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편지 제목 : 탄핵재판 심리와 관련하여(비교법적 고찰) January. 19. 201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우편번호 03060) 제목 : 탄핵재판 심리와 관련하여(비교법적 고찰) 존경하옵는 재판관님들께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미국법률을 연구하는 평생 법학도로서, 한 두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펜을 들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여기시고 일독해 주시기 앙망합니다. 1. 소의 이유들 저는 제 3 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 조직관리를 담당했건 공무원이었고 그후 미국에 와서는 전직하여 국제 법률 사건 전문 미국 변호사로서 약 4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단 2회의 탄핵소추가 하원에서 발의되어 상원에 회부되었으나 두 번 모두 기각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헌법상(제2조) 대통령 탄핵요건은 반역죄(Treason), 뇌물죄(Bribery) 및 여타 고급범죄와 비행(Hi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부터 불어 닥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정국은 단순히 ‘대통령의 탄핵문제’에 머물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등 시위 핵심주체세력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미래며 희망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는 분명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국가 정체성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금년 1월 7일부터 시작된 주말 태극기 집회규모가 촛불집회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수층 다수시민들은 침묵을 지키기 있는 실정이다. 일상에 묻혀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을 것이나, 위기를 인식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면 이는 자유대한민국에 죄를 짓는 행위(배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필자는 현재 국가의 위기를 아래와 같이 진단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직 망설이거가 침묵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 물결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글을 쓴다. 1. 현시국의 위기 진단 현재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역사관의 위기에있다고 판단된다. 추가하여 탄핵정국과정에서 노출된 위기로서는 언론과 법치주의 위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위기,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된
그림 ‘더러운 잠’ 철거한 심동보 예비역 제독 인터뷰 ▲ 심동보 예비역 제독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림 '더러운 잠'을 철거할 당시 모습.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심 제독을 '박근혜 지지자' 또는 '보수단체 회원'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걸려 있던 ‘더러운 잠’이라는 패러디 그림이 한 노신사에 의해 철거됐다. 문제의 그림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0일부터 주최한 ‘시국풍자 전시회-곧, BYE!’의 작품 가운데 하나였다.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 ‘올랭피아’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얼굴을 끼워 넣고, 곳곳에 ‘패러디’를 삽입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패러디’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모욕’과 ‘성희롱’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결국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 들렀던 한 노신사가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을 철거해버렸다. 관련 내용은 언론을 통해 바로 보도됐다. 하지만 틀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을 철거한 노신사는 심동보 예비역 해군제독이었다. 해군사관학교 31기로 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하여 탄핵정국의 불씨가된 JTBC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적합한 조치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일고 있다. JTBC는 조작편파 방송에 대하여 이미 시민단체들로 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방심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급기야 10일전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여성위주의 시민들이 방심위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재까지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23일 오후경찰을 투입하여 점거농성하는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시도와 점거한 시민들의 거부 과정에서 충돌과 문제가 발생하였다. 할머니라고 표현되고 있는 나이든 비구니 스님이 팬티차림의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상황은인터넷에서는 적나라한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고 경찰이 벗겼다고 까지 확대 회자되고 있다 경찰에서는그 건물은 방심위가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있으며, 1주일 동안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기타입주자들의 업무에 까지 지장이 초래되고 건물주에게는
▲ ⓒ 블루투데이우파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이하 자수연)가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했다.자수연은 우파 애국운동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취지로 결성됐다. 우파진영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자수연은 애국진영의 심부름센터 구실을 하는 참모조직으로서, 애국진영의 분산된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향시키기 위한 기구”라고 밝혔다.▲ ⓒ 블루투데이단체는 자문기구인 원로그룹을 비롯해 실행기구인 집해위원회와 이론지도그룹, 청년지도그룹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식에는 새누리당 김진태, 전희경 의원을 비롯해 이상훈 전 국방장관, 박희도 대한민국불교도 총연합회 회장, 서경석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 권영해 탄기국공동대표, 이계성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 블루투데이▲ ⓒ 블루투데이©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Sea-Based X-Band Radar·사진)'를 배치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1일(현지 시각)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미국의 첫 군사적 대응이다. SBX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4800㎞에 달해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도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대부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주한 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 거리 600~800㎞(최대 탐지 거리 1000㎞ 미만)보다 훨씬 길다. 사드 레이더도 이와 같은 방식의 X밴드 레이더다. 미사일 탐지에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 전역을 감시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지금 같은 논란을 감수할 필요도 없이 공해(公海) 상에 이런 해상 레이더를 배치하면 그만이다. 미군 측은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북한 미사일의 남한 공격에 대비하
