 깊숙
미국 연방 상원의 회기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상원이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추가 제재방안이 담긴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H.R.3364)을 찬성98,반대2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25일 하원 본회의를 역시 찬성419,반대3표로 통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하원 외교위원장이 엘리엇 엥겔(민주∙캘리포니아)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공동 발의한 이 초당적 대북제재안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완전히 끊기 위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안에서 자산거래 등 활동을 금지토록 해 간접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인도적 목적 등 제한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류 판매를 제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 조치에 동참토록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이 밖에 북한에서 임가공 등의 방식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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