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국회부의장이“문재인사회주의개헌안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만들고싸우자”고촉구했다. 심부의장은28일성명을내고 “문재인식독재개헌안은자유민주주와시장경제를근본으로하고있는 대한민국의정체성을아예뒤집어엎으려하고있다”며“ 그래서사회주의개헌안이라는비난을받을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 특히 “이뿐만이아니라법무부도아닌청와대비서실이개헌작업을주도해추진하고있고, 법제처의심사나국무회의의심의도없이 국무위원들을거수기로전락시키는등도촛불정부를표방하지만 사실상독재에가까운문재인정권의모습들”이라며 “국민을철저히무시하고좌파들만의생각으로대한민국을독단적으로끌고가려는 횡포를서슴없이부리고있으니드디어문재인독재의민낯이드러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 또한문대통령이발의한헌법개정안 제34조3항은‘현역군인등법률로정하는 공무원의단결권, 단체교섭권과단체행동권은 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제한하거나인정하지않을수있다’고되어있다고언급하며 “이것은현역군인과공무원에게도노조설립은물론파업권까지 원칙적으로인정하겠다는것을전제로한조문”이라고지적했다. 심부의장은 “나라를지키는군인이 북한의위협앞에서노조를만들어파업을해도좋다는발상은 자유대한민국에서는있을수없는일”이라고성토했다. 이어“또문재인정부는 일자리늘리기가최우선정책이라고하지만 지금까지펼쳐온반기업-반시장정책은상황
[WHY] 文정부, 개헌안 내놓았을까? (의도 분석) [글 서명구(성신여대 강사 정치학)] <3>공산혁명 전야의 통일전선 제도화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개헌을 발의했다. 선거공약 이행과 개헌 비용 최소화라는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집권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서둘러 헌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실 개헌은 일반 법률을 개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법률이란 구체적 현실에 대한 규율이라는 점에서 시의에 맞게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헌법은 국가의 일반 원칙과 구성원리를 다루고 있는 만큼 함부로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법률이 도구적인 것이라면 헌법은 존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개헌은 서두를 일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합의가 있다면 대통령과 국회 임기를 맞추는 문제, 그리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동떨어진 개헌을 서두르는 것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문 정부는 집권 후 안으로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회담한 후 27일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2011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타고 갔던 열차가 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역에 도착했으며 이어 중국 공안의 호위를 받는 고급차 20여 대가 인민대회당을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홍콩 명보(明報)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 여겨지는 인사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국가 지도자와 3시간가량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자 한반도 문제에서 자기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했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인 환구시보가 '북·중 우호 관계는 한·미·일의 방해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낸 것이 이런 속내를 보여준다.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주도해 온 유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90% 이상 중국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이 제재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도발 중단과 대화 제의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세간의 분석이 맞는다면 중국이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중국 처지에서는 북한 압박에 가담해 북한에서 인심만 잃고 북한을 미국과 한국에 매달리게 만든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북한 특별열차가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경 中베이징 역을 떠났다고 英로이터 통신, 美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28일 오전부터는 북한 특별열차가 김정은을 태운 것이 맞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을 태우고 중국에 왔던 열차에는 대체 무엇이 실려 있었을까.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북한 특별열차 편으로 中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일행은 인민대회당으로 가서 준비된 만찬에 참석한 뒤 오후 10시 30분경 中공산당 영빈관인 ‘댜우위타이(조어대)’에서 1박을 했다고 한다. 27일 오전에는 중국 과학원 베이징 분원이 있는 ‘중관촌’을 찾았다고 한다. 이곳은 중국 ICT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곳으로 ‘중국판 실리콘 밸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어 김정은 일행을 태운 차량 행렬이 베이징 역에 도착했고, 북한 특별열차가 출발했다고 한다.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 특별열차가 28일 자정에 中단둥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KBS 등 국내 언론들은 “북한 특별열차가 귀국 중에 동북 3성을 한 번 더 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탄 특별열차가 동북
정부가 '봄이 온다'는 주제로 평양에서 갖는 예술단 공연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오후 3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공연의 공식 명칭은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으로, 주제가 담긴 소제목은 '봄이 온다'”라고 밝혔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공연단 단장은 도종환 문광부 장관이 맡으며 예술단 외에 태권도 시범단, 공연 스태프, 기자단, 정부지원인력으로 통일부 4명, 문광부 3명 등 모두 190여 명이 평양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공연단 숙소는 고려호텔로 정해졌다. 공연단은 4월 1일 오후 5시 동평양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2시간 가량 진행하고, 4월 3일에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남북 합동공연을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 합동공연을 위한 리허설은 4월 2일에 할 예정이며, 공연은 남북이 공동으로 녹화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송 장비는 北선전매체 '조선중앙TV'가 제공하고 기술, 촬영, 편집은 MBC가 맡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공연단에는 김광민 씨, 강산애 씨가 합류할 예정이며, 국내 언론