용맹스런 애국의병 여러분!이 한목숨 다해 싸우자!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다함께 진군의 북을 울리자! 세월호 천막이 걷히고, 태극기 바람에 광화문 촛불이 꺼질 때까지. 친애하는 태극 시민 여러분!소리높혀 진군의 나팔을 불자! 전교조 선생 손에 끌려나온 학생들 교실로 돌아오고, 민노총 장단에 맞추던 얼치기 정치꾼들 돌아갈 때까지. 지혜로운 자유시민 여러분! 손모아 지혜의 등불을 밝히자! 선동언론 반성하여 정론으로 돌아오고, 정치검찰 참회하여 법치검찰로 설 때 까지. 침묵하는 시민 여러분! 분연히 태극 물결에 참여하자! 촛불에 어쩡대는 판사들 각성하고, 헌재재판관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 올 그날까지. 용맹스런 애국의병 여러분! 뭉치어 이 한목숨 다해 싸우자! 전교조, 민노총 광란의 굿판이 걷히고,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 애국가가 울려 퍼질 그날까지. 위대한 애국시민 여러분! 위란지국에 지연, 학연떨쳐버리자! 반공으로 무장하여 종북좌파 몰아내고, 사랑하는 후손에게 자유․통일대한 물려줄 그 날까지. 애국 의병의 필승을 기원하며, 2017년 1월 20일 정안 합장
서산대사 격문 아, 하늘의 길이 막히도다. 조국의 운명이 위태롭도다. 극악무도한 도적의 무리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오니 그 독기가 조선 천지에 가득한지라. 삼경(三京)이 함락되고 우리 선조들이 누천년 이룬 바가 산산이 무너지도다. 저 바다의 악귀들이 우리 조국을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광란을 벌이나니 이 어찌 사람의 할 짓이랴? 살기가 서린 저 악귀들은 독사 금수와 다를 바 없도다. 조선의 승병들이여! 깃발을 치켜들고 일어서시오! 그대들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삶을 이어받지 아니 하였소? 그대들 어느 누가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였소? 의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바, 또 무릇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바가 곧 보살이 할 바요 나아갈 길이라. 일찍이 원광법사께서 임전무퇴라 이르시니, 무릇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함은 불법을 따른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 받들어 온 전통이오. 조선의 승병들이여! 우리 백성이 살아남을지 아니할지, 우리 조국이 남아있을지 아니할지, 그 모두가 이 싸움에 달려 있소. 목숨을 걸고 우리 조국과 백성을 지키는 일은 단군의 피가 핏줄에 흐르는 한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바라.
우리가 종북세력이라 부르는 그들은 북괴 입장에서 보면 혁명역량이다. 그들의 존재는 지하에 숨어다니며 민주화 민주주의 하고 떠들면서 한겹씩 힘을 키워오더니 급기야는 벌건 대낮에 우리 사회의 법과 기능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두눈뜨고도 꼼작도 못하고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양대축인 최고기업의 수장 마져 구속시키고자 하며 안보와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촛불시위장에서 나돌던 체제를 바꾸자던가 국가전복세력이던 이석기를 석방 하자는 구호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군과 미국을 과도하게 믿으며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현실을 외면하고 안주하려 한다. 그 국민들이 믿는 군대는 지금 거대한 코끼리가 수많은 하이에나떼가 달라붙어 살점을 뜯고 있는 것 처럼 혁명역량들의 공세에 시달리고, 그 잘났다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젠 내 자신 내 남편 내 아들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지켜낼수 있기가 어려운 현실이 도래한 것이다. 아직도 제도권내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순진한 생각들을 하고 근사한 관료중에 한분이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내가 볼땐 다 헛물이다.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보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15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새벽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은 매일 수십건씩의 영장 사건을 담당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조 부장판사에게 ‘이재용 영장’ 1건만 맡겼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이 시작된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을 검토한 뒤 19일 새벽 5시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를 검토하는데 18시간 30분이 걸린 셈이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1995년 초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3명 중 가장 선임이다. 실질심사 진행뿐 아니라 기록
자유경제원 e-지식 시리즈 17-03 3 나는 좌파였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1. 사회에 대한 관심 나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분이다. 자수성가를 해서 경기도 수원에서 LPG 가 스 대리점과 한일전기 총판을 하셨다. 아버지 회사에서 여러 신문을 구독해서인지 집에서는 신문을 구독 안했다. 그러다 고3 때인 1979년부터 집에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일보를 구독하게 되었다. 나는 신문을 열심히 읽었고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그해에는 봄에 유신정우회(유정회,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는 간선 국회의원으로 재적 1/3을 차지함) 출신의 백두진 씨가 국회의장에 지명되었다. 당시 야 당인 신민당은 1978년 말에 있었던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에 득표율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신민당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표명하였고,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 은 백두진 의장 지명은 국회 내 파동으로 연결되었던 기억이 난다. 이때부터 시작된 박정희 정권과 신민당의 대결은 일 년 내내 긴장 속에 진행되었다. 또 무더 위가 한창이던 8월 초 YH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이 있었고, 이를 경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첫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내정된 니키 헤일리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사진 -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 사무실 캡쳐 k011817ne-jw.mp3 00:00/00:00 앵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신임 유엔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가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첫 유엔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인 니키 헤일리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18일 대북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대북 추가제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목격하고 있는 데요,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핵개발을 계속 할 겁니다. 헤일리 내정자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핵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3시 43분
