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워싱턴미국진보센터에서북한문제토론회가열렸다.왼쪽부터커트캠벨전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수전디마지오뉴아메리카제단국장겸선임연구원미국전직고위당국자들은북한의대화제안이‘시간벌기용’에불과하며, 북한의비핵화이행또한이뤄지기어렵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단계적계획’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입을모았다. 켈리맥사멘전국방부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대행은19일 워싱턴의민간기구인미국진보센터(CAP)에서열린토론회에서 “북한이도발을멈추겠다고주장하면서뒤에서는무기개발을이어갈수있다”고지적했다. 북한의미국에대한외교적접근이‘시간벌기용’일것이라는관측이다. 맥사멘전차관보대행은 “미북대화분위기가조성되고있더라도, 미본토에대한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시계’는계속가고있다”며 “북한의위협을파괴할수있는방어전략등만반의준비태세를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 커트캠벨전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도 “미-북정상회담이예정대로열리더라도큰성과를얻어내기는어려울것”이라며 “회담이좋은방향으로견인되지않으면 오히려이전보다더큰역내불안만일으키게될것”이라고말했다. 이어궁극적목표인한반도비핵화는쉽게이뤄지지않을것이라며회담이열리면 북한의비핵화절차에다가설수있는단계적방안을모색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북한의미사일핵실험중단과핵확산방지, 국제원자력기구,IAE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월 29일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헌법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헌법에는 이념적 색채가 들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다음주 발의할 개헌안의 일부가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개정안에는 △6·10 항쟁,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명시 △기본권 주체 확대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국민발안·소환제 신설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벤트를 하듯 개헌안을 사흘에 걸쳐 발표하겠다고 했다. 개헌안이 공개되자 여야 정치권은 격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개헌안을 발표한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개헌안에 담긴 내용도 논란거리였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이런 개정안을 만들었는지의문이 든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뉴데일리>는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대한 헌법학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인터뷰를
▲ 주한 美해군사령부가 지난 7일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마이클 보일 美해군 준장과 팻 드콰트로 美해안경비대 준장이다. 美해안경비대 장성이 왜 한국에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주한 美해군사령부 공식 페이스북 캡쳐. 英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美정부가 북한이 제재에 균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막기 위해 美해안 경비대를 한반도 인근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美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정부는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들과 함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 선박들의 적발과 해상운송 차단 계획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해상차단 작전에 일본과 한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美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선박의 선적을 마음대로 바꾸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이동하는가 하면 공해상에서 환적(換積)을 통해 무역금지품목을 거래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美정부는 이 같은 대북 해상차단 작전을 위해 해군 함정이 아니라 해안경비대(Coast Guard)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개정안이다. 21일에는 지방 분권 관련 부분, 22일엔 대통령 권한 부분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미 다 마련돼 있는 개헌안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발표하는 것은 개헌안 공개의 진짜 의도를 보여준다. 정말 개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대 '쇼 이벤트'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개헌안을 조문(條文)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겠다'는 식의 보도 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헌법 조문은 글자, 수식어, 심지어 토씨 하나에도 의미와 파장이 달라진다. 청와대는 지금껏 개헌안 조문과 내용에 대해 공청회 한번 한 적도 없다. 정말 개헌이 되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럴 수 없다. 그래 놓고 야당이 거부하면 '반(反)개헌 세력'으로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한 내용 중에는 1년 내내 토론해도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한다'고 한 것을 놓고는 이날 당장 좌파·우파 단체들이 충돌했다. 공무원 파업권,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등도 국민 생각이 제각각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행정부 수반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軍, 대통령 해외순방 고려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공군이 도입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 출고식이 예정보다 조용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록히트 마틴 공장에서 열릴 예정인 F-35A 출고식에는 이성용 공군참모차장과 유정열 방위사업청 차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F-35A 출고식에는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전제국 방사청장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참석자의 급(級)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방사청장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F-35A는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 유사시 레이더망을 피해 북한의 핵심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최대무장을 갖추고도 최대속도 1958㎞/h(마하 1.6)로 날 수 있으며 최대항속거리는 2221㎞에 달한다. 25㎜ GAU-12/U 기관포 1문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정밀유도폭탄인 GBU-31
