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이 100일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여론조사의 발표는 물론 항간의 여론에서는 벌써 文대통령의 지지도의 민심은 물거품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특히 文대통령을 만든 한국 대다수 민중들은 북핵에 대한 안보나, 민생에 대해서 더 이상 文대통령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같다. 왜 그런가? 지구촌의 민중들의 반란과 혁명은 민중이 억압받는 세상이 아닌 자유, 평등, 인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왔다. 민중들은 민중의 신명나는 세상, 유토피아를 위해 끝없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 더욱 저항하고 투쟁해 갈 것이다. 한국, 2016년의 촛불시위의 핵심은 재벌이 아닌 민중들이 주체였다. 민중들은 보다 나은 한국정치, 억압받는 민중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한국을 꿈꾸었다. 하지만 19대 文대통령과 그의 청와대 참모들은 일심동체이듯 스스로 민심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보복같은 적폐청산에만 총력하는 것같다. 검찰은 여전히 대통령의 명령에 충실한 충견 세퍼드와 같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文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경선 후보자 가운데는 볼 수 없는 야비한 정치를 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그는 18대 대선에서 낙마한 후부터 18대 대선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1950년 6월 25 새벽, 김일성의 군대인 인민군은 남북군사분계선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기습 남침하였다. 김일성을 선봉장으로 내세운 자들은 중공의 마오쩌둥이요, 소련의 스탈린이었다. 이 세 악한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속셈은 각기 달랐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김씨 왕조를 세우는 것이요, 중-소는 공산제국을 만들기 위해 우선 미군을 김일성의 군대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내쫓아 주기를 바라는 흉계였다. 아직도 중-러는 미군을 동북아에 내쫓는 선봉장으로 북의 김씨 왕조를 이용하려 혈안이 되어 보인다. 6,25 전쟁 개전당시 당시 주한미군은 무슨 속셈인지, 대부분 한국을 떠났고, 당시 국무장관 애치슨은 “한국은 미군의 방어선에서 제외된 것” 같은 공식 발언을 하여 국제적 이목을 모왔다. 그 말을 중-러-북은 확신하고 “얼씨구나 좋다” 6,25 전쟁개시를 한 것이다. 그것은 오판이었다. 북의 인민군이 38선을 돌파 하였다는 보고를 자다가 받은 당시 美 트루먼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내고 중-러-북에 욕설을 퍼붓고, 동경에 있는 맥아더 장군에 인민군의 퇴치 명령을 긴급히 내렸다. 마침내 미국은 한국을 떠난 것처럼 보이던 미군은 중-러-북이 전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 5개월도 안되었다. 정상적이라면 이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의 집권기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소위 촛불혁명에 따를 정책을 전광석화 같이 내놓고 바로 시행가기 때문에 벌써 그 여파가 들어나고 있어,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 내용면에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은 물론 국가의 존망에 관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서둘러 시정 할 필요성마저 나온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분야이다. 첫째, 가급적 빠른 시간 내(가능하면 임기 내)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여서 아직 표면화 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꼭해내겠다는 것이기에 시기를 노리고 있다. 이는 북한 핵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절대불가하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되면 한스•모겐소 교수 말처럼 북한에 항복하거나 싸워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핵위협을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며,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못해 사드를 임시배치 하였으나 세계적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였고, 미국의
1950년 6월 25 새벽, 인민군은 남북군사분계선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기습 남침하였다. 정확히 표현하여 공산혁명 수출을 위해 한반도를 공산제국의 종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탐욕으로 소-중-북은 김일성을 선봉장으로, 북의 인민군을 총알받이로 하는 소위 ‘6,25 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기습하였다. 당시 북은 소련이 지원하는 소제 T탱크를 앞세워 기습 남침하였다. 한국전이라는 그 전쟁은 3년 10개월에 걸친 소-중-북과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과의 국제전으로 비화 되었다. 그 전쟁은 무고한 한국인 300만여 명이 죽고, 미군만 54246명이 전사하고 그 외 중부상을 당하였으며, 그 외 영국군 등 유엔군도 수다히 전사하고 중부상을 당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 수천대의 전투기와 16척의 항공모함을 교대로 투입하였고, 180만여 명의 병력을 한국전선에 투입하고도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미국이 한국전에서 쓰인 전비(戰費)는 1천억불을 넘었다는 보고서이다. 미국은 막대한 전비와 무기와 병력을 동원하고도 왜 군사적 승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38선에 복귀하는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소-중-북의 군사동맹의 지원 때문이었다. 