金正恩氏が韓国に潜入させた美人「隠し撮り」要員たちの暗躍 김정은 한국에 잠입시킨 미녀 스파이 암약 “몰래 촬영”도 [zakzak.co] 高英起 | 데일리 NK 재팬 편집장 / 기자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 즈음 방한한 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 30%는 비밀경찰과 방첩기관을 겸하는 국가보위성 요원(이하 보위부원)이었다고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이 전해왔다. 게다가 그 중에는 안경이나 버튼, 시계, 넥타이 등에 몰래 카메라를 전수 '도촬' 임무를 부여 특수요원까지 포함한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파견 한 인원은 총 500여명이 되지만, 그 상당 부분 '미녀 응원단' 여성이었다. 이는 특수요원 '미녀 스파이"라고 할까 "미인들 속에 요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北朝鮮が、海外に派遣する代表団に監視役として保衛員を混ぜるのは毎度のことだ。帰国後は保衛員らの監視報告に基づき、「水抜き」なる作業が行われることになる。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특수임무가 보위원들에게 주어진 것 같다. "북한 당국은 (평창 올림픽을) 지금까지 파악되지는 않았다 남조선 (한국) 측의 인물 정보를 얻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남쪽이 단원들의 짐 검사를 하지 않고 입국
24일(토) 태극기집회 서울역광장을 비롯해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보신각 앞, 명동 중앙우체국 앞, 등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역 광장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상임대표 박희도 ▲대불총사무총장 이석복 예비역 장군 ▲동아일보사 앞 ▲보신각 앞 감사합니다 2018년 3월24일
미국 협상 경험자 "북한은 협상 상대를 속여왔다" 경고 [読売新聞] 뉴욕 = 하시모토 潤也 2018년 03월 23일 21시 47분 【ニューヨーク＝橋本潤也】北朝鮮の核開発をめぐる過去の米国側の交渉経験者が２２日、ニューヨーク市内で講演し、米朝首脳会談の行方について、楽観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네바 합의를 정리한 로버트 갈루치 전 한반도 핵담당 대사 갈루치는 "북한은 협상 상대를 속여왔다"며 북한과의 합의는 비핵화를 향한 "투명성에 관한 규정 및 모니터링 방법'등이 포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ヒル氏は、トランプ大統領が準備の手順を踏まずに米朝首脳会談に応じると表明したことを批判し、「本来ならば米政権は韓国に外交官を送り、実際に韓国が北朝鮮から何を聞き、今どう考えているか、話し合うべきだ」と主張した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c?depth=1&hl=ko&prev=search&rurl=translate.google.co.kr&sl=ja&sp=nmt4&u=http://www.yomiuri.co.jp/world/20180323-OYT1T50136.html%3Ffrom%3Dycont_top_
US Military Will Hold Mass Evacuation Drill During North Korea War Games [Newsweek] 톰 오코너 오후 3:06 3/22/18 미군은 다음달에 실시하는 한 · 일 합동군사훈련에서 대규모 피난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한반도 지역 긴장감이 예상된다. 핵무기 보유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남한에서 20만명 이상의 시민과 다른 민간인 대피연습 일환으로 미국은 100명의 자원 봉사자를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별 & 줄무늬에 따라 연례훈련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4월 1일에 "독수리"와 "핵심 결의" 전투훈련을 시작한 이후, 소위 "집중 형 통로" 훈련은 4월 16일과 20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The upcoming US military activity demonstrated that, even at a time of relative calm, the shadow of war constantly lurked on the Korean Peninsula. 미 육군 대변인 크리스토퍼 가버 (Christopher Garver) 대령은 이 지역의 상황변화에 따라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집
미국 유학 시절, 교수로부터 ‘연방주의자 논고(Federalist Papers)’ 제10편에 대한 글을 써 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연방주의자 논고는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연방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총 85편, 그중 제10편은 후일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의 글이다. 이미 읽은 글, 바로 정리해서 제출했다. 하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쓰고, 또다시 쓰고, 그러기를 수차례, 그런 가운데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가슴에 작은 울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다. 결국 스스로 85편 전체와 그에 대한 반론들까지 모두 읽게 됐다. 놀라웠다. 현실 정치인들의 담론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정치의 역할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공학이 있었다. 제10편만 해도 이런저런 ‘패거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뒤, 그 폐해를 줄이는 구도로서의 연방제를 논하고 있었다. ‘패거리 짓지 마라’ 식의 공허한 소리가 아니었다. 개헌이 논의될 때마다 그때의 글이 생각난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철학은 빈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설계 역량 또한 낮다. 힘 가진 쪽이 자
앵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연기됐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다음 달 1일 시작됩니다. 하지만 훈련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과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은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규모 면에선 예년 수준이지만 훈련 강도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는 다음 달 23일부터 2주동안 실시됩니다. 독수리 연습의 경우 예년보다 한달 가량 훈련 기간이 축소된 겁니다. 이번 훈련에서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대거 투입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올해의 경우 대북 선제타격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15’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훈련 과정의 언론 공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에 이 같은 훈련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3월 20일부로 북한군에게 연습 일정
미 하원 군사위원들은 현지시간 20일 북한이 핵 포기의 가시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들은 "미국은 북한과의 잠재적 대화 가능성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20일 맥 숀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숀베리 위원장은 20일 VOA 기자와 만나, 미국과 한국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미 군사력 향상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관계가) 분열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숀베리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미군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미군은 여전히 (북한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모든 종류의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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