전대협 3기 의장인 임종석(왼쪽)과 1989년 한국외국어대 불문과 4학년 때 임 의장의 사주로 베를린을 거쳐 6월 30일 북한 평양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이 김일성광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총괄간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해졌다. 임종석씨가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일본의 많은 지한파 인사와 재일교포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임 실장이 지난해 비서실장으로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이런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임 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생겼는데, 그런 법을 위반하고 징역형을 받은 인물이 문재인 정권의 중추에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일본은 큰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씨는 학창시절에 북한 정권과 연계해 활동한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3대 의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5년의 판결을 받고 3년 반을 감옥에서 보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시사한 적 없어” [VOA] 김영남기자 2018.3.16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시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15일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과 투자 협정들을 재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의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호혜적이게 되게끔 미-한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백악관 참모진의 인사 발표에 따라 미-북 회담이 6월이나 7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 내
결론부터 말하자. 문재인 정부 대북특사단이 내놓은 언론 발표문 제3항 ‘한반도 비핵화’에는 심각한 속임수(cheating · trick)가 숨어 있다. 김정은이 정의용·서훈 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을리는 100% 없고,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정은의 선대(先代 김일성·김정일)가 사용한 용어가 맞다. 김일성이 처음 사용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1991년 당시에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비핵지대화’는 Nuclear Free Zone 개념이다.Nuclear Free Zone은 간단히 말해, “우리는 핵을 만들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가 우리 지역에 핵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개념이다. 즉,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지도 않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가 핵을 갖다 놓지도 않아야 하며, 또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핵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개념이다. 이 Nuclear Free Zone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약소국이 기존 핵강국을 상대로 하여 강대국의 핵전쟁 등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일성이 1991년 처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이비핵화의지를보이기위해영변의핵프로그램동결을제안해도받아들이지말아야한다는핵안보전문가의주장이제기됐다. 올브라이트소장은13일미국의소리(VOA)와의인터뷰에서 “영변핵시설에서이뤄지는작업은북한의전체핵프로그램에절반에불과하며, 검증은핵물질생산장소를확인하는데서출발해야한다”고말했다. 또한“핵물질을찾아생산을중단시키는과정에서수소폭탄원료도통제해야하지만, 북한이정보를공개하지않는한검증은매우어려운과정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 올브라이트소장은 “북한이자신들의핵물질생산체계를공개하지않는이상동결은의미가없다. 영변시설을동결한다음에핵무기를만들수있는우라늄을다른곳에서계속생산할수있기때문”이라며“우선은핵물질이어디서만들어지는지가논의돼야한다”고했다. 이어“우선은핵분열물질들을통제해야할필요가있다. 어디서만들어지는지확인하고이런프로그램들을중단시키켜야한다”며 “이후수소폭탄제작에필요한물질을통제한뒤핵무기들을제거하는단계를밟는것”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핵무기파괴를검증하는것도매우어려운일이될것”이라며 “하지만핵물질들이어디서만들어지고있고얼마나많이만들어졌는지등에대한기본적인정보가많이있다면도움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 그러면서도“북한의경우문제는이런부분을시작조차하지못하고있다”며 “북한이어디에서만들고있는지공개하지않고있어미국은이런시설들의가동이중
5월 안에 개최될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 엄습했던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은 “외교적 노력이 모두 실패했을 때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찬성한다(43.7%)”는 의견이 “반대한다(26.7%)”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성사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 박지광 연구위원 미국인 대상 여론조사 외교 노력 실패시 군사행동 찬성 43.7%, 반대 26.7% "5월 회담이 트럼프의 마지막 외교적 시도일 수도" 사진 크게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밤 펜실베이니아주 보궐선거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다"며 "가장 위대한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유튜브] 13일 세종연구소 박지광 연구위원이 발표한 ‘대북 군사행동 관련 미국 여론 조사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70.1%가 찬성해 반대(8.9%)를 압도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선호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3.2%만이 찬성(반대 49.4%
문재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강화·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등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받아들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정국이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우선 개헌을 지렛대로 야당을 압박한 뒤 국회에서 부결되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사회주의 개헌안에 대한 거센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에 보고를 마친 자문특위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문안은 다섯 가지 큰 원칙 하에 마련됐다"며 큰 그림을 제시했다. 자문특위가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한 5가지 원칙은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주권 실질화 원칙의 개헌 ▲사람이 먼저인 기본권 강화 개헌 ▲자치분권 강화 원칙의 개헌 ▲정부형태에 관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원칙의 개헌 ▲ 경제민주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확히 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민생개헌 원칙 등이다. 자문특위가 제안한 개헌안 초안에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 6·10 민주항쟁 등이 명기
아, 하늘의 길이 막히도다. 조국의 운명이 위태롭도다. 극악무도한 도적의 무리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오니 그 독기가 조선 천지에 가득한지라. 삼경(三京)이 함락되고 우리 선조들이 누천년 이룬 바가 산산이 무너지도다. 저 바다의 악귀들이 우리 조국을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광란을 벌이나니 이 어찌 사람의 할 짓이랴? 살기가 서린 저 악귀들은 독사 금수와 다를 바 없도다. 조선의 승병들이여! 깃발을 치켜들고 일어서시오! 그대들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삶을 이어받지 아니 하였소? 그대들 어느 누가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였소? 의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바, 또 무릇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바가 곧 보살이 할 바요 나아갈 길이라. 일찍이 원광법사께서 임전무퇴라 이르시니, 무릇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함은 불법을 따른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 받들어 온 전통이오. 조선의 승병들이여! 우리 백성이 살아남을지 아니할지, 우리 조국이 남아있을지 아니할지, 그 모두가 이 싸움에 달려 있소. 목숨을 걸고 우리 조국과 백성을 지키는 일은 단군의 피가 핏줄에 흐르는 한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바라. 이 땅의 나무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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