특히 중공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 ICBM이 미국을 실제 위협하는 단계로 갈 경우 전면적 군사 공격에 나선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본격 대두한 이후 미국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대북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연설문은 즉흥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연설 직후 미 공군 수뇌부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전략폭격기를) 예열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미국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다르다. 미국민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골칫거리 정도로 여겼던 북한을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미 의회 내에서는 북한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류와 함께, 트럼프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적어도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과 의회의 인식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설마'
“미군의 전술핵 조기 재배치가 유일한 답이다” “북한집단에 핵개발자금을 지원한 종복세력 청산하자” 1. 북핵 6차 실험의 특징 ◉ 수소폭탄 탄두실험으로 추정 9.3일 6차 핵 실험은 폭발력이 250㏏에 해당되며(우리정부50kt), 인공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 풍계리 만탑산( 2,205m) 정상 34만m2 (10만평) 이 무너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7배 수준의 수소폭탄 핵탄두 실험으로 추정된다고 와싱턴 포스트가(WP) 9.14일 보도하였다. ◉ 6차 실험으로 핵실험은 완성 파키스탄 6회, 인도 5회 실험 후 핵을 완성한 국제적인 선례를 감안하면 추가핵실험이 불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북한집단은 핵전자자기펄스(NEMP: Nuclear Electronic Magnetic Pulse )공격도 가능하다고 선전 NEMP공격은 핵탄두(폭탄)을 고공에서 폭발시켜 지상의 인마살상에 직접 타격을 가하지 않는 대신, 감마선을 방출, 공기를 이온화시켜 번개보다 100배 강한 180만 암페어의 강 전류를 흐르게 하여 순식간에 전기회로를 녹여버린다. (IT기술백과). 저들의 선전대로라면 우리의 각종통신체제•유도무기•레이더•발전소•각종
북한은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금번의 핵실험은 수소폭탄의 실험으로 우리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ICBM과 핵을 완벽하게 투사 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안보위협판단은 적의 능력에 기초하여 적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 해서는 적의의도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정책을 세울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에 대해 북한은 "주제넘은 망동"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 "미국의 식민지 괴뢰에 불과한 자들" "핵은 조미간의 문제" "정신감정을 받아라" 등으로 심하게 조롱 해 왔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국민들도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력공격은 우리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다"는 개구쟁이 유치원 어린이 처럼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평화를 구걸하면 전쟁이 뒤에서 목덜미를 문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피흘릴 것을 두려워하는자는 피흘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자에게 정복될 것이다"라는 세계적 전략가 크라우제 비츠의 경고도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
프랑스 호주 덴마크 등 30여국, 정보기관에 안보 관련 수사권 줘 외풍 없이 수사 전념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해야 진짜 국정원 개혁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도 우리를 향해 여전히 변함없이 전개되고 있다. 대공(對共) 수사권은 이 같은 대남 혁명전략과 그 실행 수단인 대남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적폐 청산'을 내세워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해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별도의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작금의 안보 상황에 맞지 않고 간첩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보아도 부적절하다. 우선 철저한 훈련과 신분 세탁을 거쳐 잠입하는 간첩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첩보 수집 및 내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등 일반 범죄를 수사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업무 영역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외사·보안·방첩, 대북 공작, 정보 협력, 사이버 활동, 과학 장비, 탈북자 신문(訊問) 등 모든 역량이 동원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의 추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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